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성규)는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국민통합’ 업무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국민통합과 관련성이 큰 복지·노동 정책의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 나서는 노승용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는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 진단과 해소,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수립과 평가, 관련 전문 연구와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업, 국민통합 관련한 특별 의제 수행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이전 정부의 사회통합위나 이번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와 같은 임의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부처’나 ‘행정위원회’와 같이 국민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춘 행정형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안상훈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도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인 ‘고용없는 성장’, ‘고학력 여성고용 실업’, ‘양극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비중이 높은 현금 복지를 생활보장형 복지, 즉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를 결합한 형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안 교수는 ‘서비스 복지’의 고용 창출 효과에 주목해 현금 복지급여는 합리적 수준에서 억제하고 상당 부분을 여성·노인·장애인 고용을 활용해 보육·간병·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높이는 동시에 늘어가는 국민의 복지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또한 허재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박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윤성이 교수(경희대 정치학과, 경희대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장), 정해식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등이 토론을 펼친다. 최성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국가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통합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열망이 큰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민통합 정책과 각계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수준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고등어 가격이 껑충 뛰었다. 26일 수원하나로클럽에서는 고등어(국산ㆍ3마리)가 9천980원으로 전주(5천980원)보다 66.9%나 가격이 상승했다. 꽁치도 전주(4천500원)보다 가격이 44.4% 오른 6천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채소류는 시금치(1단)가 980원으로 전주(850원)보다 15.3% 가격이 뛴 것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전주와 보합세거나 조금 내렸다.양파(1.5㎏)는 3천280원으로 전주(4천500원)보다 27.1% 가격이 하락했고, 대파(1단)는 2천450원으로 전주(3천300원)보다 가격이 25.8%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의료사고 논란에 이어 늑장 대처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5ㆍ26일자 1면) 수술 피해환자가 수술 집도의사를 경찰에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술 환자 A씨(66)는 맹장수술을 집도한 외과전문의 B씨를 ‘맹장염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봉합해 고소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음에도 책임을 다른 사람 실수로 전가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맹장수술 후 통증이 심해 두 차례 병원을 찾아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는 수술이 잘됐다, 상태가 호전됐다며 약 처방도 없이 돌려 보냈다”며 “이물질 발견 확인 후 B씨에게 얘기하자 수술은 잘 됐는데 밑에서 일하는 의사가 마무리를 잘못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본인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로부터 변변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은 B씨와 전화연결을 해주지 않았다”며 “B씨는 의료사고를 자행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면마저 꺼려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했다.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르면 내달 초 집도의 B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관계자는 “병원 법무팀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운영 병원으로 보험사 등과 협의한 뒤 수술 환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6월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A씨는 9개월 동안 복부를 비롯해 낭심과 항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지난 3월28일 일산의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 아랫배 속에 길이 20㎝짜리 수술 호스인 드레인관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의 항의에도 안이한 대처와 늑장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혁준 김상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6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4억 원은 구갈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16년 용인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이 지역은 관로 상부에 하중이 많은 시가지라는 지역적 특성과 하수관로 이음부와 연결관 노후화로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비 확보로 지반침하 등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노후ㆍ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각종 재난과 안전문제를 잘 살피고 점검해서 안전한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경기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시·군 지자체, 고용노동부, 지역 내 훈련기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2017년 고용정책 동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지역 중심 고용정책 실천방안과 도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주요 정책으로 발표, 지역 고용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역고용전략 수립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이 ‘지역고용전략 실행과제’,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현황 및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정종석 연구위원이 ‘지역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용 및 직업능력정책 전문가들이 경기지역에 맞는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지역인자위 김봉원 사무국장은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경기도와 함께 경기지역 고용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중앙정부 주도하 고용전략수립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고용전략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이뤄지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지역단위의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지역주의ㆍ색깔론을 들먹이다가 안 통하니 야합카드를 꺼내고 있다. 원샷 단일화는 원샷 독배로 끝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7자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바른정당을 시작으로 제기되고 있는 3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땅문서까지 도박판에 거는 것은 가족, 조상에게 못할짓”이라고 비판하며) ○…“40여년 전 ‘병장 문재인’은 어영부영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군 생활을 개그 프로그램으로 배웠는가”(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 26일 논평에서 “민주당 문 후보가 전날 TV토론회에서 ‘일병 상병은 빠릿빠릿’하고 ‘병장이 어영부영’한다고 했다”며 “장병이 억울해서 맨발로 뛰쳐나오고, 예비역들이 뒷목 잡을 법한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태극기 애국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이다”(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26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유세에서 “촛불집회는 거짓 평화집회로 그 집회의 중심에는 김일성 주사파, 통합진보당 잔당,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단체들이 있었다”며) ○…“종편을 제가 만들었는데 요즘은 보면서 참 후회를 한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6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편이 보수패널을 빼고 진보패널만 데리고 방송한다. 종일 편파방송을 한다고 해서 종편이다”며) ○…“홍준표 후보, 입만 열면 막말과 거짓말 늘어놓는 못 된 ‘버릇’ 먼저 고치라”(민주당 문재인 후보 윤관석 공보단장(인천 남동을), 26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막말은 도대체 언제쯤 ‘세탁’이 될지 의문이다”며)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은 26일 30여 명의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구모임 ‘제1회 보훈 탐험, 나라사랑 원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발대식을 가진 연구모임은 이번 워크숍에서 월별 호국영웅 웹툰 홍보에 대한 콘텐츠 및 콘티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했다. 또 현충시설의 대국민 홍보 및 관리 방안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창수 지청장은 “앞으로도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들의 호국정신이 함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용인시는 26일 시청 프로젝트전략분석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올해 문화체험행사 개최를 비롯해 통일음식 만들기, 한마음대회, 신규전입자 생필품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전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의회가 남북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용인시는 26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캐빈호스텔 대강당에서 12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제 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현재 용인시에는 3만2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시설종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역경을 극복한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 49명은 용인시장상 등을 받았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무대와 타악퍼포먼스 공연도 펼쳐졌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송승윤기자
가평군이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이장들의 건강 및 활동비 지원안을 담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126개리 이장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년으로 25만 원씩 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26일 회의실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해 오연석 이장연합회장, 청심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 건강검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원활한 종합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검진 후 질병 발견 시 협력 병원과 연계, 신속한 진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심국제병원 측은 건강검진 항목 사전 안내 및 검진비 협의, 검진 후 심각한 질병 발견 시 협력 대형병원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이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우자 및 부모 건강검진 혜택 등을 제공한다. 김성기 군수는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이장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건강검진 지원에 우수한 메디컬 인프라를 갖춘 관내 유일의 종합병원인 청심국제병원도 함께 협력해 줘 그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