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민들은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지난달 30일 각하한 헌법소원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법리검토를 하고 다양한 청구인들을 모집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지난 1978년 시행된 영해법상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6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서해5도에 대해 통상기선을 정하고 있어 입법부작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해당 법과 협약을 살펴볼 때 따로 영해를 선포하지 않아도 서해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바깥 12해리 선까지 수역이 영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헌재의 판결대로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바다에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인천의 영해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령도 이북부터 통상기선은 섬과 내륙이 겹쳐 2중 기점이 생기고,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20해리 이상 수역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했다. 박태원 대책위 상임대표는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할 때 해양주권 수호가 어려워져 결국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도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공식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기선은 자연적인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22.2km)의 선까지 측정한다. 직선기선은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근거리 섬에서는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한다. 백승재기자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부하 직원과 측근들이 꾸민 일로 이 교육감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사립학교 이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 홍보물 인쇄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육감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교육감과 같이 재판을 받는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도 이날 1심과 같이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선고한 바 있다. 한편, 구속된 피고인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지난 2월에 구속된 이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주영민기자
외래종 생태계 파괴 식물인 ‘영국 갯끈풀’이 인천 해안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강화 갯벌 등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 갯끈풀’은 확산 속도가 빠른데다 완전 제거가 어려워 인천뿐만 아나라 전국 해안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영국갯끈풀’은 인천 강화도의 갯벌 4곳에 1만2천㎡ 규모로 서식하고 있다. 침입 외래종인 이 풀은 영국이 원산지로 지난 2015년 인천 강화도와 전라남도 진도 등 2곳에서 처음 발견된 뒤 2016년에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특히 화도면 동막해변 인근 갯벌에는 첫 발견 2년만에 1만㎡ 규모로 이 풀이 번식했으며, 화도면 분오리 어판장에는 1천590㎡, 길상면 선두리와 동검리에도 소규모로 분포돼 있다. 강화갯벌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오는 오물을 바다로 나가기 전 1차로 걸러내는 자연 생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갯벌을 찾는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도 살고 있다. 강화군 서도면 일대 448㎢ 면적의 바다는 지난 2000년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돼 갯벌 파괴 주범인 ‘영국 갯끈풀중’ 완전 제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희귀조류 및 철새의 중간 기착지인 강화 갯벌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풀은 뿌리가 갯벌의 진흙과 자갈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며 갯벌을 딱딱하게 만든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갯벌이 육지로 변해 해양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영국 갯끈풀’ 제거에 나서 진도는 완전히 제거했지만, 강화도에서는 제거하지 못했다. 강화도 갯벌은 수분 함량이 높은 미세지질 특성상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뿌리째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갯벌 작업이 익숙한 강화 주민을 동원해 ‘영국갯끈풀’ 상층부를 잘라 내고 있지만 완전한 뿌리 제거는 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올해도 2억원의 예산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영국갯끈풀’ 상층부 제거에 나설 방침이지만, 뿌리까지 완전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풀은 지난해 하반기 안산 시화호와 대부도까지 퍼졌다. 영국갯끈풀의 확산 속도는 6개월 사이 2배 가까이 증식한다는 외국 연구 결과가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강화도의 ‘영국갯끈풀’을 뿌리를 제거하려면 삽으로 최소 10㎝ 이상 뽑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며 “완전 제거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이 풀은 영국 등 외국에서 해안선 침식 방지와 매립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쓰였지만 갯벌 자체를 파괴해서 외국 정부도 감당이 되지 않아 골칫덩이로 전락한 식물이다. 중국은 ‘영국갯끈풀’이 퍼진 지역 자체를 매립해 수장시켜 버리기까지 했다. 백승재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부장판사가 음주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게 감봉 4월의 징계를 내렸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사유로 인천지법 A 부장판사(44)에게 감봉 4월의 징계처분했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A 판사는 이날 밤 10시 20분께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판사는 2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충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10지구대(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9%로 나타났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장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뺑소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당시 A 판사는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였으며 경찰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A 판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27일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인천지법에 재판이 배정된 시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한편, A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은 5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주영민기자
승용차를 몰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마약투약 혐의 지명수배자가 한 달 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1)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아반떼 등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차량 중 K5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씨(27)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버린 승용차에서는 주사기에 담긴 소량의 필로폰과 주삿바늘이 발견됐다. A씨는 강원도와 인천시 남구 숭의동 등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 도주생활을 이어오다가 이날 오전 3시 11분께 용현동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필로폰과 대마초(가루) 각 2g과 주사기 10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는 마약을 소지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의 출처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마약 판매책으로 파악된 만큼 여죄를 추궁해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남부경찰서가 남구의회·남구청과 협력해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시행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청창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특히,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구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폭 넓은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실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업무를 3년째 해오고 있는 남부서는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곤 했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시 조례는 갖춰져 있지만 구 조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부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들이 남구의회를 찾아가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의 노력 덕분에 지난 달 17일 열린 남구 임시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됐다. 경찰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하면 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기관이 경찰”이라며 “1차적으로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발굴한 후 지자체에 통보해주고 함께 보호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종림 남부서장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남부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보수진영의 양대 대선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연일 불꽃 튀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각자 보수 적통을 자임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주도권 잡기에 한창이다. 홍 지사는 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본당이고 바른정당이 떨어져 나간 ‘서자 정당’”이라면서 “결국 우파 후보 대 좌파 후보의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지사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면서 탄핵 원인 행위는 끝이 났는데 다시 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대선판이란 대전제가 생겼으니 이제 함께 가자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며 보수후보 단일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이 연일 홍 지사를 겨냥,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여기에 대꾸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이고 큰 형님인데 동생이 대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며 “오는 15일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합당이나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반면 유 의원 캠프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자정당? 핏줄이 다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국민은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서로 다르다는 DNA 검사소견서를 이미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합리적 보수혈통의 적자, 자유한국당은 수구적폐 혈통, 게다가 홍 지사는 불량 돌연변이 혈통”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열린 저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의원은 경선 내내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남경필 경기지사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청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결국 단일화 논의 거부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유 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과 단일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지금 변한 게 없고 그런 후보하고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른정당을 시작한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공언했다. 그는 “보수층 유권자들께서 홍 지사가 자격없는 후보고 그런 후보가 보수를 대표할 수 없으며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부끄러운 대통령이 된다 생각하시면 제 지지도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ㆍ구윤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는 4일 경선 승리 후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으며 ‘텃밭 다지기’에 돌입했다. 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보수 표심 구애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통해, 또 정권교체 이후의 국정운영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특히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물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 ‘국민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대구·경북(TK) 표심을 공략하는 등 ‘보수 적통’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이 나라의 5천 년 가난을 해소해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한 시대가 끝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대혼란이다. 이 혼란을 종식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탄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보수결집에 힘을 쏟았다. 그는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고 산업화를 이루고 이만큼 살게 한 주축 세력이 TK 아니냐. 왜 우리가 탄핵에 위축되느냐”며 “이제는 위축되지 말고 다시 가슴에 불을 질러 일어나자”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부천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부천마루광장에서 ‘2017 부천시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고입ㆍ대입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해 중학교부터 고교, 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2017 부천의 책 선포식과 2030 도서관 비전 선포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빛낼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상담부스는 맞춤형으로 1대 1 진로진학 상담부스와 우수 대학 20곳 입학처 담당자에게 듣는 대학 입학사정관 상담부스, 40명의 대학생 선배 멘토링을 들을 수 있는 휴먼라이브러리 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지역 고교가 특성화고로 지정됨에 따라 고교 홍보 및 상담부스 등도 준비돼 있다. 박람회 한편에선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위한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서울신학대가 진행하는 ‘맛있게 알아보는 너와 나’ 심리상담사 직업체험부터 글로벌숙련기술원의 ‘명장체험(자개 손거울, 자수 파우치 만들기)’, 동아리 청빛의 ‘걱정인형ㆍ팔찌 만들기’, 교육협동조합 진담의 ‘조향사ㆍ푸드ㆍ항공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직업체험부스는 물론 ‘아기손수건 도장 찍기 체험’과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함께 배부하는 ‘아기환영 북스타트 부스’와 2017 부천의 책 릴레이 도서를 나눠주는 ‘부천의 책 부스’도 마련돼 있다. 박우철 원미도서관장은 “이번 박람회는 상담만 이뤄지는 딱딱한 박람회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며 “박람회를 통해 직업체험은 물론 고입전형 및 대입전형까지 유익하고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상담부스는 첫타임(오후 1시 30분~오후 2시)만 선착순으로 사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면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6타임 참가 신청은 1대 1 진로진학 상담에 한해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032-625-4733~7), 부천씨앗길센터(032-625-8855~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최대억기자
인천도시공사노조 등이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인 M사와 매입임대사업 계약을 맺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 계약의 특혜성ㆍ공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평화복지연대 등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도시공사와 M사 간 계약의 불공정과 특혜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M사가 도시공사에 8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고 주택 3천568세대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M사는 지난해 2천억원의 계약금을 도시공사에 납부한 뒤 지난 2월까지 6천500억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5월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자본금 1천만원 규모의 M사가 8천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들은 “오는 5월까지 M사가 6천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2천억원의 원금과 이자 112억원을 M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며“이는 비상식적인 계약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내 11개 뉴스테이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을 자본금이 부족한 마이마알이가 사업시행자로 된 점도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등은 “감사원은 인천시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공사측은 4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