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핵심판 결정문’ 공직자 직무지침 적극 활용해야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헌법적 절차인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면’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이 규정한 공무원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됨은 물론 공무담임권과 연금수급권도 박탈되는 등 공직자에게는 회복불가하고 불명예스러운 징계처분이다. 일반 공무원 파면처분이 이와 같은데,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에 대한 파면은 국가존립과 운영측면에서 그 영향이 일반공무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그 판단근거가 간결하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였고, 두 번째, 대통령이 사인의 이권에 개입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세 번째 직무상 비밀문건을 유출하여 법령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이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생명권 보호의무, 직책 성실의 의무도 위배했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표현한 ‘지위와 권한 남용’,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사인의 이권개입’, ‘기업의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의무’, ‘성실의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 틴핵심판 결정문의 요지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결정한 위 사유들은 일반공직자들의 직무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파면 등 징계처분의 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으로 적용된 위 3가지 논거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의 비위행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허가를 부당처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기업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는 소극행정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SNS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직무관련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 보안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의 정도,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업무한계 등에 대해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수호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인의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 적시된 판단 취지를 깊이 명심하여 공무원의 행위기준 및 직무지침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주무관

오피니언 김진욱 2017-03-16 20:09

[경기단상] 새로운 시대적 소명 ‘자치분권’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누군가의 정치적 권력 안에서 종속될 수 없다.” 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주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한발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 지방 사무 비율 뿐 아니라 재정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다행히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분권’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언론에도 ‘지방분권’ ‘자치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다가오는 제19대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이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지역 특색에 맞게 자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나아가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사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자치분권’은 아직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아우르며 우리 스스로가 정립해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 아닌가 싶다. 이에 김포시를 포함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27개 회원 지방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대학은 자신이 일하는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민주사회를 수호할 자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소극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앙집권의 폐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 이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가치 있는 일에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자치분권’. 이제 우리 시대의 소명(召命)이다. 유영록 김포시장

오피니언 유영록 2017-03-16 20:09

[문화인]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탄탄한 무용생태계 조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최대 과제”

“무용계 기반 생태계가 조성되기는 커녕, 기존의 것도 무너지는 상황이다. 창의 교육을 요구받는 시대에 초등학교에서 무용을 교과목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무용계의 시대적 소명이자, 지상과제다.”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의 말이다. 조 이사장은 한국무용가이자 안무가로서 폭넓은 활동을 벌여왔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서울시립가무단 지도위원, 서울무용제와 대한민국무용대상 총감독 등이다. 특히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 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더불어 실기 위주 무용가의 경계를 넘어 공연예술경영까지의 폭넓은 시선을 갖춘 것이 강점이다. 제22대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협회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그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이사장과 부이사장 체제였던 임원 조직을 수석 부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 이사 체제로 개편했다. “교수, 학원 운영자, 젊은 무용가, 학교 교사, 지방 회원 등 무용계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임원 조직을 개편했다. 다양한 회원들이 임원으로 협회 운영에 참여하면서 정확한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통로다. 함께 토론하며 상황을 직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상적이지 않나.” 혁신적인 변화는 벌써부터 감지된다. 일단 기존에 일년 동안 상연된 작품을 평가해 온 수상제도를 야외 프로젝트로 전격 변경할 방침이다. 대중성이 약한 무용 작품을 축제형식으로 야외무대에서 선보임으로써 대중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 등을 유력 개최지로 고민중이며 축제 기간 동안 실연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진적으로 탄탄한 무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모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 예술적 정서 함양 교육의 일환으로 무용 과목을 채택하도록 하고, 무용 전공 학생의 대학 수업 커리큘럼을 공연예술경영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회원들이 협회에 바라는 것은 결국 무용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것이다. 실기 전공자들의 취업문은 좁고, 청소년들이 무용을 접할 기회가 없는 교육 현실에서 대중성을 확보하기는 요원하다. 결국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이 진정한 문화융성, 순수예술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한 시대에 폭넓고 열린 인식을 드러낸 조 이사장의 활동이 주목된다. 류설아기자

문화 류설아 기자 2017-03-16 19:59

대선주자들, '준비된 대통령' 안정적 이미지 위해 정책 행보 분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대권을 향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정책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만큼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 안정적인 이미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7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말 우리 가계부채는 1천344조 원으로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ㆍ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시대교체 정책 설명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약속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전국민 안식제를 확산하되 10대 재벌 기업,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하고 기업 경영환경과 근속연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재도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재도전기업인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다짐했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부 신설 ▲중소기업 활성화 펀드 조성 ▲선도투자 금융공사 운영 ▲중소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오늘이 있다”면서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사회적으로 축적된 상태에서만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도전 기업인들을 위한 연대보증제 폐지 ▲공정위 역할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주장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판ㆍ검사 전관예우 차단 등을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다”면서 ‘심상정의 적극적 평화독트린’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우리가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 당하게 되는 냉엄한 국제정세”라며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지력 강화 ▲한국형 모병제ㆍ무기체계 확립 ▲2020년대 전시작전권 전환 ▲남북한 평화기본조약 ▲동북아 평화조약 ▲남ㆍ북ㆍ미ㆍ중 평화조약을 내세웠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16 19:37

변압기서 구리 빼내 팔아치운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상가와 신호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에서 구리를 몰래 빼내 판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장물취득 혐의로 A씨로부터 구리를 사들인 B(55)씨 등 장물업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보름동안 경기도 시흥과 인천시 서·연수구 일대에서 도로 변압기에 든 구리 420㎏(1천400만 원 상당)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년 전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변압기를 설치했던 경험을 이용해 구리를 훔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구리를 훔친 변압기 인근 상가는 20여 차례나 정전이 일어나고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아 시민불편이 잇따랐다. 경찰은 수차례 정전 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집에서 구리 156㎏를 압수했다. 고철상에서 1㎏당 3만 원대에 팔리는 구리는 금이나 은 다음으로 비싼 원자재다. A씨는 경찰에서 “구리를 팔아 번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3-16 19:22

연예기획사 고위 관계자, 연습생 성범죄 의혹 제기…경찰 수사

연예기획사 고위 관계자가 걸그룹 데뷔를 앞둔 연습생들에게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 연예기획사 고위 관계자 A씨가 연습생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걸그룹 데뷔를 준비 중인 연습생들로,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위계에 의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3-16 19:22

[영상] "장인을 찾아라" 2017 전국 챔피언십 장제사 대회 개최

'2017년 전국 챔피언쉽 장제사 대회' 가 열린 16일 오전 렛츠런파크 서울 승용마 장제소에서 장제사들이 편자를 제작하며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16~17일 양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총 11개 종목, 난이도에 따라 초·중·상급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우승자들 가운데 선발된 6명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장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7-03-16 19:21

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친박 대 비박' 대결 양상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주자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 대 비박(비 박근혜)’ 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대선후보 예비경선 등록을 마감한 데 이어 오는 18일 1차 컷오프를 통해 6명으로 줄이고, 20일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원유철(평택갑)·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조경태(부산 사하을)·김진태 의원(강원 춘천)과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 박판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중 최종 4명 경선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이지만, 본 경선이 ‘친박 조직 대 비박 여론’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불출마 선언 직후 발표한 경선 룰은 본 경선을 책임당원 현장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앞선 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직표’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조직표는 친박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어서 비박 주자들이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 불출마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된 홍준표 지사의 경우, 친박과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출마선언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하기로 잡으면서 T·K(대구·경북)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중이다. 반면 태극기 집회 참석으로 주가를 높인 김진태 의원과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친박의 조직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신박(새로운 친박)’이라는 별칭을 얻은 원유철 의원 역시 부지런하게 지역을 돌며 발품을 팔아 만만치 않은 후보다. 안상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 탈락, 탈당 후 복당한 비박이지만 인천뿐만 아니라 충청지역 표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자들 간 경쟁과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16 19:16

미·중 G2 시대 한국 살아남는 법은? 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중소기업 CEO 조찬 포럼' 개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찬강연회가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16일 수원산업단지 ㈜비비테크에서 ‘중국의 대전환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중소기업 CEO 조찬 포럼을 개최, 성열학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비비테크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포럼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서 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국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했다. 전 소장은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경제 마찰이 뜨거운 지금, 거대한 중국의 변화와 전략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 싸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 등에만 주목하기보다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앞으로 그 시장을 이끌어갈 세대의 성향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특히 2017년을 OX(Obama-Xijinping)시대에서 TX(Trump-Xijinping) 시대로의 변화로 규정하며 TX시대의 시장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중국의 시진핑 2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미ㆍ중 G2 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은 “올해는 정치적으로 미ㆍ중국의 대립으로 불안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중국의 변화와 전략, 미래를 제대로 알고 대응한다면 기업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7-03-16 19:16

임우주,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 여고부 70㎏급 우승

임우주(경기체고)가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여자 고등부 70㎏급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임우주는 16일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여고부 70㎏급 결승에서 김근혜(대전체고)를 누르기 절반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16강에서 같은 학교 박진서에 반칙승을 거둔 임우주는 8강서 선채림(여수정보고)을 허벅다리 절반, 준결승서 김은솔(의정부 경민IT고)을 뒤후리기 절반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었다. 또 여고부 +78㎏급의 임보영(경민IT고)은 결승에서 박세리(서울 광영여고)에 밭다리후리기 절반승을 거두고 2년 연속 패권을 안았으며, 남고부 73㎏급 정훈(의정부 경민고)은 결승에서 이상준(강릉 주문진고)을 조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 밖에 남고부 100㎏급의 김경환(인천 송도고)은 결승에서 심재우(보성고)를 꺾고 정상에 올랐고, 여고부 48㎏급 유주희(경기체고)도 결승서 정경은(광주체고)을 누르고 패권을 안았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7-03-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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