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종천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뒤떨어진 포천을 바르게 세우겠다”며 “많은 공직자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점도 있지만 시정을 바로 세워 명품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타지역보다 낙후된 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최우선 공약으로 “포천의 미래를 위해 열악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관내 학생 수용률 50% 이상, 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우수 강사진 영입 및 지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5년 내 일반고 전국 10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포천=김두현기자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에 관계없이 ‘후폭풍’이 불가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한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며 조기 대선 체제와 각 당의 경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지율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막판까지 촛불 정국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지난 주말 일제히 광장으로 달려가 지지층 통합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나란히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전 서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지지표 확보에 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경선을 앞둔 만큼 탄핵 결과를 지켜보며 외연 확장 전략을 마련, 반격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판에서 상대적 열세에 빠진 보수진영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탄핵 기각을 겨냥, 반대집회를 이끌며 재기를 노리던 자유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 세력과 일부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또 여전히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판을 끌어가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에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최근 다크호스로 떠오른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대선판 자체가 야권에 유리한 구도여서 고전이 예상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달려온 정치권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민심이 요동치면서 잦아들던 촛불이 결과에 불복, 다시 광장으로 쏟아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탄핵을 주도한 야권과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바른정당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친박계와 대선주자들은 회생의 기회를 잡으면서 야권에 총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송우일기자
경기도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19대 전략 마련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 숙원사업들을 이번 19대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경기도와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19대 전략 과제’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도의 숙원사업이지만 법률 개정과 외교관계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탓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절실한 정책들이 상당수 담길 전망이다. 우선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 개편 정책들이 그 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목표로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여전히 11%에 그친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 16%까지 인상하는 움직임이 일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동의없이는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도 마찬가지다. 도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산 시화조력발전소가 위치,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지속 중이다. 도는 법 개정을 통해 안산시화조력발전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조력발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또 통일의 길목에 위치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거나 북한과 협동으로 ‘DMZ 통일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등의 각종 통일 관련 정책들도 대선 공약에 포함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GTX도 정부의 재심사를 거쳐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는 도를 지나는 GTX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이 포함됐지만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이에 도는 B노선과 C노선을 단독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각각 중앙선과 KTX 의정부 연장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이전 규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완화하는 것 역시 비수도권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대통령 및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 규제에 얽매여 낙후된 경기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상생방안을 찾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산업 등의 4차산업 정책도 개발, 공약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주자들이 4차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를 중심으로 첨단미래산업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경기자
공동주택 과잉공급지역으로 분류된 김포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분양가까지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김포시와 김포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사업 시행 및 건설사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규제가 강화되자 건설사와 일부 시행사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자금융통이 유리한 주택조합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김포지역에만 10여 곳에서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이름을 앞세운 이들 주택조합 아파트들은 마치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평형 수와 세대수, 심지어 분양가까지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조합원 모집에 나선 ‘한강스카이타운’은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내세웠다. 한강스카이타운지역주택추진위원회가 시행하고 이곳은 평형수(59·76·84㎡), 세대수(2천257세대), 심지어 분양가(700만 원대)까지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허가기관인 김포시로부터 전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라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스카이타운 사업지역은 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감정2지구로,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 지역이다. 특히 절차상 구역계를 재설정해야 하며 까다로운 문화재(우저서원)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지어 이곳은 포스코건설과 협약 등 어떠한 권원도 없이 시공예정사로 포스코건설을 내세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사용금지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개월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북변아이시티 코오롱하늘채’도 마찬가지다. 북변동 224-67번지 일대에 가칭 북변아이시티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이곳 역시 분양가 700만 원대, 총 678세대 59.82㎡(226세대), 84.93㎡(452세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공예정사로 코오롱글로벌(주)를 내세웠다.그러나 이 지역도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앞으로 공원해제지역 등 일대에 대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다. 상당한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된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아파트건설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코오롱글로벌(주)도 입장은 확실하지 않다. 코오롱 관계자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MOU는 체결했지만 언제든지 시공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비용이나 홍보비용 등이 적게 들어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지만, 평당 100만 원 이상 싼 것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지 확보도 관건”이라며 “전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에 허가신청 때 85%의 토지의 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허가 때까지 95%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여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아파트는 사업이 가능한지, 언제 추진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재 김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합아파트와 관련해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다. 조합아파트는 사고가 잦은 만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최대 4천 원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요금에 대한 ‘도민불만’이 크지 않다는 설문 결과가 뒤늦게 확인됐다.특히 경기연구원이 이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5일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에 따르면 연구원은 ‘경기도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항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파악을 위해 공항버스 이용객 300명(인천행 14개 노선 204명, 김포행 6개 노선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85명(61.7%)이 ‘보통 수준’이라고 답해 요금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은 95명(31.7%)이었다. 공항버스의 서비스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요금 인하’를 요구한 응답자는 53명(17.7%)에 불과했다.도의회 관계자는 “공항버스 요금에 대한 도민불만이 크지 않다는 설문조사를 해놓고도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당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의도한 대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조광명 의원은 “공항버스를 이용해 출ㆍ퇴근하는 인원을 제외할 경우 요금이 비싸다고 느끼는 도민들의 비율은 더욱 낮을 것”이라며 “도 집행부는 더 많은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는 지난 1월11일 공항버스 20개 노선(152대) 원가를 분석한 결과 구간별로 8천 원~1만2천 원인 요금을 3월까지 1천 원∼4천 원씩 내리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박준상기자
경기지역 모 경찰서 과장(경감)이 사건 관계인으로 만나 수년간 불륜 관계를 맺은 유부녀를 폭행까지해 최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과장급 A경감을 해임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월 경정 승진이 결정됐으나 해임 당시 임용장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A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의 지인으로 알게 된 유부녀 B씨(40대)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왔다. B씨는 A경감과 만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에서 A경감은 B씨와 근무시간에 한 차례 모텔에 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감찰부서는 한 달여 전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A경감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지역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감의 아들 C순경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차례 모욕적인 말을 해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청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여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에서 방류해 오던 오수가 기준치를 초과(본보 2월23일자 7면)한 가운데 인근 소하천 곳곳에서 ‘변’이나 ‘세제 찌꺼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인근 마을 주민들은 휴게소에서 흘러나온 오물 슬러지가 하천을 뒤덮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사인 제2영동고속도로(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오전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가 위치한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1리 마을회관 앞. 이곳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좌측 상행선(곤지암읍 유사리)과 우측 하행선(곤지암읍 삼합리)휴게소에서 흘려보내는 오수가 합쳐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합쳐진 물은 팔당호와 이어지는 곤지암천으로 흐른다. 이곳에서 만난 유사1리 이장 A씨는 누런색 이물질이 담긴 크고 작은 페트병을 내보였다. 전날 소하천에서 취수한 것으로, 큰 병에는 하천변에 걸려 있던 이물질이 들어 있었고, 작은 병에는 흐르는 물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휴게소에서 방류한 오수에 걸러지지 않은 ‘생변’ 등이 담겨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하천 곳곳에는 세제 찌꺼기로 추정되는 하얀 거품이 눈에 띄었다. 또 하천 바닥 여기저기에서는 진흙 같은 이물질들이 야트막하게 쌓여 있었다. 이 이물질은 나뭇가지로 찌르자 금방 흩어지며 떠내려갔다. 회관에서 500m 떨어진 휴게소까지 하천변을 따라 걷는 동안에도 이물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휴게소 아래에 다다르자 가로 약 10m, 세로 약 2m, 깊이 약 50㎝ 크기의 저류조가 설치돼 있었다. 처리장에서 20분에 한 번씩 방류하는 오수가 먼저 거치는 곳이다. 저류조 안에는 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이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 A씨가 내려가 뜰채로 휘휘 젓자 누런 이물질들이 퍼져 나가며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A씨는 “최근 하천 곳곳에서 누런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데 ‘변’ 냄새와 똑같다” 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은 식수는 물론 설거지도 불안해서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주 시의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던 곳인데 물고기들은 간데없고 하천 일부가 누런 슬러지들로 뒤덮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2영동고속도로 관계자는 “관계자들 간 회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자세한 말을 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근 시행한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사전처분을 내린 시는 해당 이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한 성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ㆍ인천지역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중국 유학 및 기업체 출장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 취소사태도 잇따라 올해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 여객선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도내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 소재 여행사 A투어에는 지난 주말 동안 1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부분 중국 현지 상황 또는 안전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몇몇 고객들은 ‘중국 가기 겁난다’, ‘중국인들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등을 묻기도 했다.A투어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취소나 환불 요구는 없었지만, 중국 여행에 대해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문을 열 예정인 의정부 복합 리조트 ‘아일랜드 캐슬’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을 인수한 액티스 한국 측은 사드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 3일 의정부시와 가지려던 미팅을 취소하고, 홍콩 본사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캐슬 개장 시 객실의 85% 이상을 ‘유커(중국 관광객)’로 채우기로 계약한 국내 관광대행사 LIS 또한 비상이 걸렸다. 콘도 531실ㆍ호텔 101실인 아일랜드 캐슬의 국내 수요는 10%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 중국이 한국관광을 금지해 유커가 오지 않으면 객실 운영이 어렵고 경영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측이 유커 20% 축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며 “현재로선 뾰쪽한 대안이 없다. 6일 액티스 한국 대표와 협의를 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을 방문해 기업회의와 포상관광에 나서기로 한 중국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코우천그룹은 최근 돌연 방한계획을 취소했다. 또 중국 의료기기업체인 유더그룹 임직원 1만2천여명의 포상관광도 최근 한차례 연기된 끝에 다음달 방문도 불투명해졌다. 인천 크루즈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인천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기항 크루즈선은 지난해 총 62항차로, 16만5천88명이 방문했으나, 올해는 44항차 9만명으로, 관광객이 45.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거의 반 토막 난 크루즈 기항 차수 중 중국발 크루즈가 30차례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오는 6월 중국 톈진에서 관광객 4천200명을 태우고 인천을 찾을 예정이던 대형 크루즈가 최근 운항을 취소하는 등 중국발 크루즈 기항 취소사태가 벌써부터 예상된다. 중국 유학이나 출장을 생각하던 대학생ㆍ기업체들도 사드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학원생 C씨(30)는 “국내에서 한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는 중국으로 가서 공부하려 했는데 사드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며 “1학기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대만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답답해했다. 실제 이날 회원 수 23만 명의 중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글이 수십여 개씩 올라오는 등 유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게임업체 B사는 오는 20~31일 2주 동안 중국 출장을 계획했으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모바일게임 발매 전 진행하는 심사 ‘판호’를 받기 위함이지만,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산 게임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면서 국내 관련 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장병송 코트라(KOTRA) 중국사업단장은 “지난 주말부터 중국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 현지 분위기 등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일ㆍ양광범ㆍ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