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결함 제보’ 前 현대차 간부 배임 혐의로 수사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등을 신고 및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임된 전 현대차 간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자동차 전 부장 K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회사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K씨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K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며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2-22 21:15

서든어택 유저들에 불법 프로그램 유포 일당 집유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유저들에게 일명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유포한 일당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P씨와 함께 핵을 유포한 Y씨(21)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고, 게임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온라인 FPS게임(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총 780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Y씨 등은 P씨에게 받은 핵을 832차례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핵은 게임 중 벽 뒤에 숨은 상대편을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2-22 21:15

화성 고물상 부지에 ‘산폐물’ 1천여t 불법 적치

화성의 한 고물상 부지에 산업폐기물 1천여t이 불법 적치돼 말썽을 빚고 있다. 업주는 돈을 받고 폐기물을 보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공장밀집지역 내 고물상부지. 2천272㎡의 부지 절반 이상에 산업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폐비닐을 비롯해 폐목재, 플라스틱 호스 등 7~10m 높이로 쌓인 폐기물로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케 했다. 겨울인데도 주변에는 계란 썩는 것과 비슷한 퀴퀴한 냄새가 났다.폐기물 더미 옆으로는 사무실 용도의 2층짜리 건물(전체면적 122㎡)과 함께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한 굴착기도 세워져 있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0월까지 고물상을 하던 땅이다. 땅주인 L씨(39)는 지난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씨(39)에게 임대했다. 이후 J씨는 보관비를 받고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았다. 이달 중순부터 시흥의 폐기물 운반업체 트럭(20여t)이 수시로 산업폐기물을 갖다 쌓았다. 적치된 양은 1천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허가를 얻지 않으면 폐기물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폐기물 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지나 폐기물 임시보관소 이외에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고물상 부지에는 폐기물 처리업이나 임시보관소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J씨와 폐기물 보관을 의뢰한 L씨 등을 화성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흥의 폐기물 운반업체는 형사 고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사항을 파악했다. 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J씨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씨는 “이달 중 쓰레기를 치울 예정이었다”면서 “불법인 줄 알았지만, 보관비를 준다고 해 폐기물을 받았다. 행정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환경·질병 박수철 기자 2017-02-22 21:15

한풍교 ㈔한·이란 문화교류협회장 “신라때부터 이어진 이란과 관계 경제·문화교류 가교 역할 할 것”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한풍교 ㈔한·이란 문화교류협회장의 말이다. 한국과 이란은 오랫동안 교류해왔다.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는 그 상징이다. 1977년 서울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테헤란로의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란과 교류하는 단체는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민간 차원의 한·이란 문화교류협회는 주목받고 있다. 협회는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한 회장이 강신철 수원남창도장 관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 협회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강 관장은 1985년 대한태권도협회의 파견 사범으로 테헤란에 정착해 태권도를 이란 인기 스포츠로 부상시킨 인물이다. 그의 영향으로 이란은 세계태권도대회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 회장은 “이란에 여행갔을 때 강신철 관장과 태권도에 열광하는 이란인들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이란을 직접 보니 생각 이상으로 자긍심이 강하고 큰 나라라고 느껴져 교류를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이란에 ‘대장금’과 ‘주몽’ 등 한류로 인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도 중요하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을 활용해 이란과의 문화교류를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자 한다. 지난 16일 열린 ‘비즈니스포럼 발족식’이 그 시작이다. 비즈니스포럼은 이란의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동 진출을 위한 핵심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다. 향후 매월 조찬 세미나를 통해 경제ㆍ문화교류에 실질적 가교 역할을 한다. 한 회장은 “이란의 인구는 8천100만, 그중 70%가 30대인 젊은 나라이고 땅이 매우 넓어 기회의 땅이다”라며 “이번 발족식에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가 참석해 이란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 이란 대학생 친우회, 재 이란인 봉사단 등을 발족해 보다 넓은 교류를 꾀할 방침이다. 또 이란어 학교, 페르시아 문화원 등을 설립해 이란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손의연기자

사람들 손의연 기자 2017-02-22 21:12

[4·12 보선 나요 나!] 김상호 “하남에 변화의 바람… 시민 행복 최선”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예비후보는 20여 년을 중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지방이 바뀌어야 시민의 삶이 바뀐다”며 “고향 하남을 바꾸고 싶어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의 바람, 새로운 하남’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방정부의 정책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실제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한계가 있다”며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김 예비후보는 시정혁신과 중소상공인제도 부활, 창업도시 하남 구현, 믿고 맡기는 하남 공교육실현,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하남 건설,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하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18세 선거권국민연대 공동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정책특보,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운영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2-22 21:11

[4·12 보선 나요 나!] 백영현 “행정 노하우 바탕 포천 경제 활성화”

바른정당 백영현 예비후보는 경기도청 근무 12년을 포함, 30여 년을 공직자로 봉사하다 소흘읍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백 예비후보는 시장출마를 선언하면서 “행정은 시장이 하고 정치는 시의회와 국회의원이 하면서 서로 협업하게 된다면 역할분담으로 말미암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자신이 가진 강점인 행정 노하우를 최대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소문제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우선 LNG보조 보일러를 가동, 산단에 스팀을 공급하고, 주 보일러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모든 과정을 검증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경로당 전기료 전액 지원, 어르신 버스비 50% 지원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을 제로로 하고, 교사 고용 안정을 위한 포천시 어린이집 공영제 시행을 밝혀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 경제활성화 공약으로는 포천 구도심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내세웠다. 포천=김두현기자

정치일반 김두현 기자 2017-02-22 21:11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시교육청·시공사 관계자 소환조사

경찰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의 현장감식결과를 토대로 수영장 관리주체인 인천시교육청 담당자와 천장 보강공사를 한 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단열을 위해 수영장 천장에 시공한 ‘연질우레탄’이 습기를 머금으면서 천장을 받치고 있던 패널과 구조물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1985년 실외수영장으로 건축된 이 수영장은 이듬해 지붕을 설치해 실내수영장으로 바꾼 뒤 2005년 지붕을 한차례 교체했으나 시설이 낡고 지붕 내부마감재의 처짐이 심해져 지난해 6∼8월 마감재 교체 및 보강공사를 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천장 내부마감재를 고정한 피스(나사못)들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자 올해 1월께 천장 전체 피스를 보강하는 보수공사를 다시 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설계, 공사 자재 적합성, 안전성 평가 등 천장 보강공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천장 보강·보강공사에도 하자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학생 선수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인 만큼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이날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특별감사에 착수, 내달 14일까지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마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설계나 시공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2-22 21:11

‘송인서적’ 여파 차단…道, 출판문화산업 돌파구 마련

경기도가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침체한 도내 출판문화계를 일으키기 위해 ‘협동조합형태의 출판도매상’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출판도매업 업계 2위인 송인서적은 100억 원대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송인서적과 거래하던 전국 중소 출판사 2천여 곳에서 총 688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도내 피해서점도 470여 개에 달한다. 이에 송인서적 부도 사태 직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피해를 입은 소규모 출판사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피해 출판사 등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출판기금 50억 원을 활용한 1%대 저리 융자 지원방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3억 원 규모의 도서구매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소규모 출판사가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제2의 송인서적 사태를 방지하는 한편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8일 파주시, 군포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연구원, 한국전자출판협회, 중견출판사, 1인 출판사, 지역서점, 책과사회연구소 등 민관 출판업계 관계자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해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지역서점 활성화’, ‘책 읽는 문화운동 확산’이라는 3가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송인서적 등 일부 도매상에 편중된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 도매상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출판업계 종사자들은 협동조합이 유통을 담당하면 현재 유통구조에서 비일비재한 ‘어음’ 문제가 해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서점인증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의 인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서점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인증서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책 읽는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책과 관련된 각종 지역행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기도가 주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TF팀을 구축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2-22 21:09

교통불편 ‘인천속의 오지’ 영종·용유 주민들 ‘폭발’

유정복 인천시장의 중구 연두방문에 참가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중구는 22일 구청 월디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행복 플러스 대화’를 가졌다. 시민 대화에는 김홍섭 구청장과 김철홍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시·구의원들과 시민단체,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영종 미개발지 도로 개설공사와 용유·무의지역 도로 및 주차장 조성, 영종·용유지역 인천공항 접근성 개선 등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현재 영종·용유지역에 운남·운북·중산동 일원에 추진했던 6개 도로 개설공사 중 2곳만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4곳은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이다. 또 지난 2014년 영종도 용유·무의지역 30.2㎢에서 3.43㎢를 제외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뒤 연도교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하다며 주민불편을 호소했다. 게다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방향 진출입로는 신불IC와 공항신도시 JCT가 있으나, 운북·중산동은 진출입로가 없다. 박병만 영종운서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영종 주민들은 인천공항에서 직선으로 10분 거리에 살아도 공항에 가려면 공항신도시로 돌아 가야만 한다”며 “금산IC에 공항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하면 미단시티 부지와 접근성도 개선돼 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종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노량진수산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은 1시간이면 가는데 연안부두나 신포시장에 가려면 1시간30분이나 걸린다”며 “이렇게 영종·용유지역을 홀대할 바엔 공항 특구로 지정해서 인천과 분리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홍섭 청장도 “영종은 송도나 청라 등 다른 경자구역과 비교해 랜드마크 건물이 없다”며 “영종·용유지역이나 인천내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시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영종·용유지역 현장에 여러 번 갔고, 지난해부터 사업비를 다시 반영해 재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속시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협력하며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2-22 21:09

‘블록체인’ 道政 본격 도입

경기도가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도정에 본격 도입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각 실국마다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암호화해 공개ㆍ공유하는 분산장부 시스템으로, 높은 보안성과 거래의 투명성으로 온라인 상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금융거래와 인터넷쇼핑, 투표 등 다방면의 연구를 담당하는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구축된다. 경제실은 이날 블록체인을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의 신규 연구분야로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GRRC는 대학 자원을 활용해 도내 주요사업들의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곳으로 현재 생체의약 선도분자 연구센터와 개인 맞춤형 IOT 로봇연구센터 등 1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과 관리규약 개정 등 투표를 실시할 때 주로 단지 내 현장 투표소를 설치한 뒤 진행된다. 그러나 장소가 한정적인 탓에 투표율은 10~20%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장투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선관위의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했지만 1회에 약 7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면서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표 애플리케이션 ‘B-voting’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구급차량 구매 방식을 개선한다. 매년 40~50대의 구급차를 구입할 때마다 소방서에서 2~3명의 대표자가 품목을 결정하는 탓에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 재난본부는 블록체인을 도입해 전체 구급대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획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국은 창조오디션 심사에서 투명성ㆍ공정성ㆍ신뢰성이 확보되는 평가를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앞으로 오디션에서는 소수의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현장투표가 아닌,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다양한 도정업무에 도입하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란?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암호화해 공개ㆍ공유하는 분산장부 시스템으로,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으로 온라인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2-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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