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탄핵심판 결정 승복 구두 합의

4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구두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구두로”라고 대답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정당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 판결 이후 정치권의 불복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혼란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2월 임시회 최대 쟁점인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부터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얘기는 됐으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2-13 20:15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낙마한 인물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2-13 20:07

‘안녕하세요’ 이영자, MC그리에 "보면 볼수록 김구라 아들 닮았다" 폭소 유발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7-02-13 20:01

‘비정상회담’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 이란의 일일 비정상 "미국에 할 말이 많다"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7-02-13 19:50

[소비자 Q&A] 마음에 들지 않는 옷 환불

Q. 지난해 12월 말 소위 보세의류매장에서 의류 3점을 1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다시 꼼꼼히 보니 3점중 1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환급불가’임을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교환은 해 주겠으나 환급은 불가하다며 거절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A.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3항(약관의 중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제9조 제1호(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의 경우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이므로 이상의 법률로 판단할 때,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조항이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행법규가 아닌 양 당사자의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일반 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구매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문화일반 김민재 2017-02-13 19:50

이웃간 자녀 돌봄 품앗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돕고, 부모들의 자녀 교육과 양육 등을 해결해주기 위해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 올해 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 슬로건에 걸맞아 더욱 주목받는 사업이다.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분들과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으로 육아 정보와 부모 개인의 역량을 살려 학습, 체험,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자녀에게는 형제·자매 같은 친구, 부모에게는 제2의 친구 등을 만들어 주며, 자녀에게는 부모의 긍정성을 보여줘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내 자녀와 이웃의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 활동을 위해 활동지원비와 역량 강화교육 등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시멘트로 막힌 아파트 문화를 벗어나 주민 스스로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동네 사랑방 기능을 수행한다. 육아에 대한 고민, 부담 등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의 공간으로 장난감과 책이 갖춰져 있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은 마음껏 놀 수 있는 즐거운 놀이 공간으로,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을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가족 간의 관계증진과 또래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과 협동심 등을 발달시킨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현재 ABC공동육아나눔터는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보드게임을 통한 사고력 쑥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프로그램 참여자인 황정순씨(35)는 “놀이활동을 통해 자녀가 또래와 소통하고 사회성을 형성한다”며 “어린 자녀에게 교육하기 어려웠던 규칙에 대해 손쉽게 교육할 수 있고 자녀와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에는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육아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현재 장현동을 비롯해 하중동, 장곡동, 대야동, 거모동, 정왕동 등 6곳에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가정에 건강성 증진과 부모, 자녀, 가족, 이웃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문화,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2-13 19:46

건강한 학교급식 재료 엄마가 책임진다

의왕시와 안양ㆍ군포시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재)안양ㆍ군포ㆍ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가 학부모와 합동으로 음식재료를 점검하는 등 친환경 음식재료 공급ㆍ관리에 나섰다. 13일 센터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우수 공급업체를 발굴해 우수 음식재료를 공급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학부모와 합동으로 점검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물량을 늘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 학교 급식의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산물품 일원화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수산물 품질기준과 규격 등을 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를 발굴, 학교와 직거래를 유도하며 농약과 중금속, 방사능 등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차례에 걸쳐 508건의 음식재료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안양ㆍ군포ㆍ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의왕지역 25개 초ㆍ중ㆍ고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영양 교사, 관련 기관, 생산자 등에게 294회의 식생활 교육을 시행해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급식 질을 높였으며 의왕지역 학교 25곳 가운데 수산물은 21곳, 가공식품은 13곳, 무농약 쌀은 20곳 등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75회에 걸쳐 식재료 생산업체에 대한 점검과 1천60건의 안전성 검사, 학부모 모니터 활동 등으로 학부모와 생산자 간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안양ㆍ군포ㆍ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적극 지원,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우수한 음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2-13 19:46

경기복지재단 “복지격차 해소 위해선 지역 균형 유도하는 기준선 필요”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실장은 1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도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ㆍ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해 고른 형평성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말한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 기준은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재 도내 내부적으로도 31개 시ㆍ군 간 복지격차가 심각한 편”이라며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절대빈곤선 이하이면서도 정부 기준에 못 미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가 도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경기도 와 31개 시ㆍ군의 여건에 맞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기본생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모두의 노력으로 마련된 기준선인 만큼 오늘 발표된 전략사업들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와 의회, 31개 시ㆍ군 그리고 복지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복지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복완 대표이사를 비롯, 경기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과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2-13 19:45

‘냉장고를 부탁해’ 윤두준, "게스트를 위한 맛을 그린다"는 최현석에 거부반응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7-02-13 19:43

[정가산책] 김명연, “성범죄자 실제주소 반드시 찾아낸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3일 관할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해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천277명의 성범죄자(지난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한다는 여성가족부 자료가 공개된 적도 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2-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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