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전락 ‘인천AG 체육시설’ 영화세트장 변신 모색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방치되다시피 했던 강화고인돌체육관과 아시아드 BMX경기장이 결국 영화촬영세트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의 첫 목적 외 사용으로, 수지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경기장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목적으로 지어진 강화고인돌체육관과 아시아드 BMX경기장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사실상 방치되면서 지난 2015년 2.91%, 지난해 6.77% 등 낮은 수지율을 기록, 연간 10억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시설의 운영 주체인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최근 인천문화재단과 통합되며 해산하게 돼 주인을 잃은 상황이다. 시는 사업의 연속성을 살리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발의하고, 시설의 영화 촬영스튜디오 활용과 인천영상위원회 위탁을 골자로 하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변경안은 이날 열린 제23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돼, 오는 3월부터 시설 운영은 민간에 넘어가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장 시설 외 유휴부지에는 영화와 드라마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설치가 타진된다. 이를 통해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인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취지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중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첫 사례여서, 수지율이 낮은 일부 기타시설들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설의 운영주체로 계획된 인천영상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이 경영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해, 다른 민간업자들과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김경선 의원(새·옹진군)은 “강화체육관 뿐 아니라 수지율이 낮은 시설들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영상산업 활성화 같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운영의 경우, 근본적으로 체육시설인 만큼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수지율 부진 시설에 대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활성화 추진에 나서겠다”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13 21:15

이철성 경찰청장, 인천청 방문 “총경 승진자 4명까지 확대”

총경 승진을 두고 매년 홀대를 당한 인천에서 올해는 기존 보다 많은 총경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우리 인천청의 규모를 볼 때 총경이 2명이라는 것에 대해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승진자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경 승진 대상자는 최대 4명 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인사에서 인천은 2년 연속 2명의 총경을 배출하며 겨우 체면치레를 한 바 있다. 인천청과 규모가 비슷한 부산은 당시 인사에서 총경 6명을 배출했고, 대구에서도 4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이 청장은 “올해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었고 청장 역시 치안정감으로 승격된 만큼 그에 걸맞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가짜뉴스를 만드는 제작 사이트 두 곳에 대해 확인해 한 곳은 폐쇄조치했고, 남은 한 곳은 선관위와 공조해 가능한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는 삭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해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전담팀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300만 인천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2-13 21:15

中 “北 미사일 시험 반대… 해결 위해 협조”

중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겅솽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면서도 “다만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책임을 자국으로 떠넘기는 걸 피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상황 악화 때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으로 이어지는 걸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이런 태도는 기존 입장보다는 ‘진전된’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더 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왔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유엔 안보리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별도로 봐야 한다”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은 한결같이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 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은 SLBM을 토대로 지상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다만 합참은 북한이 신형 장거리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연계돼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대북강경책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능력을 현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7-02-13 21:10

“권한 남용” vs “개선명령 가능”… 공항버스 요금인하 충돌

경기도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을 최대 4천 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버스업체가 부당한 요금 인하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체계 토론회’를 열고 공항버스 요금 인하에 대한 도와 해당 버스업체간 이견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최근 도가 공항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항버스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버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홍관표 태화상운 상무는 “공항버스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1997년과 2001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처음 운행한 이후 모두 공인회계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요금이 설정됐다”며 “도가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 상무는 “한정면허에 대해 행정관청이 면허를 회수하거나 면허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 도가 위법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공항버스는 면허(기간 6년) 이후에 갱신이 계속됐고 면허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 공항버스 요금 인하 정책이 경기도민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제기됐다.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공항버스 요금이 3천 원 내리면 도민 1명당 연간 1천 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만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 인하하면 연간 4만 원의 인하 효과가 난다.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일반버스 요금은 두고 최소 수백만 원씩 쓰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만 신경쓰는 이상한 도정”이라며 “공항버스 요금 체제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장과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공항버스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요금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도가 제안한 거리비례요금제 등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한정면허 갱신도 도에 권한이 있다. 기존 공항버스 회사의 면허권을 빼앗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회사까지 참여한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11일 운수회사가 요금을 정하는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20개 노선(152대) 원가를 분석해 다음달까지 요금을 1천 원∼4천 원 내리는 요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내 공항버스 요금은 구간별로 8천~1만2천 원이다. 도는 이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규사업자 선정뿐 아니라 일반면허 전환, 공항버스공사 설립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장 국장은 이날 공항버스공사 설립은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2-13 21:10

황교안 15% 첫 돌파… 안희정과 오차범위 2위 접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 속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간 2위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벌인 2월 2주차 주간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2.9%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 지사(16.7%), 황 권한대행(15.3%),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9.5%), 이재명 성남시장(7.8%) 등의 순이었다. 경기ㆍ인천지역에서도 문 전 대표가 32.8%로 가장 앞섰으며 안 지사와 황 권한대행이 각각 17.1%, 12.4%로 뒤를 쫓았다. 문 전 대표는 잇단 방송 출연과 주말 촛불집회 참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2월1일~3일)보다 1.7%p 오른 32.9%를 기록, 여전히 15%p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경기ㆍ인천지역을 비롯해 서울(35.2%), 부산ㆍ경남(33.0%), 대구ㆍ경북(31.1%), 충청(26.2%), 호남(37.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다. 최근 지지율이 수직상승한 안 지사는 ‘대연정론’ 제안과 관련,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됐지만 지난주보다 3.7%p 오르면서 2위 자리를 2주 연속 지켰다. 안 지사는 경인지역(문 32.8%, 안 17.1%)과 충청(문 26.2%, 안 23.9%)에서 문 전 대표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범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황 권한대행은 지난주 대비 2.9%p 오른 15.3%로 집계, 처음으로 15% 선을 넘어서며 안 지사와 오차범위 내 2위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제개편’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간 안 전 대표는 9.5%를 얻어 지난주보다 1.4%p 하락하며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안 전 대표는 호남(문 37.0%, 안 18.4%)에서 2위를 유지했지만 서울(12.2% 4위), 경인(8.8%, 5위), 충청(7.2% 5위), 대구·경북(3.8%, 6위), 부산·경남(7.8%, 4위)에서는 4위 이하로 떨어졌다. 대연정론을 놓고 안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 시장은 0.8%p 하락한 7.8%를 기록했으며,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3.9%,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3.2%,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2.3%, 홍준표 경남지사 1.8%, 남경필 경기지사 1.5%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 지사는 지난주(1.3%) 보다 0.2%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해인ㆍ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13 21:10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충남지사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낡은 20세기 체제와 통째로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시대교체’, ‘세대교체’, ‘정권교체’를 외쳤다.안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은 정권교체이며 세대의 연결자인 50대 지도자를 통한 세대교체로 국가에 활기를 넣어야 한다”며 “또한 시대교체를 통해 지난 100여 년간 이어진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등 20세기적 낡은 정치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안 지사는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십이 다르다고 진단한 뒤 “국민은 이제 누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시대교체의 과제를 실천할 적임자는 안희정”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그러면서 그는 “공존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개혁과제와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단결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안 지사는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차분한 말투로 담담하게 답변했지만 때때로 목소리를 높이며 진지한 태도로 차기 정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시대교체’, ‘세대교체’, ‘정권교체’를 외쳤다.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광화문 촛불을 통해 국민은 ‘정권교체’를 명령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분풀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각 정권의 시대적 합의를 잇는 연속성을 가진 정권 만들 것이다. ‘세대교체’, 젊은 지도자를 통해 국가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젊은 지도자의 당선만으로도 사회 전 부문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50대 지도자는 세대의 연결자이다. 산업화를 이끈 부모님 세대와 헬조선에 절망하는 20대와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제 도전은 낡은 20세기와 결별하는 ‘시대교체’가 될 것이다. 지난 100년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에 얼룩진 낡은 대한민국을 통합과 통일과 희망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교체’가 될 것이다. 식민지, 전쟁, 분단, 독재 등 20세기적 낡은 정치와 적폐를 청산하고 화합의 시대,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7년간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협치 없이는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29명, 민주당 11명이다. 협치 없이 도정을 이끌 수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연정을 제안한 것도 이런 도정 경험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과 민생 법안도 의회가 합의해야 법제화시킬 수 있다. 도민의 신뢰를 얻은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가장 보수적인 충청남도에서 가장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조하에서 7년간 지방정부를 이끌었다. 지금은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률, 외자유치, 실업률 등 주요 지표도 선두권이지만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문재인 대세론이 여전하다. 경선 승리에 자신 있는지. 당원과 국민은 대한민국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안희정에게 주목하고 있다. 이제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민주당 후보가 되면 삼자대결, 양자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다. 국민은 이제 누가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통합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에게 주목하고 있고 내가 곧 대세가 될 것이다. -왜 안희정이 돼야 하나. 또 안희정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이 시대, 국민 명령의 핵심은 시대교체이고 민주주의이다. 가장 철저히 준비된 사람은 바로 안희정이다.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십이 다르다. 촛불광장에서 국민은 낡은 20세기 체제와 통째로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명령하셨다. ‘안녕 박정희, 안녕 박근혜’를 외쳤다. 국민 명령의 핵심은 시대교체이다. 이 시대교체를 가장 철저히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지난 2010년 도지사 선거부터 ‘안녕, 박정희’ 그리고 이를 넘어 낡은 20세기와 결별하자고 외쳤다. 도지사 내내 이 과제를 잡고 고민하며 행정을 펼쳐왔다. 20세기의 낡은 지역주의, 이념갈등, 패거리 정치와 결별하며 안희정만의 정치를 보여왔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시대교체의 과제를 실천할 적임자는 안희정이다. 저는 공존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여야 간 대화와 통합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남북 대화로 평화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가 아시아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국가를 헌법이 명령하는 바대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겠다. 내각 중심 운영제를 통해 국가의 과제와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단결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민주적인 정부로 불릴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의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자치분권 시스템을 만든 정부로 만들고 싶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로 인해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는데. 그러한 전력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당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치의 혁신과정에서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이미 공개적인 대선 자금 수사과정을 통해서 국민께서 판단을 마친 사안이다. 잘못된 정치자금 수수 관행이나 기업의 비자금 문제를 해결해보자, 모든 것을 햇볕에 꺼내놓자고 결심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대표적인 연정론자다.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가능성은. 연정은 대연정이 될 수도 있고 소연정이 될 수도 있다. 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연정의 구체적 협상 당사자는 정당 대표들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 연정은 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경제와 관련해 지난 6명의 대통령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지. 역대 경제정책의 공통된 핵심 기조를 계승하고 브랜드만 바꾸는 경제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공통된 기조는 △개방형 통상국가 △혁신형 경제모델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다. 이 기조 내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 다만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전임정부의 철학 부재나 능력 부족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됐던, 혹은 미진했던 정책은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4대강 토목공사가 아닌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으로 계승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대기업 팔 비틀어 전국에 센터 몇 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가의 도전이 활성화되고 신산업이 일어나게 하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과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화 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가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공짜밥 논쟁도 있었는데 복지정책 기조는. 저 안희정은 복지주의자이다. 일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복지다. 사회서비스, 공교육 강화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자를 위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만 0~15세 어린이 입원비 100% 국가 부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0%대에서 OECD평균인 80%대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격 완화, 장애인 연금 상향 조정 등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경기도를 충청, 전라 해안 지역과 함께 서해안 발전 축의 중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환황해 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을 대중국 수출입 물류기지 및 서해안 산업벨트로 더욱 발전시키겠다. 남북 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계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며, 역발상으로 파주 지역에 평화통일 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해 남북 경협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땅에 경협지역을 설치하고 북한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신개념 경협공간이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과밀화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수도권의 집적이 경제적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다. 수도권의 질 좋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무분별한 철폐는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켰고 규제의 틀을 다 훼손시켜버렸다.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의 질 좋은 발전을, 지역은 균형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 기자 / 사진=전형민 부장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13 21:09

과천 화훼농가 5년만에 피해보상 받는다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근 화훼농가 작물이 고사하면서 진행된 마사회와 화훼 농민 간의 소송(본보 2015년 4월 21일 자ㆍ6월 4일 자ㆍ12월 13일 자)에서 법원이 5년 만에 화훼농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는 최근 마사회가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려고 뿌린 소금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피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3억4천만 원을 화훼농가 12명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마사회와 화훼농가는 이번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해 5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마사회가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재처리과정에서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지하로 이동할 수 있고, 서울경마공원과 인근 농가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어 중앙환경위의 사실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231∼361t의 소금을 살포해 왔고, 이 때문에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ℓ로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한국분재조합과 수질오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마장이 사용한 소금 탓에 지하수가 오염됐고,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가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하지만 화훼농가들이 대체 지하수 판정개발 등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점을 고려, 화훼농가의 과실률을 40%로 조정 결정했다. 김석현 화훼농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피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중앙환경위 분쟁요청과 소송까지 제기, 5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며 “그동안 화훼농가들은 소송 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충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배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앞서, 경마장 주변 화훼농가들은 지난 2012년 1월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화훼식물이 고사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마사회 측이 이에 불응, 소송을 벌여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2-13 21:07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통과

국민대 유치 무산과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미체결 등 논란이 거듭했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회)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상정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진해 위원회에 참석한 유영록 시장으로부터 사과와 대책을 들은 뒤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사업 무산설마저 나돌았던 김포도시공사(공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간사업자(산업은행 컨소시엄)와 사업협약 체결에 나서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구성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공사지분 25억500만 원(설립자본금 50억 원의 50.1%)을 출자, SPC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도시공사 담당 직원 문책’과 ‘신사마을 제척 등 민원사항 공청회 개최’ 등의 조건을 달아 가결, 집행부와 공사 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영록 시장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중대성을 고려, 이례적으로 최종 의결하는 위원회의 축조심의에 참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위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하고 산사 마을 제척 민원 등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출자동의안 의결에 앞선 토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재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유영록 시장이 위원회에 나와 이 같은 사과와 위원회의 조건에 약속을 다짐함에 따라 가결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출자동의안 가결에 붙인 ‘공청회 개최’ 조건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청회 개최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의회 조건대로 공청회를 열 경우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들을 사업에 반영시켜야 하는 법적 제약이 따라 사업자 운신의 폭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한 위원은 “공사의 공모로 이미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시는 물론, 공사 등 공공기관 신뢰도에 심한 손상을 줄 우려가 커 사업의 미흡함에도 가결시켰다”며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있어 부실함에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시장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2-13 21:07

“악취 민원 없애자”… 포천지역 축사 신축 제한

앞으로 포천지역에서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포천시의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역에선 그동안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주민들이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면서 서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시는 축사 신축을 막을 법적 규제가 없어 주민들의 반대를 들어 반환 처분하는 등 제동을 걸어왔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번번이 패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안 작업에 들어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돼 앞으로는 지역 대부분 지역이 제한 지역으로 묶여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제한이 강하게 규정돼 건축물 건폐율로 인한 증축이 사실상 어려워 환경개선이나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개정, 증축 규제를 완화해 기존 축사시설은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단,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면 연접부지를 포함, 기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인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고발 1회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처분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설치기준 이외에도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의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민천식 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주민들은 축사 악취로 고통을 겪어 왔으나 단속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제는 규제할 수 있어, 신축을 제한하고 기존시설도 환경개선 명령을 내려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2-13 21:07

군포시, 다문화 부업일감공동작업장 만든다

군포시가 다음 달 결혼이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 부업일감공동작업장을 개설, 운영한다.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을 위한 레인보우카페 2층에 3~4월 다문화 부업일감공동작업장을 개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작업장은 군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해 운영하며 지역 기업들로부터 소규모 일감을 받아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제공함,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향상을 추구한다. 시는 레인보우카페에서 결혼이주민이 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어 학습 공동체를 확대해 기존의 영어ㆍ일본어 모임 외에 중국어ㆍ스페인어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오고, 군포시민이 된 외국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과 상담 서비스 외에도 적극적인 취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도 26명의 결혼이주민 취업을 성사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02-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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