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진행상 설 이전에는 어려울 듯” / 특검, 靑에 압수수색 시점 예고해주나

특검은 검찰 위에 존재한다. 법률적 위치가 그렇고 여론의 눈높이가 그렇다. 박영수 특검에 부여된 여론의 기대치도 그렇다. 검찰이 못한 수사, 혹은 검찰이 안 한 수사를 하라는 국민적 명령이 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뇌물수사가 답보다. 뇌물혐의 상대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돌아보면 그 과정에는 특검의 패착이 있었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도 했다. 구속의 당위성을 여론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담당 판사는 설득하지 못했다. ‘기절할 수준’의 범죄 사실이 뭔지 뒤에 알려진 바도 없다. 되레 이 부회장 측 호화 변호인단의 방어 태세만 강화시켜 준 꼴이 됐다. 그랬던 특검이 또 말을 앞세웠다. 설 연휴와 관련된 수사 계획을 설명하면서다. 관계자 전언으로 소개된 일정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연휴 중 설 당일인 28일 하루만 쉬고 수사를 계속한다’다. 주목되는 건 이 설명에 따라붙은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상 설 이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도 앞다퉈 이 말을 전했다. 연휴에 쉬지 않고 수사한다는 설명쯤은 그렇다 치자. 다소 낯간지럽지만, 수사에 대한 특검의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언급은 다르다. 압수수색의 기본은 기밀성과 의외성이다. 범죄 혐의자가 알아채지 못한 방법과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압수수색 시점을 특검은 ‘설 연휴 이후’라며 특정하다시피 밝히고 있다. 통상적 수사와 거리가 멀다. 처음도 아니다. 특검은 출범 이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을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만 흘렀다. 과연 청와대에 남아 있는 범죄 증거가 있겠는가 싶다. 이런 특검이 또 ‘설 연휴 이후’라며 예고다. 그래서 궁금하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목적이 뭔가. 범죄 증거를 찾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요식 행위만 맞추려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후자 쪽으로 보기 시작했다. 수사 절차, 범죄 혐의에 대한 불필요한 공개가 너무 많다. 지금부터라도 말은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특검이 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24 20:33

[사설] 악취·오염 등 AI 매몰지 2차 피해 우려된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지난 2개월여 동안 살처분된 닭ㆍ오리가 3천259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재앙으로 전국의 닭ㆍ오리 농가가 초토화됐다. 이로 인해 계란 파동으로 가격이 폭등했고, 급기야 계란 수입 사태로 번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다. 살처분된 가금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나 악취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매몰지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인근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AI로 전국에 조성된 사체 매몰지는 434곳에 달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매몰지 일부를 합동점검한 결과, 매뉴얼을 어기고 사체를 부실하게 매립한 곳이 상당수였다. 1만 마리 이상 대량 매몰된 169곳 중 48곳에서 관리가 미흡해 보완 조치가 내려졌다.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23곳, 흙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매몰지가 10곳,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곳, 가스 배출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체를 비닐에 싸서 매립하는 ‘일반매몰’ 방식만 있었던 과거와 달리 밀폐형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부패를 촉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매몰법이 고안된 만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매몰지에서도 악취 유출 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해남에선 동물 사체 썩는 냄새로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주민 불만이 접수됐다. 미생물 처리한 왕겨에 묻는 새 방식이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은 1만 마리 이상 대량 매몰지만 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매몰지가 부실 한지는 모를 일이다. 앞으로 날씨가 풀려 언 땅이 녹고 큰 비라도 내리면 매몰지 토사가 쓸리는 등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미리 점검해 후속 오염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선 사체 유출물 외에 소독제 사용에 따른 2차 피해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AI 발생지역을 드나드는 가축·방역 차량들이 소독할 수 있도록 만든 소독거점시설 284곳 중 180곳에서 농식품부가 권고한 소독제가 아닌 유독물질이 다량 함유된 소독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독거점시설 37곳에 대해 ‘인근 하천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AI 처리 과정의 잘못이 사람도 환경도 병들게 할까 걱정된다. 방역 당국은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 실패했다. 앞으로 매몰지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24 20:33

[지지대] 한 방의 추억

노무현 후보에게는 두 번의 ‘한 방’이 있었다. ‘첫 번째 한 방’은 민주당 후보 경선이었다. 2000년은 이회창 대세론이 굳혀졌던 한 해다. 노무현은 간신히 6위권을 형성하는 등외(等外)주자였다. 이랬던 그가 경선을 치르면서 지지율을 높였다. 후보로 확정된 4월, 그의 지지율은 53.8%까지 올랐다. ‘대통령 된 것 같던’ 이회창(30.8%)을 두 배 가깝게 따돌렸다. 한자리 지지율이 경선 두 달여 만에 만들어 낸 후보 확정이었다. ▶‘두 번째 한 방’이 필요했다. 후보 확정과 함께 그의 지지율이 추락했다. 후보 확정(2001년 4월) 때의 53.8%가 45.9%(5월 6일), 24.2%(7월 5일)로 밀려났다. 9월 말 조사에서는 지지율 16.8%로 이회창 후보(31.3%)에 반 토막에 그쳤다. 이때 등장한 이벤트가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다. 19%(11월 2일)이던 지지율이 단일화 직후(12월 2일) 43.6%로 올랐다. 그리고 노 후보는 48.5% 득표율로 16대 대통령이 됐다. 지지율 6등 후보가 1년 만에 차지한 대통령직(職)이다. ▶이후 한국 정치에는 전에 없던 유전자가 생겼다. 노무현에게서 학습된 ‘한 방의 추억’이다. 지지율이 극적으로 뒤집힐 것이라는 믿음이 선거판을 휩쓸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났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큰 선거에서 6등이 1등 되는 ‘한 방’은 노무현 이후 없었다. ‘100년 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이 ‘폐족 정당’으로 몰려 연패를 거듭하던 시절. 정장선 당시 의원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당은 한 방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사라지는가 했던 ‘한 방의 추억’이 10여 년 만에 꿈틀댄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 중 하나다. ‘최순실 게이트’로 형성된 주인 없는 정치에서 그는 ‘이재명 한 방’을 만들어가고 있다. 존재감 없던 그가 당내 지지율 2등까지 올랐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은 그에게서 ‘노무현 한 방’을 추억한다. 뿐만 아니다. 여권 내 잠룡들도 저마다 ‘한 방의 주인공’을 꿈꾼다. 유승민 의원은 드러내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대 지지율에서 시작해 뒤집었다”고 얘기했다. ▶때마침 등장한 미국발(發) ‘한 방의 추억’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불과 1년 전 괴변과 독설로 낙인찍힌 등외자였다. 이랬던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다. 사라져 가던 ‘노무현 한 방’을 살려낸 바다 건너 불쏘시개다. 제2의 노무현！ 제2의 트럼프！ 지금 대한민국 잠룡들이 틀림없이 꾸고 있을 ‘한 방의 꿈’이다. 다만, 앞선 두 번의 ‘한 방’을 가능하게 했던 소재-노무현의 당당한 진보ㆍ트럼프의 지독한 보수-를 얼마나 채워가고 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 방의 추억’에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7-01-24 20:33

[인천시론] ‘촛불, 태극기 집회’ 언제 끝나나

“초는 몸, 심지는 영혼, 불은 진리에 비유된다. 초는 자기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이것은 아름다운 자기희생이다. 집회나 시위에 사용되는 촛불은 또한 어둠을 밀어내는 ‘저항’의 의미가 있다. 반면 촛불은 조용한 모습에서 ‘평화’의 상징적 의미가 되기도 한다.”(인터넷) 걱정이다. 광장집회가 끝날 기미를 안 보인다. ‘촛불’과 ‘태극기’를 앞세운 각각의 시위(집회)가 세 대결 양상을 띠면서 매주 토요일이면 일촉즉발의 화약고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아슬아슬하다. 저들은 ‘평화 집회’ ‘문화제 행사’로 축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 기저에는 ‘증오’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판결 났을 때도 축제로 마감이 될까(?). 제발! 축제로 끝내다오! 주최 측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시위문화를 기획한 것이라면 이쯤에서 멈추던가, 아니면 최소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나타나 혁명을 부추기는, 소위 대권주자라는 정치인(꾼)들은 빠져 달라고 요청했으면 한다. 나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이 멋진 시위를 멈췄어야 했다고 지난번 칼럼에서 주장한바 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자 태극기 집회가 세 대결의 맞불 집회로 바뀌기 시작했고 ‘시민 혁명’ 운운하는 정치꾼의 선동이 끼어들었다. 소위 잠룡이라는 지자체장에 국회의원들까지 시위의 흐름을 타고 앉아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정치꾼들은 이 시위 기저에 흐르는 증오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정권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증오는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충동이 오랜 기간 쌓인 복잡한 감정으로, 혐오감과 분노가 같이 느껴질 때 나타난다. 주된 기능은 상대를 파괴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활용, 공중(公衆)의 증오를 불러일으켜 그들의 선두에 서서 자연스럽게 추앙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대량실업,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낳은 빈부 양극화, 장기경제 불황, 경쟁 지상주의 등이 만연하면서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집단증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엔 분노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증오로 바뀌게 된다.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은 이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가변적 의견을 법보다 맨 위에 놓는 한국적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한국에서 35년을 살았다는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정치적 후진국인가.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고 했다. 이제 각자 삶터로 돌아가 나라가 평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 정치인(정치꾼 말고)은 없는 걸까. 정치지도자들의 용기를 기대한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7-01-24 20:33

[청소년 Q&A] 아동·청소년기의 도벽은 자주 발생하는 비행 행동 스스로 반성할 기회 줘야

Q. 초등학생인 아들이 친구 돈을 훔쳐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이가 무언가를 훔치는 걸 발견하면 차분한 부모라도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도벽은 꽤 자주 발생하는 비행 행동 중 하나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6%의 10대 초반 아이들이 또래의 압력으로 물건을 훔쳤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별일 아닌 것으로 여겨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큰 실망과 분노로 자녀를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구별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6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봅니다. 먼저 부모가 정직의 본보기를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정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올바른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분하게 문제를 대하고 아이의 의도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무슨 이유로 돈이나 물건을 훔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진실된 마음을 통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부모가 충분히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을 강조하고 왜 훔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므로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훔치는 행동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손실 상태, 마음의 고통 등 그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치심과 죄책감, 억울함 등의 복잡한 감정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녀에게 꾸준히 격려해 주고, 해결과정을 통해 한걸음 성숙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훔치는 행동이 자극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여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걸 알려주면 어떨까요. 박선우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문화 박선우 2017-01-24 20:32

[인터뷰]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당 만들 것”

바른정당의 초대 당대표로 선출된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4일 중앙당 창당대회가 끝난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바른정당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람 중심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지역이나 인물패권을 배제한 수평정당을 만들기, 계파를 초월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추진,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한 당의 몸집을 늘리기를 최우선 작업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당 대표로 있는 한 패권과 패거리 정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구태 정치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내 경선 일정과 로드맵은. 설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경선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조강특위를 구성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지위를 확립하고 새누리당에서 당협위원장으로 계셨던 분들의 지휘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오전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나눈 대화는. 여러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 창당을 축하해줬다. 또 오세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자신을 도울 수 있게끔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반 전 총장에게 입당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어떤 방향이든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개인적으로 반 전 총장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우리 당의 지향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당 밖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당으로 와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함께 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설 연휴 전후 있을 추가 탈당 있나. 26일 홍철호 의원(김포을)의 탈당이 확실한 상태고 그 외 논의되고 있는 분이 1~2분 정도 있다. 그분들이 설 연휴 기간 지역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단 개별적으로 대화해 본 결과 새누리당으로부터 상당수 의원이 탈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명의 대권후보를 평가하면. 우리 당의 후보(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의원)들은 다른 어느 당 후보보다 탄탄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 두 분 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보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영리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분들이 출마 선언하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 후보들이 부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이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1-24 20:31

“상습체임 잔인한 설… 업주 처벌하라” 민노총 인천본부 정산 촉구집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는 24일 오후 2시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습적인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엄정처벌과 체불임금 정산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곤 민노총인천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체불임금은 2014년 630억원에서 2015년 679억원, 작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757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과 이행강제금 법률화, 잘못된 하청구조 개선, 사업주 인식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역시 근로감독 강화, 체당금 규정 일부 수정,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년 물레방아처럼 똑같은 대책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며 “체불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시간조차 없는 만큼,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국가가 즉각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대부분 다단계 하청 등 중소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건설산업이 대표적인데, 건설 현장에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남용되고 있다”며 “원청이 기침하면 하청은 몸살을 앓는 허약한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묻는 제도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1-24 20:31

“歷史 왜곡 歷死… 도넘은 친일·독재미화 폐기 마땅”

인천 교육계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24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국정교과서 1년 유예와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준식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역사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까지 집계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오류는 사실오류나 부정확한 시기적 서술 등을 합쳐 700개 이상”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실체는 과거 친일·독재 미화로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불량품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한 효도 교과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친일문제에 대한 서술을 보면 군인, 경찰, 관료 등 해방 이후 영향을 끼친 친일파들에 대한 서술이 의도적으로 빼져 있는 등 균형감을 상실한 서술이 다수 확인됐다.”라며 “특히 교육부는 현장검토본 공개 한 달만에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국정교과서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을 전달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는 늦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당한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예성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운영위원은 “국정교과서를 배우는 사람은 청소년들인데, 왜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천지역 청소년들도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의 주체이며 자신이 받을 교육에 대한 판단·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시교육청이 공문 전달 등 행정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양 기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7-01-24 20:31

‘광주 2030년 도시기본계획’ 道 조건부 수용

광주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수용되면서 주요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도지사에게 제출됐으며, 4회에 걸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조건부 수용’됐다. 이에 따라 주요 역점사업과 그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부족 등으로 유보됐던 평형조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 광주’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설정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기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1도심 2부도심 5지역 중심의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로 계획됐다. 시는 생활권별 특화된 개발방향과 교통, 환경, 공원, 경관, 방재분야 등 각종 도시지표 및 전략계획 등을 재설정으로 2030년 목표로 계획인구 47만5천명으로 설정해 앞으로 인구 50만의 수도권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건부 수용’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마련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승인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 등 주변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단계별로 도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1-24 20:31

일산소방서 전국 최초 ‘옥내소화전 LED위치표지판 부착사업’

일산소방서가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특수시책의 하나로 ‘옥내소화전 LED 위치표지판 부착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일정 규모의 건축물 내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호스로 물을 방수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하지만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 시 식별이 어려워 건물이나 소방 관계자 외에는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일산소방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전 시에도 비상 전력으로 전원을 일정 시간 유지하고, 가시성이 탁월한 LED를 활용한 옥내소화전 위치표지판을 제작했다.일산소방서는 이를 위해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의뢰해 옥내소화전 위치표지 디자인 시안 제작 과정을 거쳐 ‘벽면 부착형’과 ‘천장 부착형’ 2가지 형태의 LED 위치표지판 10여 개를 제작, 일부 대형 마트 3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일산소방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협의해 다음 달 말까지 LED 위치표지판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시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은 “LED 위치표지판이 설치됨으로써 초기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 사용이 쉬워질 것”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1-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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