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컬처밸리, 의혹은 밝히고 사업은 계속 가자

K컬처밸리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십수 년을 묵혔던 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5년간 8조7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사업이다. 5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완공 이후 지역이 얻게 되는 특수는 말할 것도 없다. 경기북부 전체가 기대를 거는 모처럼의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고양시 일대 지역 경제가 거는 기대가 크다. 좌초되어서도 안 되고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K컬처밸리 사업이 휘청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차은택씨의 개입설이다. 사업의 출발이 문체부였고 그 중심에 차씨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불화를 겪던 CJ 그룹을 압박해 참여토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대부율 특혜, 부지 사용 특혜 등도 제기된다. 한 마디로 ‘차은택 비리의 산물’이라는 의혹이다. 무엇보다 수조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크다. 경기도는 2015년 2월 5일 도의회에 한류마루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2월 11일 청와대에서 K컬처밸리 얘기가 나왔다. 경기도가 모르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추측이 나올법하다. 남경필 도지사도 도의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시선이 많다. 십수 년간 묵혔던 땅에 1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도지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은택의 국정 농단에 경기도가 일정 부분 놀아난 게 아니냐는 논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차은택의 국정 농단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당장 수사감이다. 대통령 측근 한 사람이 조 단위 사업에 대기업을 끌어들였다는 과정 자체가 충격적이다. 당연히 수사하고 밝혀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도 있다.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라는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가 지역민과 맺은 약속이다. 정부와 국민이 맺은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일부 사업도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지어진다. 그렇다고 평창 동계 올림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미래도 같은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 필요한 것은 경기도의 솔직한 해명이다. K컬처밸리 사업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 차은택씨와의 연계성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 연후에 ‘K컬처밸리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지금처럼 입 닫고 있어선 되레 일만 꼬일뿐이다. 괜한 침묵이 작은 의혹을 크게 만들고, 커진 의혹이 사업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 도민이 알면 실망할 일이라도 있는가. 없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가자.

사설 경기일보 2016-11-07 20:31

[경제프리즘] 영종도에 항공 MRO 단지조성이 절실하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찾는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 IFEZ 영종 지구에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과 IFEZ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다. 송도국제도시에서 20~30분이면 도착하는 인천공항은 IFEZ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IFEZ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고려 중인 기업에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다. IFEZ도 일찍이 인천공항이 IFEZ에서 갖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영종 지구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관광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판단,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전 세계 항공기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항공 관련 특히 항공분야 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MRO)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척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지난 8월 기준 3분에 1대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전 세계 90개 항공사가 186개 도시로 취항하는 세계의 허브 공항이어서 인천공항이 있는 IFEZ 영종 지구는 항공 MRO 산업의 최적지다. 영종하늘도시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항공엔진정비센터와 운항훈련센터는 항공 MRO 산업이 영종도에 집적화돼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다. 대한항공과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P&W사와의 합작법인인 아이에이티(주)가 설립한 항공엔진정비센터의 엔진 테스트 셀(Engine Test Cell·ETC)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운항훈련센터도 지난 4월 준공돼 모의 항공운항을 연습하는 시뮬레이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항공엔진정비센터는 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방문한 곳인데, 장비 설치와 시험운전에 열과 성을 다하던 현장 임직원들을 만났던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러나 IFEZ 영종 지구에서 항공 MRO 관련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短見) 혹은 균형 발전 논리를 중앙정부에서 내세울 때면 당혹스럽고 아쉬울 때가 많다. 시장(市場)이 원하는 곳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곳이 바로 영종도라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자타공인으로 널리 알려졌음에도 말이다. 비행기가 많은 곳에 당연히 ‘MRO 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월 말 인천시와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나온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산업단지 지정(안)은 영종 지구의 항공 MRO 산업단지 지정에 무척 중요한 포인트다. 싱가포르가 항공 MRO 산업에 집중 투자, 세계 4위 항공 MRO 기업인 ST에어로스페이스와 6위 ST엔지니어링 등을 키워내고 120개 항공산업 업체 중 90%가 항공 MRO 기업일 정도로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은 좋은 본보기다. 싱가포르를 MRO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영종도 항공 MRO 산업단지 지정’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오피니언 이영근 2016-11-07 20:31

[뜨는 앱, 튀는 앱] ‘오늘의 집’ 外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모두 자기가 꿈꾸는 집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쿡방(요리 방송) 열풍이 휩쓸고 난 뒤 ‘홈퍼니싱’(집 꾸미기)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의(衣)식(食)주(住) 가운데 ‘주’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주요 인테리어, 가구 업체들이 집 안에 가을 분위기를 가득 채울 집 꾸미기 앱을 소개한다. ■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은 마음에 드는 공간 속의 모든 제품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쇼룸’을 제공한다. 평범한 이웃이 사는 멋진 공간을 보고, 활용된 모든 가구와 소품을 ‘쇼룸’에서 살 수 있다. 마음에 드는 공간에 활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다른 온라인몰보다도 훨씬 착한 가격으로 한 번에 구입해 자신의 집을 손쉽게 꾸밀 수 있다. 국내 인테리어 고수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스토리’에서 들을 수 있다. 고수들이 직접 집을 꾸민 국내 1천400개의 인테리어 사례와 비법도 제공한다. ■ ‘하우즈프로’ ‘하우즈프로’는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해 전문성과 실력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건축 및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한다. 소비자들간에 서로의 인테리어 사진과 아이디어 등 정보 제공의 공유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하우즈프로’가 운영하는 매거진 속에서 최근 트렌드부터 숨겨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 ‘하우스 꾸미기’ ‘하우스 꾸미기’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인테리어 사례와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인테리어 방법과 배치에 따른 집 꾸미기는 물론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침실, 현관 등 공간별 인테리어 등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하우가 눈길을 끈다. 또 보석함, 행거, 테이블, 모빌 등 인테리어 소품(DIY)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며 가장 쉬운 공간 꾸미기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공동구매를 통해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인테리어와 소품, DIY 방법 등을 자신만의 공간에 저장해 언제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IT 조성필 기자 2016-11-07 20:31

불안했던 일자리 경험 청년 취업포기자 양산

기업에서 경력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경험이 오히려 취업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청년층 일자리가 대체로 질이 낮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전 경력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정현상 연구원의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4년(8차) 청년패널조사에 나온 22∼36세 청년 5천6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 4천290명 가운데 49.1%인 2천107명만이 ‘이전 일자리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미취업자인 실업자는 일자리 경험자의 비중이 더 컸다.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자인 실업자(463명) 중에선 54.4%에 해당하는 252명이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구직활동 없이 육아ㆍ가사를 하는 청년 621명 중에선 94.4%(586명), ‘쉬었음’ 상태인 청년 313명 중에선 67.1%(210명)가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육아ㆍ가사에 따른 미취업 청년층은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이 주로 미취업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실업자나 ‘쉬었음’ 상태인 청년은 이전 일자리 경험이 취업 확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요인이 미취업이나 실업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 일자리 경험의 계수 값이 양(+)으로 나타났다. 계수가 양이면 일자리 경험이 있을수록 미취업, 실업 선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정 연구원은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다수인 탓에 이직에 적합한 경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괜찮은 경력을 쌓았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을 꺼리고, 구직자인 청년 역시 더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택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해 미취업 상태로 남는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우리 사회에 청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청년층의 직업탐색 기간을 늘리고 취업포기자를 양산한다”며 “정부가 내실 있는 직업훈련,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창업 정자연 기자 2016-11-07 20:31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

경기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민원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민원인들에게 접수안내와 처리결과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추진이 힘들 때 자문을 요청하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선진감사 기법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도는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ㆍ연락처 및 행정처리 과정 안내, 중앙 부처 질의와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문자서비스는 담당자가 공용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직접 제공하며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돼 이번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1-07 20:29

김윤식 시흥시장 등2명 공직선거법위반, 각각 200만원 구형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 시흥시장(50)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공모 예산으로 확보하고도 아카데미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앞으로 선거를 의식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우모 시흥시 담당관(49)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시흥 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 선거법이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을 기부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를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도 관련 조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미래 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해 동아리 단체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 사건 지원금은 동아리 활성화 사업비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시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 지원금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시의회에 보고 심의된 예산을 갖고 집행한 것이지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6-11-07 20:29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심정지 위급상황 철저대비

경기도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정비와 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위치 공개로 응급상황발생 시 도민이 기기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5.6%인 도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2018년도에는 8%까지 높일 방침이다. 먼저 도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등록 대수를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등록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수는 총 6천63대로 지난해 말 4천대 보다 50% 이상 증가했으며 모든 기기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 등록, 위치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도 완료됐다. 도는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일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받은 관리자는 매달 1일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와 함께 배터리, 패드 등의 소모품 유효기간 등 점검상태를 등록한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전수점검도 실시한다.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1-07 20:29

[정가산책] 홍철호, “해병대 사령관도 다른 직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국회해병전우회장인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7일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가 끝난 뒤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정의당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상 ‘대장’인 각 군의 참모총장은 임기가 끝난 뒤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돼 있지만,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즉시 전역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도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도내 정병국·이우현·송석준 의원 등 국회해병전우회 소속 의원들과 여야 의원 22명이 동참했다. 홍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치면 전역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다”며 “능력 있는 지휘관이라면 군에 남아 국가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7 20:29

전해철 의원, 상록수공원 일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5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상록수공원 일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상록수공원 일대는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을 이끌었고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최용신 선생의 주 활동지로 현재 최용신 묘소, 최용신기념관 등 한국 근ㆍ현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유ㆍ무형의 유산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거치며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밀집되고 옹벽, 차량, 펜스 등으로 인해 주변과 공간ㆍ정서상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상록수공원 접근개선을 위한 옹벽철거와 쉼터 조성, 샘골마을(본오동) 공간 기획 및 공간 스토리 개발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5억 원을 확보했다. 전 의원은“상록수공원은 높은 옹벽 등으로 주민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문화공간조성 사업으로 주변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안산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07 20:14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하는 시국선언ㆍ집회ㆍ서명운동 줄이어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1-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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