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양상 보이는 주택시장… 광명·구리 등 투기과열지구 가능성 제기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 정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 내 투기과열 대상지역으로 광명·성남(위례신도시)을 비롯 하남ㆍ구리ㆍ의정부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기간 연장 등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는 실질적 조치로 이뤄져 청약 열풍이 진정세로 돌아설지 관심이다.18일 부동산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수도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선제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매제한 연장이나 청약자격 기준 강화 등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까지 하고 있어 향후 시장흐름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 기존 주택시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1을 넘는 곳’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투기과열대상으로 지정되면 청약자격이 강화되고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환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강남 3구 등을 끝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다.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 등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광명·성남(위례신도시)ㆍ하남 지역 등을 과열투기 대상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구리·의정부ㆍ남양주 등도 최근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명은 8~9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전체 물가상승률(9월 1.2%)을 크게 넘어서 최우선 대상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다.김종경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목했던 버블세븐(강남 3구·목동·분당·평촌·용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리서치 관계자는 “광명과 성남(위례신도시) 지역 등에서 최근 과열양상을 보인바 있다”면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추진여부, 추신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6-10-18 18:49

[국감단신] 홍일표, “국내 5대 보험사, 3년간 개인정보 278만 건 구매”

국내 5대 보험사가 영업을 위해 최근 3년간 구매한 개인정보가 278만 건이며 보험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비용도 8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1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보험사(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7천만 건으로, 한화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업체를 통해 영업대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보생명은 최근 3년간 18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업체에 47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회사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한 명당 약 2천500원 내외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보험, 대출 등의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회사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구매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0-18 18:49

[국감인물] 정재호, 날카로운 질의 산하기관 움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초선, 고양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산하기관을 잇달아 움찔하게 만들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자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정 의원은 구체적 수치 제시와 함께 예리하게 문제점을 파고들며 해당 기관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스스로 작성·배포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이행 없이 사드 등을 추진했다며 갈등 관리 능력·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 국감에서, 대부업계 1위와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2002년부터 14년간 수백억 원의 교육세를 미납했으며 상위 9개 대부업체가 1천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미납했다면서 “세무당국과 의논해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는 10만 원도 안 되는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이 456명이며,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장학재단 양쪽에서 독촉전화를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구윤모기자

정치 구윤모 기자 2016-10-18 18:49

스마트폰 가입자 4천만 시대, 휴대폰 보험은 약 838만건에 불과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해 4천 명을 넘은 가운데 스마트폰 보험 가입인원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일부 휴대폰의 과도한 서비스로 보험사가 일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험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보험 보유계약건수는 838만여 건으로 보험료 수입은 1천914억 원이었으며 보상금액은 1천374억 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대비 65만 건 이상 늘어났다. 현재 스마트폰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며, KT가 3곳, SKT가 2곳, LGU+는 1곳과 계약을 맺어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는 시점에서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는 838만 명에 부족해 총 스마트폰 가입자 대비 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보험가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현재 스마트폰 보험 가입 기준에서 휴대폰 구매 후 한 달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결국 시기를 놓치면 스마트폰 보험가입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보험 가입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가입에서 해지되는 것도 보험가입 건수를 줄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이폰의 경우 수리기간 내 리퍼비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보험료보다 보상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 아이폰 보험료 수익은 620억 원에 불과했으나 보상금액은 702억 원으로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115%, 82억 원을 초과했다. 이에 반해, 아이폰 가입자 외 보험료 수익은 1천294억 원이었으며 보상금액은 671억 원에 불과해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 비중은 51.8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반 스마트폰 가입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가지고 아이폰 보험가입자의 보상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 스마트폰 가격도 문제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 기간제한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금융당국에서 스마트폰 보험 가입제한을 계도하고 또 특정 핸드폰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0-18 18:49

도농역 환승편의시설 개선사업 준공, 역사내 회전교차로 설치 및 택시정류장 이전으로 환승편의 개선

남양주시는 2016년 교통체계개선사업(TSM)의 일환으로 도농역앞 환승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구리~남양주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과 중앙선 철도복선화 등으로 도농역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정류장은 역사 길 건너 맞은편 동화고등학교 앞에 존치돼 있어 도농역을 나온 택시이용자들이 길을 건너 택시를 타야하는 등 철도와 택시간 연계환승체계가 미흡해 시민불편이 지속돼 왔다. 또한 동화고등학교 출입차량과 정차된 택시 간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택시정류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농역사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개선하고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개선사업 추진비용 지원을 건의해 3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공사착공 후 10월초에 회전교차로 및 통로캐노피 설치 등 전체 공사를 마무리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농역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기존의 일방 통행체계를 회전교차로 건설 및 광장구조 변경을 통해 양방향 진출입 가능체계로 개선해 기존보다 우회거리를 600m정도 단축했다.또 동화고등학교앞 택시정류장을 역사광장 내부로 이전하여 역사이용객들의 택시이용 편의를 크게 개선했으며 통로캐노피를 설치함으로써 악천후 시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승편의가 개선됐다. 유영수 시 교통계획과장은 “도농역사 환승체계 개선사업으로 택시이용자는 물론 버스이용자들이 편하게 도농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10-18 18:49

경기도 냉각 속에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총력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이탈주민의 적극적 수용의사 피력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일로 치닫는 가운데 경기도가 DMZ를 중심으로 평화기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 핵실험 및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북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도는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분위기마저 시들해지면 앞으로 재개될 대북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DMZ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우선 도는 오는 22일 DMZ 일원 한강 철책 길에서 ‘2016년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in 김포’를 개최한다. 남북 간 평화를 기원하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만 열리던 것을 김포지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화누리길을 찾는 방문객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어 도는 연천군 한탄강 일대에서 나랑사랑 DMZ체험캠프와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를 연이어 연다. 2회에 걸쳐 열리는 나라사랑 DMZ체험캠프는 1천200여 명이 참여해 DMZ내의 생태와 안보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통일 및 평화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게 된다. 특히 12월에 열릴 예정인 평화누리 종주투어는 평화누리길 12코스 191km를 걸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염원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도의 대북 정책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Tour de DMZ 국제 자전거대회’를 강원도와 공동 개최해 평화통일 염원을 인근 지자체는 물론 외국인과 공유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DMZ행사를 마련해 전 경기도민의 평화통일 염원이 북한 주민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0-18 18:49

전교 70명의 작은 시골초교 학생들이 전국 창의력 대회 휘쓸어 파란

전교생 70명의 작은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로 과학발명 창의력 대회에서 전국을 흔들었다.포천 영중초등학교(교장 김창식)는 제10회 전국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제2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에서 금상과 동상, 장려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전국수리과학창의대회는 수학, 과학, 예술의 통합주제를 바탕으로 팀원 간에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대회다. 지역예선대회를 통과한 전국 유치원생 및 초, 중, 고등학생, 해외팀 1천여 명의 본선대회 참가자들은 대상별 주제에 따라 현장에서 주어지는 재료를 활용, 팀별(2인 1팀) 구조물 제작 및 미션수행을 통해 기량을 겨뤘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지역예선 대회를 통과한 영중초 15팀 30명 학생들 가운데 5학년 최준기, 원효연 학생으로 구성된 ‘창의적 탐사선’팀은 전국 1위의 금상을 수상했다. 또 5학년 박진원, 조동현 학생으로 구성된 ‘창의력 데쥐’팀은 3위 동상을, 6학년 송아영, 5학년 조소연 학생으로 구성된 ‘J.S’팀은 4위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들의 수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3년 전 전영모 교사가 이 학교로 부임한 이후 처음 대회에 출전, 지역 예선은 통과했지만 본선에서는 입상하지 못했다. 이후 전 교사는 과학창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은 지도, 이번에 쾌거를 이뤄냈다.전 교사는 “시골이라고 학생들의 창의력은 포기할 수 없어 지도하며 과학 창의력을 키운 결과 좋은 성적을 낸 것같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팀원이 서로 협력해 기획, 설계, 표현 해내는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10-18 18:48

‘집밥 백선생2’ 홍합으로 만든 다양한 세계 요리 투어 떠나요~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0-18 18:44

'님과 함께' 윤정수-김숙 커플 임요환-김가연 부부와 게임 대결! 승자는?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0-18 18:32

인하대, IOM이민정책연구원과 이민정책 발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인하대학교와 IOM이민정책연구원은 1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활성화 및 연구 사업 개발 등에 대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이주, 사회통합, 체류관리, 국경관리 등에 대한 연구, 교육,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의 교류 및 협력, 공동 연구 및 공동 관심사 발굴 및 정보 교환,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순자 총장은 “급격하게 다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국제이주에 따른 사회통합 이슈, 이민 정책 등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인하대는 본 협약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여 이민자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 기반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숙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양 기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앞으로도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와 한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됐으며, 대한민국 이민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10-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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