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 거점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6일 도시재생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도시재생 거점대학인 가천대, 단국대, 대진대, 안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우종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과 최광식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이상경 가천대 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유상균 대진대 교수, 김성희 안양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도시재생 거점대학간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17일 개강하는 ‘경기도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인적교류, 경기도 도시재생정책 관련 학술 자문 및 연구, 경기도 도시재생 대학생서포터즈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종 센터장은 “도시재생 분야 인재 요람인 도시재생 선도 대학교들과 MOU를 체결해 기쁘게 생각 한다”며 “향후로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센터와 학교 간 상생하는 협력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거점대학 전담 교수들도 “대학과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와 대학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도시재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17일부터 ‘찾아가는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유도를 위한 기본과정이 3차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며 기본과정 이후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10월), 참여과정(11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과정은 오는 17일부터 9월8일까지 ‘지역맞춤형ㆍ도시통합형ㆍ공무원역량강화형’으로 나누어 도내 4개 권역 총 16개 강좌가 개설된다. 온라인 접수 및 수강 관련 정보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gurs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원재기자

정유섭, 회수·판매중단 생활화학용품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회수·판매중단 조치된 생활화학용품들이 퇴출조치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초과돼 판매 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퇴출 조치 2주가 지났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가 올 5월초 7개 위반제품을 적발해 첫 퇴출 조치를 내린 제품 중 일부가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중단 조치된 상품들은 판매 사이트 내에서 아예 삭제토록 하거나,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임을 표기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위해우려제품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기준 위반 적발제품 리스트를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 공지토록 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감기로 착각 ‘바이러스 수막염’…60%가 10세 미만

여름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의 60%가 10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바이러스 수막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전체 진료인원의 59.2%(9천605명)가 10세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진료인원은 연평균 약 1만 5천 명이다. 지난해에는 1만 6천180명이 바이러스 수막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점점 증가해 2015년에는 80억 2천968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입원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러스 수막염’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2015년에는 60%를 차지했다. 10대 17.0% 30대 8.1% 20대 6.3% 순으로 많았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에는 7월에 환자수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환자수가 9월에 집중됐다. ‘바이러스 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고도 한다. 초기 증상은 발열, 구역, 두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기도 하나 열·두통·구토 증세가 지속되면 이를 완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세균성 수막염’은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간균, 수박구균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수막염’과 비슷하지만,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심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즉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세균성 수막염’ 예방접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돼 생후 2개월에서 59개월 유아는 의사와 상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강해인 기자

솜방망이 처벌… 한은 "내년 근로자 300만명 최저임금 못받아"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으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7.3% 올랐다. 그러나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는 280만명이며,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 실제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천502건으로 줄었다.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김성원, 가습기살균제 사고 정부차원 사과 요구

여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참사라며 국가의 정책 실패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아픔마저도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도의적으로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피해자 지원”이라며 사과를 거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도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정부의 과오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희생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17년 동안의 매듭을 푸는 시작”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회 "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 공개하라"

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의회가 심의를 의뢰한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 6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시민의 알권리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의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의문은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특히 “시민의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문서를 비공개 해서는 안 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합의문 공개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회는 공개청구인에게 공개 실시일을 17일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개는 한달 뒤인 다음달 17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공개결정이 내려질 때는 제3자의 이의신청 등 기간을 줘야 하고 이에 따라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정부 교육연대 오명실 외 100여명의 시민들은 지난 7월25일 의정부시의회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일 이의신청을 냈다. 합의문은 지난 2014년 7월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새누리 대표와 더 민주 대표가 비공개를 전제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여야, 8일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경전

8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6일 시작됐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쟁점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추경 예산안’ 처리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청문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 추경-후 청문회’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합의한 이상, 22일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잇달아 열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대해서는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선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청문회 관련 보고를 통해 “야당에서는 소위 서별관회의 핵심인물인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증인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기한 내의 증인 미합의로 인한 일정연기 또는 최악의 경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의 태도가 노골화된다면, 증인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난다면 22일 추경예산안 합의는 무효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청문회를 내실 있게 한다는 전제하에 22일 추경예산안 통과 본회의를 잡았던 것이다. 이것은 연동돼 있는 문제다”면서 “추경예산안만 시급하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청문회를 부실하게 진행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는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23일과 25일 사이에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소위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당은 그동안 ‘선 청문회-후 추경’을 주장했지만 다른 당들의 요구와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 여당이 양보할 차례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임시회 첫날인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성남시 구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으로 전환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본시가지 지역의 노후 주택단지 정비사업이 종전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도시재생 방식으로 바뀐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올해 12월 완료 예정)에 착수한 데 이어 다음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2018년 2월 완료 예정)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종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성 저하로 주민 분담금이 상승하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낮아지는 추세에 맞물려 이 지역의 주거환경사업을 바꾸게 됐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기존 도시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다. 도시재생사업 우선 검토 지역은 단대(산성대로 383번길 14 일원 4만9천265㎡), 태평2 맞춤형(남문로 135번길 10 일원 4만8천990㎡), 태평4 맞춤형(남문로 69번길 11 일원 4만8천852㎡), 수진2 맞춤형(수정로 88번길 18 일원 3만6천486㎡) 등이다. 이외에도 수정구 태평2·4동 일원 28만2천80㎡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소규모 행복주택 도입, 커뮤니티센터 설치, 쌈지공원·공용 주차장·특화거리 조성, 옥외광고물(간판) 정비, 주택 개보수,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내년부터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 조성액을 연 500억원에서 300억원을 감축하는 대신 별도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개설·운용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조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8천273억원이며 이 가운데 은행동 주거환경개선, 단대·중3구역 재개발 등에 6천586억원을 사용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민 대상 행복도시재생대학도 개설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