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 위한 집합건물 관리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오피스텔의 관리비 인하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비가 2배 이상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 ▲구분소유권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을 장기수선계획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 등을 의무화하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원가 파악이 가능토록 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리비의 원가(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등)를 파악해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14 17:08

야권 의원 78명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 78명은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국민의당 김경진, 무소속 윤종오 등 의원 78명은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남북경제의 상생을 위해 남북대화를 제안 또는 수용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등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에 적극 나설 것’과 ‘남북경협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북경협을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 수단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경협 의원은 “남북경협을 정치ㆍ군사문제와 분리해 경제문제로 다루는 인식의 대전환과 ‘남북경협 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을 통한 공존ㆍ상생의 남북관계로의 이행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6-14 17:08

기술보유 예비 창업자 모여라

경기도는 오는 21∼22일 개방형 창업 플랫폼인 ‘베이스캠프’에서 진행할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5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기술개발(R&D)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기업이나 연구소 퇴직 유휴 기술인력 등 예비창업자들이다. 참가자들은 기술창업 개요, 기술 차별화와 비즈니스 모델링 등 기술창업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제에 따라 전문가와 1대 1 코칭 지원도 이뤄진다. 참가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오는 20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ntyggray@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손수익 도기업지원과장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창업지원으로 균형 잡힌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스캠프’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함께 모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창의와 혁신, 융합 기반의 개방형 창업 플랫폼으로 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베이스캠프(031-888-860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6-14 17:08

착한교복 두달간의 대장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 사업인 ‘착한 교복’의 순회전시회가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의 성원 속에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14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18일부터 6월2일까지 구리, 광주, 안성, 수원, 용인, 고양, 파주 등 도내 20개 교육지원청, 시청 등지에서 ‘착한 교복 순회전시회’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및 학생, 교육관계자 2천850명이 방문했다. ‘착한 교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섬유소재를 활용,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디자인한 교복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중ㆍ고생 남녀 동ㆍ하복 40세트를 전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편물 교복의 내구성 △보풀 발생 최소화 △가격 △생활복ㆍ반바지 등 디자인의 다양성, 교복 변경 절차 등 170여건의 상담을 했다. 이에 도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착한교복 디자인 및 소재 변경 시 반영할 방침이며 교복디자인 변경 의사를 밝힌 학교에 모든 자료를 제공, 많은 학교에서 활용토록 조치했다. 오병권 도경제실장은 “순회전시에서 우수 기능성 원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경제적 가격 등 착한교복의 장점을 알려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며 “도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금년도 디자인 개발 시 반영할 뿐 아니라 착한 교복을 통해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16-06-14 17:08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김교흥 내정

▲ 사진=우윤근, 김교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우윤근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되어야한다”면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구현, 국민신뢰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두 내정자가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윤근 내정자에 대해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우윤근 내정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이 확정된다. 김 비서실장 내정자는 인천 서구ㆍ강화갑에서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임 중이다. 정 의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이로 따뜻한 배려심과 포용력, 국회와 지자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높이 사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로필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 ▲1957년 전남 광양 출생 ▲전남대 대학원(법학박사),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대학원(국제정치학석사) ▲변호사(법무법인 유러 대표 변호사) ▲17-19대 국회의원(3선, 전남 광양·구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교흥 비서실장 내정자 ▲1960년 경기 여주 출생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7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가천대학교 초빙교수(현)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6-14 17:08

[정가산책] 안상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

무소속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14일 연평도를 방문해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불법조업 손실 보전에 대한 지원 및 예방책 강구’, ‘서해5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우선 불법조업 피해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했다. 서해 5도 어민이 중국 등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 긴장에 따른 어구손괴와 조업손실 및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내용으로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선사에 손실금 지원 방안 등도 담겨져 있다. 안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은 서해 최북단 NLL에 위치해 남북 대치상황에서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애국자들”이라며 “기존 특별법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14 17:08

낭만적인 사랑의 연주회 성황리에…

드림스색소폰오케스트라(단장 박래호)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문화홀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로 400여명의 관람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35명의 오케스트라단원이 클래식과 팝송, 우리 민요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등 우리 귀에 평소 익숙한 15곡 음악들을 편곡하여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연주를 했다. 이번 공연은 ‘좋은 음악을 많은 분과 공유하고자 드림스 색소오케스트라가 제5회 연주회 문을 열며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삶의 진솔함을, 깊은 철학을, 낭만적인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는 부제를 가진 연주회였다. 공연레퍼토리는 클레식스,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하얀나비, 꽃, 닐리리 맘보, 아프리칸 심포니, 앵콜곡으로 소양강처녀, 포크송 메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25곡)이 2시간이 넘게 연주되었다. 특별출연한 성악가인 소프라노 이지혜는 이태리가곡 ‘피렌쳐의 꽃 파는 아가씨’와 우리가곡 ‘꽃 구름 속에’를 불렀다. 드림스 색소폰오케스트라는 지난 2012년 창단되어 매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인천남동문화회관 등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여러 단체의 초청연주 참여와 특별봉사 연주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의 성원을 받고 있는 순수음악 단체다. 40여명의 정회원과 50여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유일의 색소폰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색소폰 등 여러 종류의 색소폰으로 연주하며 이번 공연은 트럼펫, 트럼본, 키보드, 베이스기타, 드럼도 함께 협연했다. 이날 지휘는 해군1함대 군악대장을 역임한 김정석 음악감독이 맡았는데, 공연 전체의 짜임새를 비롯한 진행이 드림스색소폰오케트라의 연륜과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었다. 박래호 단장은 “드림스 색소폰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진정한 아티스트음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여유를 가지면 교통사고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처럼, 악기를 통해 삶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지혜”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6-06-14 17:08

강화군 치매노인 관리 강화했다

인천 강화군 보건소는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 강화경찰서, 군 노인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자 없는 독거노인의 건강과 치매예방, 관리에 대한 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강화보건소와 강화경찰서는 치매노인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등 실종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협약하고 노인복지센터는독거노인 기본 돌봄 사업과 연계, 각 읍·면 독거노인들의 치매 검사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노인의 안전과 보호자의 부담 경감, 실종 시 발생하는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치매 예방과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치료뿐 아니라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관리도 적극 추진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06-14 17:08

비전2014프로그램 올해도 계속, 미얀마 태권도선수단 초청 전지훈련 실시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 ‘OCA-인천 비전 2014 프로그램’에 따라 미얀마 태권도 선수단을 초청, 전지훈련을 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미얀마 태권도 선수단 7명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오는 28일까지 15일간 전지훈련을 시행한다. 시는 비전프로그램과 연계해 오는 30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9회 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전지훈련 훈련파트너 및 지도는 신장호 인천대학교 태권도팀 감독이 맡는다. 또 스포츠 재활치료 및 관련강의, 기본검사 및 진단운동 처방 등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비전 2014 프로그램은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아시아스포츠 균형발전과 인천 브랜드가치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천AG 종료 이후에도 스포츠 약소국 전지훈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06-14 17:08

인천시 서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인천시 서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 350곳에 대해 ‘2016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시행, 지역 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각 업소를 직접 방문, 미리 정해진 조사표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구는 보건복지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지침에 따라 녹색(90점이상), 황색(80~90점미만), 백색(80점미만)등급으로 각 업소를 분류하게 된다. 평가점수와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소에 대해 녹색등급을 부여, 구 홈페이지 게시해 홍보에 도움을 주고 우수업소 로고(표지판)를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백색등급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지도와 시설개선 등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구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6-14 17:0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