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식품유통교육원, '제10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교육기관 대상을 받았다.‘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은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 등이 주관해 교육관련 우수기관 및 기업을 선정, 우수 교육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06년 제정한 상이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지난 1985년 국내 최초의 농수산물 유통교육 전문기관으로 개원한 이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농식품유통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지난해까지 14만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교육 수료생 동문 기업 및 복지단체와 연계해 동문기업의 생산품을 매월 지정된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aT FOOD드림 행복나눔단’을 발족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농식품 창업교육’ 운영으로 예비 창업인들이 농식품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조해영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현안인 일자리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문제를 풀어나가는 선도 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법원, 집유기간내 감금·특수폭행 조폭 구속영장 기각 논란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감금·특수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2개월여 만에 붙잡힌 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 경찰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인천지방법원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말 새벽 한 술집에서 지인 A씨(36)에게 돈을 갚으라며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린 뒤 인근 모텔에 A씨를 감금해놓고 계속 때리고 얼차려를 주거나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한 조직폭력배 B씨(3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당시 A씨는 모텔에서 룸서비스 직원이 들어온 틈을 타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벌금 수배까지 내려진 B씨의 위치를 2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를 두고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가 또다시 저지른 감금·폭행 등의 범죄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잠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B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인 만큼 자신을 신고한 A씨를 상대로 보복범죄 등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B씨의 죄가 중한데다 실형이 예상되고, 벌금수배까지 내려졌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구속 기준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B씨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병 구속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최성원기자

경기지역 가계부채 사상 첫 200조원 돌파

경기지역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도 130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경기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00조4천167억원(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양도분 미포함)으로 지난 2007년 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 187조5천790억원보다 12조8천377억원이나 늘었다. 올해 1~3월 동안 가계대출은 총 3조5천599억원이 증가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1조3천413억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3월 증가분만 비교했을 때는 올해와 지난해가 각각 1조7천654억원, 3천730억원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많아 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3월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분(-596억원)은 올해 1조3천427억원으로 크게 늘어 가계빚 상승을 이끌었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대출도 지난 3월말 기준 130조24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121조5천727억원)보다 8조4천521억원이 늘었다.주택담보대출에서도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폭이 눈에 띠었다. 지난해 1~3월 199억원이었던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같은 기간 4천821억원으로 24배나 늘었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을 꼽았다. 정부는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 대출의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낸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집단대출로 늘어난 가계대출이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이사회 호선으로…역할도 대폭 축소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 방식으로 변경된다.경제지주의 축산대표 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선임제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ㆍ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우선 농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ㆍ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했다.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농협중앙회장은 2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상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과 관련해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굳이 직접 선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제 대표와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은 농협이 알아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축산경제 대표는 특례조항을 통해 축협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러한 특례조항을 없애겠다는 의미다.또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의 경제사업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을 상대로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경기지역 중소기업계,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형)와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윤위상)는 19일 오전 11시 안산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심 청장을 비롯해 심옥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회장, 김세민 경기북부지역회장 및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세재와 관련한 건의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과도한 가산세 부담 경감 ▲성실신고확인 관련 기업부담 완화 ▲국선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해지가산제 폐지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심옥주 경기지역회장은 “국세청이 올해 ‘기업하기 좋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합리적 국세 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세민 경기북부지역회장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 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납세자들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