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으로 나뉜 경기경찰, ‘반쪽난 치안 정책’

경기지방경찰청이 남부와 북부로 둘로 나뉘면서 치안정책 역시 둘로 쪼개졌다. 특히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외부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하고 추진하던 대민 치안정책까지 반쪽으로 전락,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휘관의 치적 쌓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지난해 12월 정용선 경기청장(현 남부청장)이 부임한 이후 다양한 치안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통관련으로는 ‘안·매·켜·소(안전띠 매고 전조등·방향지시등 켜면 안전과 소통을 확보한다) 운동’을 추진하며 학교폭력과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경찰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교통관련기관, 지역 언론사 등 20여개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방송인 임백천씨와 성악가 정경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40초 분량의 ‘안매켜송’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또 지역 학교와 함께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학교폭력, 성범죄 예방활동을 벌이는 ‘학교다녀오겠습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경기지방경찰청을 남부와 북부로 분할하면서 이 같은 경기경찰의 대민 치안정책도 반쪽으로 전락했다. 남부청은 기존 치안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반면, 북부청은 자체 치안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현재 북부청은 ‘나쁜 운전 추방운동’이라는 교통 관련 치안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관련은"학교애(愛)안전"으로 이름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2청에서 북부경찰청으로 승격한 북부청이 이렇듯 치안정책을 전면 수정하자, 도민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기경찰의 치안정책은 도민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으나 경찰 내부에서는 지나친 ‘치적 쌓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가뜩이나 지휘관의 치적 쌓기에 직원들만 등골이 빠진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지휘관 입맛따라 치안정책이 바뀌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치안정책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지휘관이 새로 온 만큼 치안정책의 방향과 명칭은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책마다 수정 보완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도민을 위한 다양한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4-20 19:16

중국검역과학연구원(CAIQ) 초청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비용시간 절감해법 찾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8일 부터 사흘간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국검역과학연구원(CAIQ) 관계자를 초청해 수출입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중국 식품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 설명회’를 개최한다. CAIQ는 중국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인 위생허가신청을 밴더사(대행사)를 끼지 않고, 직접 검사결과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화장품 및 보건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체 200여개 까지 행사참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행사에 초청되는 중국측 기관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국가급 공익형 연구기관인 CAIQ(Chinese Academy of Inspection and Quarantine·중국검역과학연구원)이다. CAIQ는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 기술연구소(1979년 설립)와 농업부 식물검역연구소(1954년 설립)가 2004년 합병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동안 한국의 화장품, 보건식품 제조 기업들이 중국 수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 취득이 필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아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특히 관련기업 대부분은 중국 진출을 위해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신청을 밴더사(대행사)를 통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에 초청되는 CAIQ를 통하게 되면 밴더사를 끼지 않고 직접 검역연구소를 통한 검사 결과증을 발급받게 된다. CAIQ에서 검사 결과증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Chin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으로 송부하게 되면 15일 안에 위생, 보건허가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보통 밴더사를 통한 허가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균 7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며 비용도 천차만별이지만, CAIQ를 통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비용 또한 2/3 정도로 절감 된다. 인천상공회의소 경제통상부서는 5월부터 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임기운 센터장은 “이번 CAIQ 초청 위생허가 취득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기업들의 수출활로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울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4-20 19:16

“물과 같이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양주수도관리단 청렴 아이디어 회의서 다짐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은 20일 관리단 상황실에서 전 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청렴윤리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윤리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주수도관리단은 이어 자체 청렴아이디어 회의를 열고 직원들이 일상업무에서 실천가능한 청렴방안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주수도관리단은 청렴·윤리경영 실천TF인 ‘The 청백리(淸白吏)’ 중심으로 청렴·윤리교육 및 복무기강을 상시점검하는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펼치고 있다. The 청백리는 책임자인 오세호 단장을 비롯 6명의 청정리더, 청렴업무 담당자로 구성, 양주수도관리단 내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오세호 양주수도관리단장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체화함으로써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이 물과 같이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4-20 19:11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탓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려

금융당국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 부채를 줄이고자 지난 2월부터 상환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깐깐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정책을 펴면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은행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저축은행 등을 찾는 것이다. 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의 도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천5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187억원)보다 8.5배 많았다. 이처럼 올해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다.이 영향으로 도내 예금은행의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천495억원으로 전월 7천63억원보다 43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1월 3천400억원에서 2월 1조108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 대출의 주요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도록 심사 규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으려는 목적이다.하지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오히려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금융상품 통합 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이날 공개된 현재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3.20%에서 최고 10.57%로 집계됐다. 이는 시중은행이 판매 중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 2.88~5.44%와 비교했을 때 2~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대출이 많아지면 가계 빚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4-20 19:11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 관련 헌법소원 제출…정확한 피해조사 요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출안을 의결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법률 대리인인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켰는가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 후 90일 내에 해야 하는 만큼 비대위는 기간이 만료되는 5월11일 이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조사와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를 위해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취득 금액)으로 피해 산정 ▲증빙자료의 폭넓은 인정 ▲원청업체 증빙자료 확인서의 재접수 또는 추가접수 가능 등을 요구했다.비대위 관계자는 “갑작스레 개성공단의 문이 닫히는 바람에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상당수를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간에 쫓기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가 아닌 정확히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파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4-20 19:10

[새얼굴] 이대우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위촉

이대우(42) 전 대전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에 위촉됐다. 이 신임 지휘자는 충남대학교(성악전공), 미국 북텍사스대(합창지휘 전공),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전문연주자)에서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전시립합창단 부지휘자, 2011년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이 지휘자는 “클래식한 정기연주회는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6-04-20 19:10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실태 점검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27일까지 경비함정 29척과 해양경비안전센터 10곳을 대상으로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비함정과 안전센터의 주요 장비 현황을 파악, 긴급 출동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또 점검 기간 함정 장비와 전용부두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무기·탄약류 보관 실태에 대한 파악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연안구조·구명장비 점검 이력을 파악하고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장비류 보유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현 인천해경 장비관리과장은 “각종 장비의 관리 상태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며 “모든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긴급 출동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4-20 19:10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내 제3초등학교 들어선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2지구 내 제3초등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회의에서 ‘서창지구 제3초교 건립’이 확정됐다. 심사 통과에 따라 서창지구 제3초등학교는 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서창2지구는 지난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역 내 초등학교는 2곳에 불과한데다 그동안 학교 신설이 지연,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윤관석 의원은“이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04-20 19:10

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6-04-20 19:02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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