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임차인이 사용하는 임차건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의 판단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주거용의 일부(구조와 면적등을 감안)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등기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미등기 건물에 임차한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임차건물이 보존등기가 돼 소유자가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한 뒤 은행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채권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해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배당재단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상가주택)은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 각각 있어 토지의 말소기준등기일이 보존등기된 건물의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빠르다 해서 토지의 말소기준등기를 중심으로 권리분석을 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위에서처럼 건물의 보존등기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떠안을 수 있어 주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인도(점유)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임차해 가족과 거주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처와 자녀의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세대주가 다른지역에 전출했다고 재전입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도 최초전입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있다. 계약당시 잔금을 치르고 임차인이 잔금날 전입신고를 한 뒤 익일 오전 0시까지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잔금날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이 기재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이 시간상으로 말소기준등기보다 몇시간 늦게 돼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임경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대표

경제일반 임경민 2016-02-28 19:53

경기체중 김윤경, 계영 400m 金… 5관왕

김윤경(경기체중)이 제6회 김천전국수영대회 여자 중등부에서 5관왕을 질주했다. 김윤경은 28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여자 중등부 계영 400m 결승에서 1번 영자로 나서 장인희·이근아·권민주와 팀을 이룬 경기체중이 4분00초32의 대회신기록으로 서울체중(4분03초59)과 서울 신동중(4분09초19)을 따돌리고 우승하는데 기여했다.이로써 김윤경은 계영 800m와 배영 50·100·200m 우승에 이어 5관왕을 차지했다. 또 계영 400·800m에서 김윤경과 함께 우승을 일궈낸 이근아와 권민주는 각각 자유형 50·100m, 자유형 400·800m 우승에 이어 나란히 4관왕이 됐다. 여자 중등부 평영 100m 결승에서는 이예나(경기체중)가 1분11초32의 대회신기록으로 이은지(서울 난우중·1분12초73)를 제치고 평영 50·200m 1위에 이어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정원용(오산시청)은 2분03초35의 대회신기록으로 접영 200m 우승에 이어 2관왕이 됐다. 또 남자 초등부 접영 200m 우승자 김민성(수원 일월초)은 접영 100m 결승에서 1분05초73을 마크하며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여자 고등부 평영 100m의 권세현(인천 작전여고·1분12초46), 남자 중등부 개인혼영 200m 김민석(경기체중·2분05초48), 남자 유년부 평영 100m 양대건(고양 화수초·1분23초89),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 양정두(인천시청·22초93)도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경기도협회장배 승마대회 도효상, 마장마술 D클래스 우승

도효상(오산 문시중)이 제2회 경기도협회장배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도효상은 27일 화성 발리오스승마클럽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승마 경기도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 최종일 중등부 마장마술 D클래스에서 데파고에 기승해 63.746%를 기록하며 박승준(용인 용동중·63.074%)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또 중등부 장애물경기 60㎝에서는 이민석(용인 포곡중)이 TNK자손W와 호흡을 맞춰 29.16점을 획득하며 박승준(용동중·32.31점)과 권준성(성남 분당중·33.55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밖에 통합부 장애물 120㎝의 에밀올반(발리오스승마클럽)은 루아루아를 타고 30.33점을 기록, 팀 동료 김석(32.06점)을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경기체고 조현수·권효섭 亞 카뎃 레슬링 국대선발 1위

경기체고의 조현수와 권효섭이 2016년 아시아카뎃 레슬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조현수는 27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 카뎃 자유형 46㎏급 결승에서 이근규(서울 영등포공고)를 10대0 테크니컬 폴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자유형 42㎏급 권효섭도 결승에서 나홍길(전남체고)과 접전 끝에 7대4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85㎏급에서는 최원휘(인천체고)가 결승에서 신용근(대전체고)에 10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우승했으며, 자유형 50㎏급 한상범(인천체고)은 결승에서 김성현(인천 동산고)에 판정승을 거두고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남자 주니어 그레코로만형 74㎏급의 이승환(성남 서현고)은 결승에서 송홍규(경남대)와 접전 끝에 판정승을 거두고 정상을 밟았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육상 기대주 김도엽·주한별 남녀 중등부 5㎞ 금빛질주

육상 중·장거리 ‘기대주’ 김도엽(광명북중)과 주한별(남양주 진건중)이 3.1절 기념 제35회 경기도 단축마라톤대회 남녀 중등부 5㎞에서 정상을 질주했다. 김도엽은 28일 수원시에서 열린 대회 남중부 5㎞에서 16분44초를 기록, 탁인후(16분50초)를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여중부 5㎞의 주한별도 20분14초를 마크하며 허경진(20분18초·경기체중)에 앞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남녀 고등부 10㎞에서는 한가람과 정세현(이상 경기체고)가 각각 31분47초, 37분01초로 1위에 올랐고, 남녀 초등부 3㎞의 박태준(시흥 대야초)과 이주현(시흥 소래초)도 각각 10분48초, 12분16초로 정상에 동행했다. 한편, 단체전에서는 남초부 서면초가 35분06초로 신장초(35분42초)를 따돌리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으며, 남중부 진건중은 51분05초로 경기체중(53분02초)을 제치고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여초부는 광주 양벌초가 42분43초, 여중부는 경기체중이 1시간01분45초로 나란히 패권을 안았고, 경기체고는 남녀 고등부서 각 2시간09분45초, 2시간31분27초로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박태준과 주한별, 한가람은 각 부별 우수선수로 선정됐으며, 박지영(서면초), 김재희(진건중), 조진생(경기체고)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수원 삼성 유스팀 매탄高 춘계 고교축구연맹전 우승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의 유스팀(U-18)인 수원 매탄고가 제52회 춘계 한국고교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주승진 감독이 이끄는 매탄고는 지난 26일 경남 합천에서 막을 내린 대회 결승에서 2골을 터뜨린 유주안의 활약에 힘입어 김포 통진고를 2대0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매탄고는 2013년 백운기, 전국체전 우승 이후 3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올 시즌의 활약을 예고했다. 특히, 매탄고는 이번 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15득점, 1실점의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며 퍼팩트 우승을 일궈냈다. 매탄고의 우승을 이끈 주장 박대원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윤서호는 최우수 수비상, 안찬기는 최우수 GK상, 주승진 감독과 김석우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MVP를 수상한 박대원은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고 맹활약을 펼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며 “선배들처럼 평생의 꿈인 수원 삼성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道장애인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6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은 도장애인체육회의 31번째 가맹경기단체로 승인됐으며, 이충순 도장애인수영연맹회장을 비롯한 임원 21명의 인준이 통과됐다.또 총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보고(안), 도장애인체육회 신임임원 보고(안), 도장애인체육회 규약 개정(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 대의원들은 물가인상에 따른 가맹경기단체 행정보조비 인상 및 감사 추가 배정, 종목별 직장운동부 활성화 등 장애인체육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총회를 주재한 심노진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며 “도장애인체육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최규진 경기도 선수단 총감독 “선수·지도자 헌신에 큰 성과… 평창을 빛낼 선수 만들겠다”

“15연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7회 전국동계체전에서 종합우승 15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경기도 선수단 최규진 총감독(도체육회 사무처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빛낼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감독은 “이번 동계체전은 통합체육회 발족 후 처음 치러지는 종합 스포츠대회인 만큼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수 및 지도자, 가맹단체 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15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영광을 1천270만 경기도민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동계스포츠의 경쟁 시·도인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뒤 우수선수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거센 도전이 예상됐다”라며 “정상 수성을 위해 가맹경기단체 실무자들과 선수들을 직접 만나며 유기적으로 소통한 것이 종합우승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2년 앞두고 동계종목을 대표할 도소속 선수가 없다는 지적에는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영입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마음편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이 시급하다”며 “단편적으로 우수선수를 도체육회 관리선수로 지정하고 단기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한민국 동계체육 발전을 위해 어느 방법이 좋을지 임·직원들과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총감독은 “도체육회 임ㆍ직원은 종합우승 15연패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체육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동계종목의 실업팀 창단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또 金 ‘화려한 피날레’

▲ 결승선을 통과한 뒤 환호하는 원윤종서영우. 연합뉴스 봅슬레이의 원윤종(31·강원도청)-서영우(25·경기도연맹) 조가 시즌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원윤종-서영우 조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퀘닉세에서 열린 2015-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 대회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39초50으로 1위를 차지했다. 1차 시기에서 49초59로 1위, 2차 시기에서 49초91로 2위에 올라 합계 1위를 차지한 원윤종-서영우는 지난달 23일 5차 대회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에 성공했다.이번 우승으로 원윤종-서영우는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원윤종-서영우는 올 시즌 8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땄다. ‘올림픽 모의고사’로 불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7위에 올랐다. 내년 시즌도 잘 치르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두 선수의 목표다.원윤종은 경기가 끝나고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을 통해 “잊지 못할 시즌이 될 것 같다. 코치, 트레이너, 엔지니어 등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평창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채우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스타트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하겠다. 여름에는 최대한 스타트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훈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스켈레톤의 윤성빈(22·한국체대)은 전날 열린 월드컵 8차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1초3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여덟 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낸 윤성빈은 세계랭킹 2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다. 윤성빈은 “평창에서 계속 연습해 2년 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봅슬레이대표팀과 윤성빈은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조성필기자

스포츠일반 조성필 기자 2016-02-28 19:41

‘넘사벽’ 경기도… 15년 연속 종합우승

경기도가 ‘눈과 얼음의 축제’인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5연패를 달성했다. ‘체육웅도’ 경기도는 지난 26일 열전 4일을 마감한 이번 대회에서 금 80, 은 73, 동메달 71개로 1천266.5점을 득점, 서울시(979.5점·금60 은51 동46)와 강원도(950.5점ㆍ금54 은66 동49)의 추격을 가볍게 뿌리치고 15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특히, 최강 전력의 빙상이 대회 종목 13연패를 달성했으며, 컬링과 스키가 2위, 바이애슬론이 3위에 입상하는 등 5개 정식종목 중 4개 종목이 입상하는 전력을 과시했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일반부에서 4관왕을 차지한 고병욱(26·의정부시청)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MVP 수상자가 나온 것은 지난 1999년 제80회 대회 이후 17년 만이다. 또 빙상 쇼트트랙 남고부 김다겸(고양 행신고)과 한동석(성남 서현고), 남초부 이동현(양주 덕현중)은 4관왕, 스키 크로스컨트리의 ‘살아있는 전설’ 이채원(경기도체육회), 빙상 쇼트트랙 여중부 서휘민(안양 부림중), 남자 대학부 이효빈(경희대)은 3관왕에 오르는 등 4관왕 4명, 3관왕 3명, 2관왕 12명 등 총 19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스키 알파인 남고부의 이한희(군포 수리고)는 지난 26일 열린 회전(1분40초55)과 복합(93.20점)에서 2관왕을 달성했으며, 같은 종목 여자 일반부 노진솔(한체대)은 복합(82.13점)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일반부 이채원도 클래식 5㎞(15분54초0)와 복합(45분35초4)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개인통산 63개의 동계체전 금메달을 수집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스키 알파인 여중부 김진슬(서창중)이 회전(2분04초14)에서 1위에 올라 금 1, 은 3, 동메달 5개로 259점을 획득, 지난해와 같은 11위에 머물러 당초 목표인 10위 도약에는 실패했다. 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2-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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