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수사 중간 브리핑

더민주 중원구지역위원회 지관근 위원장, “법조단지 이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운영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이 1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청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법조단지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관근 위원장(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의정활동 보고 내용 중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법조단지 조성 설계예산 20억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며 “중원구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며 신상진 의원의 지역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의 무책임, 무관심, 무능함에 한심스럽다다”며 “(신상진 의원에게) 1공단 법원유치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정ㆍ중원구 본시가지는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지역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법조단지까지 구미동으로 이전 한다면, 본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법조단지 이전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경기지역 생산 계란 안전

경기 도내에서 생산된 계란을 3년 동안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식용 계란의 이물ㆍ부패ㆍ변질 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잔류항생물질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소는 2013년 1천61건, 2014년 1천53건, 2015년 1천199건에 대해 이 같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물ㆍ부패ㆍ변질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아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잔류항생물질 검사에서 2013년과 2014년에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이 각 3건, 2015년 엔로플록사신 5건이 검출돼 해당 농가에 대해 행정조치하도록 시ㆍ군에 통보했다. 각 시ㆍ군은 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농가를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하며 사육 실태를 점검해 항생물질 잔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한다. 임병규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용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항생물질 잔류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농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공익사업 추진으로 실직한 노동자, 최대 120일간 보상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공장 등이 이전해 일을 쉬거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최대 120일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휴ㆍ실직 시 보상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30일 늘어난다. 공익사업으로 노동자가 휴직하거나 실직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 기간을 상한으로 삼아 휴직 시에는 평균 임금의 70%, 실직 시에는 평균임금을 휴ㆍ실직 일수만큼 보상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보상법 외 법에 근거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다만 개정안은 토지수용의 근거가 된 개별법에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돼 있으면 개별법 절차를 따르게 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납할 수 있는 대상이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건물가액 산정방법 등 세부규정이 신설됐다.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규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3월1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중기청 올해 계획…수출 R&D 확대하고 성장 사다리 구축에 방점

중소기업청은 1일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기청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글로벌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촉진형 R&D’ 지원을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4천500억원으로 늘린다.구체적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기업 전용 R&D에 1천36억원, 기술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이 큰 잠재기업에 3천464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단순 규모 중심의 성장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중소ㆍ벤처→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글로벌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도 올해의 역점 사항이다. 내수기업에는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록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수출 초보기업에는 시장정보 제공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와 함께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종에서 벗어나 기술ㆍ지식기반 창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경우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ICT 기술 접목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혁신과 수출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 벤처ㆍ창업기업,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새누리당 이종훈 분당갑 의원, 20대 총선 출마 선언

새누리당 성남 분당갑 이종훈 의원(초선) 이 1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으로서 분당 판교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서 정치를 바꿔야만 한다는 절실함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보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면서 “유승민 의원과 같은 길을 걸은 것도 국민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건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였기에 줄 서려 하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보호관찰소 문제를 해결한 것도 분당주민의 뜻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초선 의정활동의 중심이 됐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추구했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처럼 늘 저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8회 서울대 융합과학 청소년스쿨' 개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박태현)은 오는 3일부터 1박2일간 ‘제8회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융합과학기술에 대한 특강과 연구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분야의 청소년들이 창의적 마인드와 미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 미래에 경기도 R&D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융기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행사에는 도내 고교 1학년생 120명이 참여해 ‘모션캡쳐의 활용’, ‘지구온난화와 녹색해양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또 ▶자율주행시스템 실습 ▶그래핀 섬유의 웨어러블 소자 활용▶해양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추출실험 ▶형광 현미경을 이용한 신경세포의 이미징 ▶사람의 걸음걸이를 캡쳐하는 모션캡쳐 실험 등 12가지 연구체험에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생을 멘토로 만나는 ‘멘토와의 만남’, ‘융합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캠프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학생 5명에게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상장도 수여한다. 박태현 원장은 “방학기간에 다양한 연구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글로벌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