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 악취저감대책의 하나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악취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농도의 유입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수거차량은 유입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의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유입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반입하거나 민간위탁시설에 위탁해야 한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9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역대 최다로 심의 시간만도 5시간이 소요됐다. 우선,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국정교과서 외에 보조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호선하도록 했다. 또 안산 단원고 3학년생에게 1인당 800만원의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에 맞춰 단원고 3학년생 87명의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수해 이듬해인 오는 2017년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도 의결하고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지원 청원’을 채택했다. 김동수기자
과천시의회 이홍천 의원은 15일 재건축 아파트 철거 시 석면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과천시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 1978년 준공된 반포주공아파트 철거 시 석면이 대량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천시 7-2단지의 경우 1980년대 건립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철거 시 석면처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7-2 단지는 인근에 청계초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석면 피해를 완벽히 방지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각종 인·허가 처리시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취임 이후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인·허가가 잘 이뤄졌다”며 “그러나 최근 다시 인·허가 등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시정이 대형사업 중심이었다면 민선 6기 시정은 ‘인·허가 행정 1등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인허가 기한 단축은 필수적인 부분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인·허가 접수 시 감사를 의식하지 말고 최대한 기한을 단축하는 신속과감한 행정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인=권혁준기자
임진강 준설 촉구 보도자료 조작 사건(본보 8일자 5면)과 관련, 경기도의회는 파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관련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진행중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으로 대상에는 이재홍 파주시장도 배제하지 않았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현삼ㆍ이승철 양당대표,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 양근서 의원 등은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강 의장 등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공무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관련, 도의회는 파주시 관련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문서 위·변조 등 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파주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수기자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및 취약계층들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내년도 2월28일까지 이웃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 건강과 생활을 살피기로 했다. 이른바 ‘안부 콜’ 서비스를 위해 시는 12월 한 달간 13만357명 독거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안부 확인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파악키로 했다. 시는 파악과 동시에 사업 대상자에게 가까운 곳에 사는 지역 통·반장(2천20명), 복지위원(127명), 장애인 활동 보조인(1천12명), 홀몸노인 생활 관리사(158명), 홀몸노인 돌보미(620명) 등을 1대 1로 연결해 준다. 지역 통·반장 등은 혼자 사는 사업 대상자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를 해 안부를 묻고, 무응답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바로 현장을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무한 돌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등 각 담당 사업 부서와 연계해 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집을 직접 방문해 말벗이 돼 줘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한다. 평택시도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숨은 그늘 찾기’ 사업을 진행한다. 그간 민ㆍ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했지만 아직도 복지정보 소외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체계적 발굴과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상자 관리 기능 제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지난 14일 오픈, 단전ㆍ단수ㆍ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정보를 분석해 공공ㆍ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등을 매주1회 방문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복지 사업 안내, 무한돌봄센터 홍보를 통해 지역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겨울을 맞아 혹시라도 손길이 닿지않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사각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연로해 위기감을 느낄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평택성남=김덕현강현숙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물론 경기 마이스 산업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새정치연합ㆍ구리2)은 15일 제304회 정례회 5차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 단계로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중앙정부의 관련 심의를 마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약 1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50회 이상의 대형 국제디자인 건축 관련 엑스포, 트레이드쇼 등으로 도내 산업전반에 큰 영향이 기대된다”며 “이 모든 일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성인 현 부시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투자로 진행되는 국내 최초의 마이스 산업이며 무려 9년간 공 드려온 프로젝트다”며 “마이스 산업의 최고 전문가인 박영순 전 시장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마이스 산업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김동수기자
교육부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로 대학교수 179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해당 교수들에 대해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소 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연구 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와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비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될 수 있다. 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14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전 세계의 공기 오염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위성지도를 공개했다. 서울은 베이징, 도쿄, 로스앤젤레스 등과 함께 최악으로 조사됐다. 15일(현지시간) NASA가 공개한 고해상 위성 지도를 보면 중국 중서부의 광범위한 지역과 한국 대부분 지역이 공기 질이 최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이는 NASA 연구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95개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추적한 결과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발전소, 다른 산업 활동 등을 통해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다. 서울의 2014년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10의 15승 molecules/㎠)는 상하이와 함께 18.6으로 기록해 세계 5위에 올랐다. 공기 질이 서울보다 나쁜 도시는 베이징, 광저우(이상 19.9), 도쿄(19.2), 로스앤젤레스(18.9)가 있었다. 다만 서울은 이산화질소 농도가 지난 10년 동안 15% 낮아져 대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성장 산업국인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화베이 평원에서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20∼50% 증가했다. 중국에서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홍콩 등이 있는 주강 삼각주 지역 등 대도시에서도 이산화질소 농도가 4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의 나가사키는 3.1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 동부 지역과 서유럽도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많은 붉은색으로 나타났지만, 이 지역의 배출량은 지난 10년 동안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환경 규제에 힘입어 20∼50%까지 크게 줄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남반구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가 6.8로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가장 높았고, 칠레 산티아고가 5.8로 중남미에서 최악을 기록했다.연합뉴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5일 인천지역에서 총 31명의 총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총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선거구 분구 예정 지역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연수구에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듯이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담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구 31만 명인 이 지역은 단일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로 선거구가 나뉠 예정이다. 민 전 대변인이 출마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지역은 새누리당에서 민현주 국회의원과 정승연 인하대 교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소영 변호사가 각각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옥련동·연수동 등 연수구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구에서는 6선을 노리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중재 변호사 등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인회계사인 박찬대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을 따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갑 지역에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장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유섭 전 인천해양수산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며, 조진형 전 의원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계양갑에는 유동수 하우징텐 대표(전 인천도시공사 감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새누리당은 서청원 최고위원의 정무특보인 김유동씨와 오성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 등록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둔 중·동·옹진지역에는 이환섭 전 중부경찰서장과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 정택진 전 경기도 대변인, 권용호 전 인천시 교육위원장 등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정의당에서는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등록했다. 남구갑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종식 전 인천시 대변인과 새누리당 이중효 가천대학교 겸임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구 강화을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강화군수를 지낸 안덕수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안상수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동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전원기 전 인천시의원이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