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비스·노동개혁법 연내 처리 촉구

청와대는 6일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해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연내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중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7만명 수준의 고용효과 및 투자증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수석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서비스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건의료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원샷법의 경우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 재편시 신속하게 진행하는 특례규정이다. 현재 법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만 지원하기 때문에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정진욱 기자 2015-12-06 21:27

정기국회 종료 코앞인데… 道 현안법안 처리 안갯속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사흘 뒤면 막을 내리는 가운데 경기도 현안법안의 상당수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19대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6일 도에 따르면 도가 처리를 주목하고 있는 현안 법안은 제정안 10개를 포함, 30여개에 이른다. ■ 제정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가 지난해 3월14일 제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여가 넘도록 심의할 상임위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경제특별구역(황진하)·평화경제특별구역(윤후덕)·남북교류특별구역(김영우)·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김현미)·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정문헌) 등 접경지역 등에 특구를 지정하는 법안 5개도 외통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또한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과 고 고희선 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안’도 1년~3년여 넘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남경필 지사가 의원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지 2년여가 넘었다. 도가 여야 도내 의원들과 당정협의회 때마다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제출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에 장기계류 중이며 지난달 3년여 만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재개했다. ■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중 도내 의원 개정안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이 2013년 4월5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 구조물을 공익사업에 한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대안반영 형태로 안행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또한 반환공여지내 공사비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달 2년여 만에 소위 심사를 재개했다. 반면 같은당 박수현 의원이 대학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안행위에서 저지하는 데 실패, 법사위에서 막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도는 도내 의원이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제출한 수정법 통과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 저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이 각종 개발사업시 수도권정비위 심의 외 지역발전위 심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현재 국토교통위에 장기계류 중이다.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2-06 21:27

安 “다시 요구 않겠다” 文에 최후통첩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자신이 요구했던 ‘혁신전당대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재차 수용을 촉구했다. 안 전 대표가 탈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의 이번 요구가 문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결의가 담긴 최후통첩으로 비쳐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에게 자신의 혁신전대 제안 거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제 더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문 대표가 혁신전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현 체제와 리더십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치 리더십은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짓누를수록 불신과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합은 멀어져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가 다시 당선된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이라며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을 문 대표가 지난 4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왜 외면하고 비판했었는지,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왜 갑자기 수용하게 됐는지, 국민께 설명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가진 선거구획정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안 전 대표의 요구에 대한 답을 미뤘다.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06 21:27

‘경단녀’ 범위, 임신·출산퇴직까지 확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취업 우대가 적용되게 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법인 일명 경단녀법(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시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조항)에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임신으로 퇴직한 여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의 큰 걸림돌이었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지난 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의 5명 중 1명은 결혼과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포기해 기혼여성의 21.8%가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됐다. 박 의원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더 많은 저출산 대책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2-06 21:27

[정가산책] 콘텐츠분쟁 조정위 기능 강화 이상일,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6일 콘텐츠산업분쟁과 관련,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조정위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분쟁과 관련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다. 또한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결정 기한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06 21:27

차 버리고 줄행랑·측정 거부… “꼼수 안통해요”

“어? 어! 저기 차 도망간다. 어서 잡아!” 영하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6일 자정. 화성시 진안동 병점지하차도 교차로 인근 2차선 도로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찰차 3대와 경찰 7명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스팟단속’ 준비에 돌입하면서다. 경찰은 순찰차를 세운 뒤 주황색 라바콘에 경광봉을 장착, 10m 간격으로 총 5개 라바콘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 노란색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왼손에는 경광봉, 오른손에는 음주감지기를 든 경찰은 단속지점 맨 앞에 ‘음주단속 중입니다’라는 큼직한 표지판을 세우고 차량들을 검문했다. 아니나 다를까.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한 차량이 단속을 피해 골목길로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음주 차량임을 확신한 경찰관 3명이 재빨리 뛰어가 해당 차량을 30여초 만에 포위했다. 경찰이 차량을 막고 단속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한 채 차량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칫 큰 사고가 벌어질 뻔 하기도 했다.결국 40여분간 욕설을 퍼붓고 승강이를 벌이던 40대 운전자는 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입건됐다. 또 10여분이 흐른 0시10분께 한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려 단속 현장 300ｍ 앞에서 갓길에 주차한 뒤 시동을 끄고 도망가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인 면허정지 수치였다. 1시간가량 스팟단속을 벌인 경찰은 오산 신장동주민센터 인근에서도 30여분간 스팟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2건, 훈방조치 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상태로 단속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욕설은 물론 차로 위협까지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고 전했다. 앞서 4일 밤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초 뒤 사거리에서도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은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 6명이 경광봉을 흔들며 음주단속에 한창이었다. 이곳 역시 경찰의 단속이 귀찮은 듯 얼굴을 찌푸리는 운전자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단속 경찰관은 “신호봉을 차에 갖다 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단속감지기에 일부러 침을 튀기는 운전자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찰은 이날 밤 9시께 권선구 LH호매실 5단지 길목에서도 스팟 음주단속을 벌였다. 입건된 음주운전자는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운전자 1명을 훈방조치했다. 한편 경기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교차로와 유흥가 등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인다. 특히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형태의 스팟 단속을 통해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웅·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2-06 21:04

恨 못풀고 또 스러진 할머니… “남은 시간이 없다”

“웃을 때 미소가 너무 예쁘셨고, 협회에서 금강산과 제주도, 온천여행을 갈 때면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지난 5일 새벽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최갑순 할머니(96)의 빈소가 남양주 오남읍 남양주한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날 유족들은 할머니의 장례절차를 위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정오부터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지난 191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난 최 할머니는 8명의 가족이 단란하게 살던 15세 때 일본 순사가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하자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 대신 잡혀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던 최 할머니는 죄지은 이들에게 끝내 사과받지 못한 채 향년 96세로 떠났다. 이날 빈소를 찾은 손영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 소장은 “생전에 최 할머니께서 쉼터도 자주 오시고, 수요시위도 가끔 참석하셨다”며 “그때마다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문제를 말씀하셨다”고 추억했다. 또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얘기와 1945년 해방을 맞은 뒤 3∼4년간 행상과 걸인으로 생활하면서 계속 남쪽으로 걸어와 고향 구례에 도착한 이야기, 이후 할머니 생애에 대해서 남들에게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손 소장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해 고통받은 할머니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는 6일 최갑순 할머니를 위한 애도 논평을 내고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남 지사는 “한평생 큰 짐을 지고 살다가 그토록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떠나신 고 최갑순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실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올해에만 9명이 생을 마감하면서 남은 피해자는 46명으로 줄었다. 하지은·이호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5-12-06 21:04

남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 입건

남양주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친ㆍ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수년간 분할 매입한 뒤 불법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남양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5)와 전직 6급 공무원 B씨(51), 이들의 친ㆍ인척과 지인 10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남양주의 한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1만2천99㎡를 수년에 걸쳐 분할 매입한 뒤 불법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린벨트에 임시도로 개설, 형질 변경, 건축물 14개동 신축 등 불법 개발행위를 벌였다. 전직 공무원인 B씨는 재직 당시 인ㆍ허가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5-12-06 21:04

차에 여성 매달고 100여m 질주 음주운전 뺑소니 30대 검거

음주 접촉사고를 낸 뒤 항의하는 상대 여성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100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으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정오께 의정부 예술의전당 앞에서 호동초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37ㆍ여)의 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항의하는 B씨를 차에 매단 채 100m가량을 운전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친척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으며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로 측정됐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5-12-06 21:04

천안함 10만원·연평해전 50만원 유공자 위문금 차등 지급 논란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유공자들에게 지원되는 위문금이 차등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도가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이정훈 의원(새누리당ㆍ하남2)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천681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총 3억7천여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했다. 지급 유형별로는 3ㆍ1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3ㆍ27 천안함 전사자 유족 등에게는 매년 10만원씩의 위문금이 전달됐으며 6ㆍ29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는 50만원의 위문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등지급은 지난 4일 도의회 예결특위가 행한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 대한 위문금이 10만원인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은 위문금이 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이유가 뭐냐”고 지적한 뒤 “천안함도 연평해전도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인데 위문금에 차등이 생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유공자들에게 경중은 없다. 유공자들에게 동일한 위문금이 지급돼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훈과 관련된 지급은 정부가 주도해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연평도는 최근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2-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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