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내년 6대 핵심사업 발표

김성기 가평군수(사진)는 25일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6기 6대 핵심전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3천52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군수는 내년도 6대 군정방향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가치향상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림산업 육성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조성 △문화예술관광과 스포츠 투어리즘을 통한 건강한 삶터 조성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구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군은 청평·상천역세권 및 가평역-국도75호선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도시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또 도심지역은 잣 고을 전통시장과 5일 시장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지원 및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농림산업 육성책으로 환경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와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고 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팜핑과 체험이 있는 특화된 농촌관광으로 소득향상을 꾀한다. 복지시책으로는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희망복지센터와 보훈회관을 지어 안심보육 환경과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사업도 추진해 눈높이 소통을 이뤄낼 예정이다. 문화·관광·예술분야에 대한 육성방안으로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어설픈 연극제, 자라섬씽씽겨울축제를 명품화하고 자라섬에 수상스포츠 체험과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랜드마크화 할 계획이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5-11-25 21:16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미국 시민권 가졌지만 한국인으로 살았는데”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서울고법 행정6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이후 지난해 9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씨를 통해 받은 졸피뎀 85정 가운데 15정을 복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4월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고는 안 하려고 한다. 상고하면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 10년이 지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5-11-25 21:05

서구 주민, 매립지 정책 반기… 불복종 운동 선언

인천시 서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화될 인천시의 매립지 정책이 쓰레기봉투 값 폭등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에 따른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매립지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생활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주민대책위원회 등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인수추진단 조직규모를 확대하는 등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다음 달부터 매립기한 연장 및 3-1공구 착공과정의 인천시 행정사항에 대한 행정소 과 인천 10개 군·구에 생활쓰레기봉투 값 인상반대 의견서 접수 등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위 입장에 대해 시는 생활쓰레기봉투 값 폭등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박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는 폐기물 처리원가 정상화의 일환이며 남동구 기준으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부과하면 3천760원에서 5천400원으로 1천640원 인상에 그치는 만큼 봉투 값 폭등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12월로 계획된 매립지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대체매립지 확보 등 준비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더는 매립종료정책을 유지할 수 없었다”며 “뚜렷한 해결방안 제시 없이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3개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결론에 따라 매립지 한시적 사용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1-25 21:04

엔타스에스디 ‘가짜 외투기업’… 경영진 등 3명 기소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 한옥마을 식당운영업체인 (주)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엔타스에스디의 특혜 의혹(본보 6월 26일 자 7면)을 수사해 온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억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기업인 (주)엔타스 대표 A씨(52)와 부사장 B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2014년 가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1년치 임대료 5억 2천만 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엔타스에스디는 2013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100여억 원을 들여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에서 동업자이던 한 사업가에게 외국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4억 원을 빌려놓고도, 이를 외국자본 투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개월 만인 11월께 이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인일 경우 이 식당의 한 해 임대료로 6억 5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20% 수준인 1억 3천만 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엔타스에스디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인천경제청이 시민을 위한 공간에 특정 민간투자자를 위한 사업을 유치해 특혜를 줬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검찰은 지난 6월 엔타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천경제청 등을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믿게끔 속였다”면서 “경제청이 사전에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도조사 등을 철저히 해야 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면 식당 계약 해지 여부와 올해 임대료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1-25 21:04

아! 옛날이여~ 추억의 해방구 속으로…

“그때 그 시절, 옛 추억에 흠뻑 빠져보세요.” 25일 오후 4시 인천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마련된 달동네 놀이체험관. 뻥튀기 아저씨의 ‘뻥이요’라는 큰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릴 법한 이곳은 옛 시절 먹을거리와 놀이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가족단위 시민들로 가득했다. 달고나의 달콤한 향이 물씬 풍기는 달동네 체험장은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했고, 모래놀이·사방치기 등 옛 시절 놀이가 풍성하게 준비된 옛 놀이 체험장은 컴퓨터 게임에만 익숙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았다. 체험관 한편에 마련된 추억의 교실 전시장에는 딱지치기를 겨루는 어른과 아이의 환호성이 끊이질 않았다. 시민 강민수씨(45·동구 송림동)는 “달동네 놀이체험관에서 아이와 함께 뻥튀기도 먹어보고, 딱지치기도 하면서 저절로 옛 추억에 빠져들었다”며 “아이와 함께 추억을 공유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옛 시절 추억의 놀이와 먹을거리가 풍성한 달동네 놀이체험관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동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달동네 놀이체험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개관식을 열었으며, 이흥수 구청장을 비롯한 김기인 동구의장 등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달동네 놀이체험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이 구청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며 “달동네 놀이체험관은 앞으로 인천의 젖줄이자 모태인 동구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25 21:04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재수사하라”

인천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국제성모병원이 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이 부실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며 “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3천457건을 모두 조사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건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법인과 원장 A씨(58) 등 관계자 3명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의사 1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1-25 21:04

中 보이스피싱 인출책 자처 1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중국의 5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24)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19·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채팅사이트 등에서 “(한국에서) 인출책 역할을 해주겠다”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 이들이 국내 피해자 C씨(79)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챙긴 10억 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 조직에는 경찰에 범행이 발각됐다고 하거나 통장판매자들이 돈을 인출해 도망갔다고 핑계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중국 조직들은 한국에서 수사·금융기관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챙긴 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과 닉네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중국 보이스피징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성원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1-25 21:04

지방자치 가로막는 헌법을 바꾸자

인천지역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 움직임이 개헌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인천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동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지방자치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도 법령으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방자치를 보장해 지방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아래로부터 혁신 및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꾀하려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8조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식을 비롯해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는 독립해 분가한 지식의 집에 가구배치까지 부모가 결정하고 자식들이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은 지방의 조직자율성을 보장해 큰 위험 없이 검증된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반분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급변할 30년을 대비해 개헌이 필요하다. 그 핵심에는 지방분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세계화·다양화, 융합·창조화, 위험사회화, 국가공동화라는 미래의 4대 메가트렌드에 대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중앙정치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개헌논의의 주체가 돼 개헌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1987년 체제 이후 발전·변화된 헌법 현실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을 논의하고 지방분권적 국가체제 정립에 대해 전 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길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자치권과 자율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행정과 재정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돼 재정과 사무 권한이 20%를 넘지 못하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1-25 21:02

변화와 도전… 또한번의 도약 다짐 시체육회, 체전 선수단 해단식

인천시 체육회는 25일 2층 대강당에서 지난달 강원도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이한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철 인천생활체육회 회장,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과 종목별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순명 총감독(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은 전적보고를 통해 “인천 선수단은 강화훈련 기간에 전 체육회 직원의 종목담당제와 선수 전력 분석 및 격려 등을 추진, 선수의 자신감 고취와 인천 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게 했다”면서 “특히 트라이애슬론 김지연 선수는 골절이라는 큰 부상에도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는 부상투혼 등으로 전체 선수단에 감동과 사기를 끌어올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략분석 차질의 오류가 컸기에 이 같은 결과는 아쉽고 쑥스럽다. 나 자신부터 변화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도자들의 변화를 요구하겠다”면서 “지도자와 선수 모두 서로 존중·소통하며 목표를 향해 달리는 감동을 만들 것이며, 이는 곳 우리의 행복과 함께 인천시민 모두가 스포츠로 행복해 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해단식에선 육상 남고부 투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심준(인천체고)과 태권도 여고부 62㎏급에서 우승한 한현정(강화여고)가 각각 인천시체육인회 상을 받는 등 15명이 수상했다. 한편, 인천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47개 종목에 선수 1천114명 등 1천48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 58, 은 56, 동메달 87개로 종합득점 3만 6천379점을 획득해 당초 목표 순위인 종합 8위를 달성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1-25 21:02

법정전입금 185억 놓고 市·시교육청 전운

박융수 인천시부교육감이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미편성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박 부교육감은 25일 열린 제22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시가 추경에서 법정전입금 18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청 돈 185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 부교육감의 발언은 시가 올해 추가 세수분에 대한 법정전입금 약 185억 원(담배소비세 2억 6천만 원, 지방교육세 96억 9천만 원, 광역시세 85억 4천만 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자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교육청이 내년 넘겨줘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전입금 일부가 올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넘겨줘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약 1천23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세수분에 대한 법정전입금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현재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의 쟁점사안이고,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돈을 시가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과 누리과정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시와 시교육청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강화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서’가 통과됐다.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25 21:0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