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으니 운전면허 따볼까? 청소년 취득건수 월평균보다 12배↑

수능시험 이후 경기지역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건수가 연간 월평균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능시험 이후인 12월 청소년(만16∼만18세)의 운전면허 취득 건수는 2012년 3만360건, 2013년 2만4천843건, 지난해 2만3천68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월평균 청소년 면허 취득 건수가 각각 2천697건, 2천70건, 1천973건인 점을 감안하면 수능 이후 최대 12배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매년 12월 고3 수험생들이 취득한 면허는 1종 보통이 2012년 1만5천175건, 2013년 1만1천186건, 지난해 1만528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동기 면허가 각각 7천391건, 7천987건, 6천456건이었다. 그러나 고3 수험생들의 면허 취득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교통사고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산시 상록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군(17)이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수원시 권선구 한 교차로에서 B군(18)이 몰던 승용차가 C군(16)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에 경찰은 일선 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면허시험장에서 청소년 대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사회일반 송우일 기자 2015-11-19 21:44

“소신 갖고 스스로 경영의 주인 되길…” 청년창업가 선배들에 길을 묻다

“기술개발을 마치긴 했는데 사업화도 힘들고 판로 개척도 어려워서 고민입니다”(후배 기업인), “내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으면 CEO는 언제든 당당할 수 있어.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어. 소신 있게 거래처에 다가가길 바라”(선배 기업인) 이제 갓 창업한 후배 기업인들은 선배 기업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자금조달, 인사노무, 기술개발 과정, 판로 개척과 같은 경영적인 사항은 물론 한 기업의 CEO로서의 자세까지 아직은 모르는 게 산더미 같았다. 선배 기업인들은 이런 후배 기업인들에게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조언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최로 19일 오후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선배 기업인으로부터 배우는 석세스코칭 상담회’는 선ㆍ후배 기업인들이 만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92명의 후배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24명의 선배 기업인 앞에서 일대일로 직접 선보이고, 앞으로의 경영 방향을 알렸다. 후배들의 창업 아이템을 접한 선배들은 “참신하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따끔한 충고도 이어졌다. 한 후배 기업인이 자금조달 문제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정부 정책자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들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경영의 주인이 돼라”고 강조했다. 직원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한 후배에게는 “거래처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내부 직원과의 신뢰는 더 중요하다. 내 판단이 실패한 경우에는 깨끗이 인정하고 해결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애정이 어린 말을 전했다. 후배들은 이러한 선배들의 조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창업 2년차인 이태우 태승플랜트 대표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길인지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는데 일을 즐기고,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방향을 정하고,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경영하라는 선배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다”라며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선배 기업인들 또한 후배들의 열정에 감동했다. 이관호 (주)은성아이 대표이사는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어온 경영 노하우, 생존법 등을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담회에서는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조달과 신사업 진출 기회를 돕는 ‘우수기술 발표회’와 기술개발ㆍ세무ㆍ무역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1-19 21:44

국회 평창특위 위원장에 설훈 “동계올림픽 제대로 지원할 것”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설 의원은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평창올림픽 개회와 관련한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다. 설 위원장은 “평소에 평창특위에 관심이 꽤 있었고 활동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각종 상황 점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평창특위 야당 간사로는 같은 교문위 소속의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선임됐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19 21:44

文·朴 손 잡았는데… 安의 선택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지도체제에 합의함에 따라 당이 큰 틀에서 변화를 맞게 됐다. 문 대표의 제안에 박 시장이 참여하게 되면서 3각 공동지도체제의 한 틀을 맡게 될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선택이 최대 변수가 됐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19일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구상과 관련,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청년구직수당 도입과 관련한 청년 간담회 후 40여분 간 별도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이 담긴 발표문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에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중단없는 혁신과 통합이 우리 당에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인사가 전격 합의한 것은 전날 광주 강연에서 3인 공동지도체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박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표와 박 시장의 합의가 앞으로 안 전 공동대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이들은 발표문에서도 “안 전 공동대표의 근본적 혁신방안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며 안 전 대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전 공동대표는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직접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 전 공동대표는 오는 24일께 수용여부를 밝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안 전 공동대표의 합류가 지금의 당내 갈등 상황을 진화하기에 신뢰의 문제 등에서 역부족이라는 인식과 공천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19 21:44

수원정 박수영·이천 송석준·고양 덕양갑 손범규

새누리당은 19일 경기도내 3곳을 포함한 4개 지역 조직책을 임명하고, 시도당위원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5개월도 남지 않은 20대 총선 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조직강화특위(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가 상정한 조직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정(영통)에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천에 송석준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고양 덕양갑에 손범규 전 의원이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1개 지역은 전북 익산을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황 사무총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 해결될 것”이라면서 “그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차질없는 총선 대비체제를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19 21:44

“세월호특조위, 朴 대통령 행적조사는 월권”

새누리당은 19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앞서 특조위는 전날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청와대를 조사하려고 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의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대통령 행적 조사가 도대체 세월호 진상 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략적인 정치놀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조위는 올해 예산으로 직원 자녀 학비, 생일 케이크 비용, 명절 휴가비 등이 포함된 예산을 청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더니 최근에는 특조위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급으로 약 7천만원씩 소급 수령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난 11월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한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유가족 발언에 박수를 쳤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조위의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 등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꼼수와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19 21:44

선거구획정 또 불발… 23일 재논의

여야의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약속이 또다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오는 2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재개한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등 3+3 회동을 통해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일까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는 선거구획정 제출 최종 마감시한을 앞두고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지난 10~12일까지 3일이나 이어졌지만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간 쟁점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펼쳐 결론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약속한 20일이 하루남은 19일에도 정개특위 간사 간 별다른 협의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의 지연 현상이 반복될 상황에 처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여론에 떠밀려 오는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또 한 번 시한을 어기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간 회동에서도 도출되지 못했던 획정 결과를 정개특위에서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ㆍ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수를 현행 246석에서 7석 늘린 253석으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하면서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연동시키는 방안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19 21:44

道·교문위 의원 합심,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받아낸다

경기도가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한 443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도 교육협력국 실무진들은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도 출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이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3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443억원의 전출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재 판결 3년 뒤인 지난 2008년 3월1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환급금 전액은 시·도지사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별도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선 지방비 집행, 후 국비 보전’을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이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전국적으로 811억8천300만원이며, 경기도는 절반이 넘는 442억9천900만원(54.6%)에 달한다. 도는 도내 국회의원과 교문위원들을 비롯해 타 지역의 예결위원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의 전출 미이행시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문위에는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을 비롯해 당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학용(안성)ㆍ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설훈ㆍ한선교ㆍ안민석ㆍ조정식ㆍ이종훈ㆍ이상일ㆍ정진후 의원 등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이들과의 공조체제 마련 시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약속 이행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 요청과 행정소송을 투트랙으로 준비하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19 21:44

[정가산책] 박상은, 파리 테러 IS 규탄 결의안 발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광역시 중·동·옹진)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외통위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ISIL의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의안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테러는 10월10일 앙카라 자폭테러, 10월31일 이집트 비행기 폭탄테러에 이어 파리에서 벌어진 ISIL의 테러 등 지난 한 달여 사이에 3차례나 벌어졌다. 결의안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폭력과 일체의 테러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체계적인 공동대응과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번 테러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수립과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규탄 결의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19 21:44

도시자연공원 토지분할 규제 풀린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필지분할(토지분할) 제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던 토지들이 개인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해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환경훼손과 공원의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과 같은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등 토지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속인 간 토지정리가 어려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상속·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간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 국토위를 통과한 것이다. 그는 “현행법은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속 등 토지소유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19 21:4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