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무섭다… 교실 난입 교사 머리채 ‘선생님 수난시대’

“교단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최근 인천의 A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교실에 마구잡이로 난입하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들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난동을 피웠다. B 초교에서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 위원회에서 상담치료 결정을 받은 것에 격분해 학부모가 교사를 발로 차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C 초교에서는 올해 초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을 두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결국 다른 교사로 담임을 교체했다. A 초교의 관계자는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된 피해 교사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며 “신체적 아픔을 떠나 이들 교사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에 한 해 평균 100여 명의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모두 797건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교육청에 접수된 명예퇴직 신청 교사는 지난 2013년 235명에서 지난해 717명, 올해 79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A 초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처럼 학부모가 학생을 과잉보호하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의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학생의 인권을 위해 학교와 교사가 애를 쓰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법원 “피의자 자수의지 인정” 감형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30대 남성(본보 7월 27일 자 7면)이 자수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자수의지’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2심에서 자수의사를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인천시 서구 어머니(50)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고발장을 작성, 지인에게 고발장 접수를 부탁했다. 가정이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A씨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이혼, 파산신청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고발장이 일찍 접수돼 경찰에 붙잡혔다. 자수 의지가 있었지만, 원심 재판부는 “고발장에 주소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는 등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수의지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자수의지를 인정,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인엽기자

자동차 등 수출기업 피해 적다… TPP 가입 ‘속도론’ 대신 ‘신중론’

한국은 불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TPP 참여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협정문상 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 보수적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타격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지난 10월 TPP를 체결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산 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에서 앞설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 협정문을 보면 TPP 참여국들은 공산품 분야에서 높은 관세철폐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그러나 업계의 우려와 달리 일본과 캐나다, 호주, 멕시코, 페루 등 5개국은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제외하면서 완전한 개방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특히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민감성을 이유로 관세철폐에 매우 보수적으로 나서며 한숨 돌리게 됐다. 일본차에 대한 관세철폐는 25년, 베어링ㆍ섀시 등 주요 자동차 부품은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한ㆍ미 FTA에 해 관세철폐 기간(5년)이 더욱 긴 것으로, 미국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부분 사라진 셈이다. 이처럼 TPP로 인한 국내경제 타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TPP 조기 참여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TPP 참여국 대다수와 FTA를 맺고 있어 TPP 참여는 사실상 ‘한ㆍ일 FTA’ 체결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TPP 체결국의 비준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란 예상도 신중론에 힘을 더한다.박지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 초 TPP협정이 정식 서명되더라도 비준까지는 2년여가 더 걸릴 전망”이라며 “협정문을 통해 보듯 관세양허와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12개국의 양허 형태가 모두 상이한 만큼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PP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등 선행 과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유무역기조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필연적이지만 TPP 체결이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충분한 여유를 갖고 경제 고도화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과천 女, 전남고흥 男보다 13년 오래산다

과천시에 거주 중인 여성이 전라남도 고흥에 사는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평균 13.1년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의 기대 수명이 82.82세로 가장 길었고 경기도는 81.83세로 2위를 기록했다.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강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소득수준별 기대여명 차이’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은 81.44세로 조사됐다.강 교수는 2009~2014년 건강보험에 가입한 2억9천400만명과 사망자 146만명의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과천시 거주자의 기대수명이 84.77세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해남군이 78.67세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84.72세)는 과천에 이어 두번째로 기대수명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84.62세)이 남성(78.15세)보다 6.47년 높았는데, 이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성별 구분과 지역 구분을 함께 보면, 과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기대수명은 87.32세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전남 고흥군 거주 남성(74.18세)보다 무려 13.14년이나 길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12.0세로 가장 컸고, 용인시 수지구가 1.8세로 가장 작았다. 경기도의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차이는 5.2세였다. 이정현기자

오늘은 쫀득쫀득 ‘가래떡’ 먹는 날! 11월11일 ‘농업인의 날’ 풍성한 행사

“11일엔 빼빼로 대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주고받는 건 어때요?” 11일 ‘농업인의 날’과 ‘가래떡데이’를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지난 1997년 제정됐다.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민의 의미를 담아 흙 ‘토(土)’자가 겹친 ‘토월토일(土月土日)’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 11월11일로 지정됐다.모양이 가래떡을 닮은 11월11일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2006년부터 ‘가래떡데이’로 정해졌다.하루 동안 가래떡을 주고받으며, 쌀 관련 식품 소비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이번 가래떡데이를 맞아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가래떡 시식회와 할인판매 행사를 연다. NH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는 11일 오전 영업점을 찾은 고객에게 가래떡을 나눠준다. 외식업체 설빙은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알리고자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sulbing)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한다.‘나눠 먹으면 더 맛있는 설빙 OO치즈가래떡’의 정답을 댓글과 함께 먹고 싶은 친구를 태깅하면 이 가운데 당첨자를 골라 공연 티켓 등을 증정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가래떡데이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가래떡 요리 인증샷 이벤트를 연다. 가래떡 요리 사진을 SNS를 통해 올리면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문화가 바뀌고 쌀 소비량이 줄면서 갈수록 농민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면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가래떡데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기억하고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