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재확진자 접촉 4명 ‘관리 초비상’

인천시는 최근 메르스 재확진자인 A씨(35)와 접촉했던 인천시민 등 4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리대상 중 A씨와 접촉했던 서울삼성병원 의료진 B씨는 인천공항검역소에 격리조치됐으며, A씨와 직·간접적으로 만난 C씨 등 3명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행히 이들에게선 발열 등 임상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80번 메르스 확진자였던 A씨는 지난 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11일 발열과 구토 등 임상증세가 다시 나타나 삼성병원을 찾았다. A씨는 12일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진 B씨를 비롯해 내원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 B씨는 인천시민은 아니지만, 삼성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격리장소인 공항검역소로 이송돼 인천시가 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능동감시 대상인 3명은 인천시민이다. 이들은 11일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은 A씨와 삼성병원에서 접촉했거나, 8일 림프종 투병 중인 A씨가 삼성병원 암센터를 찾았을 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8일 A씨에게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시 강화 판단에 따라 이날 접촉자도 능동 감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임상증세만 없다면 접촉일로부터 2주 후인 오는 23일과 26일 자정 각각 격리조치와 능동감시가 해제될 예정”이라며 “공항·항만이 위치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이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력·장비는 그대로… 돌려막기 치안

치안력 부족으로 주민이 불안감 휩싸인 인천 서구지역(본보 9월 30일 자 3면)에 지구대 신설이 계획됐지만, 경찰 증원방안이 빠져 있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구지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의 치안력 향상을 위해 올해 안으로 불로지구대 개설을 목표로 현재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지구대 신설에 따른 직원 보충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대는 늘어나지만 이를 운용할 경찰 인력이 없어 치안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부서는 기존 검단지구대를 중심으로 타부서 직원을 나눠 배치해야 할 형편이지만, 마땅한 실행방안이 없어 고심에 빠졌다. 인천에서 가장 넓은 서구지역을 담당하는 탓에 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부서의 한 직원은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장비 충원도 없다. 결국, 검단지구대 소속 순찰차 등 치안장비가 둘로 나누어지는 셈이다”고 지적하며 “인천에서 112 출동이 가장 많은 상황을 알면서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직원을 배치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사 기간이 아니므로 서부서만 한정해 직원 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올 하반기 신규 직원 임용이 예정된 만큼 직원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경찰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검단지구대의 1인당 출동건수는 245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여기에 서곶지구대는 1인당 출동건수 240건을 기록,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으며 청라지구대 1인당 출동건수는 234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양광범기자

‘해경본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바다로 환원 ‘2라운드’ 서막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위는 진보·보수를 막론한 시민사회와 행정, 지역 정치권이 함께 똘똘 뭉쳐 ‘해경본부 인천 존치’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해경본부 인천 존치라는 인천시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인천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배가 산으로 가는 중앙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인천의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줄 것을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사회가 인천을 위한 한목소리로 단합해 준 것은 향후 시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기대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전고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시민대책위와 함께 지혜롭고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관철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이전고시는 행정 절차일 뿐 철회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재난의 신속한 현장 대응, 최북단 접경지역 서해 5도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해경본부 이전의 부당성과 철회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계획은 실무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이창운 인천YMCA 회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김의식 바르게살기운동 회장, 원부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상문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박봉주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동민기자

관공서 흡연구역 ‘유명무실’

인천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흡연구역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청, 군·구청, 경찰서 등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부지까지 포함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흡연 민원인과 직원을 위해 개수와 면적에 제한 없이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 건물 내 폐쇄형과 청사 외부 개방형 흡연구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흡연객은 이곳을 벗어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방형 흡연구역의 경우 흡연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 단속 기준이 모호, 상당수 흡연자가 흡연구역을 벗어나 흡연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연수경찰서 민원실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에는 3명의 흡연자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흡연구역을 3~4m 벗어난 구역에서도 흡연자들이 흡연을 즐겼다. 비슷한 시각 인천시 남구청 대회의실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는 거리가 먼 주차장, 구청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권을 가진 보건당국은 흡연구역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A 구청 보건소 한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신고출동에 그치고 있고, 관공서는 신고가 거의 없어 단속하지 못했다”며 “흡연구역 범위, 경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를 한 상태로, 조만간 지침이 나오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일부 학교, 급식업체 선정 ‘학부모 왕따’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가 급식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해오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A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위탁급식업체 선정 계획’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시 급식소위원회가 업체 방문 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A 고교는 같은 해 진행된 위탁급식업체 선정에서 급식소위원회가 참석한 업체 방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고교는 자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명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장이 구성한 급식소위원회를 둬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인천의 B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운영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식(수요일) 도시락 위탁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A 고교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 등의 참여 없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를 급식 운영에서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급식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업무 처리가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며 “학교 측이 학부모의 참여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혈세 붓는’ SPC… 깜깜이 경영 도마위

송도아메리칸타운, 이사회·감사 없이 ‘1조원대 사업’ 투명성 논란市예산 98억 투입된 인천대교㈜, 민간기업 이유 특위 참석 거부주먹구구식 법인카드… 지분 참여만 해놓고는 감독 소홀 등 질타인천시의 주요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깜깜이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지분을 출자한 10여 개 SPC의 부실운영을 질타했다. 재미동포타운 사업을 맡은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은 불투명한 경영구조가 지적을 받았다. 유제홍 시의원은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인천투자펀드가 5억 원을 출자해 만든 SPC이고, 사업규모는 9천700억 원에 이르지만, 이사회나 감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려면 이사회와 감사를 두는 것은 기본이다. 1조 원에 가까운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문제 삼았다. 유 시의원은 또 “재미동포타운 PF(3천700억 원)의 금리가 무려 5.25%에 달한다”며 “현재 시중금리를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교 운영·관리를 맡은 SPC 인천대교(주)는 자본금 중 시 예산이 98억 원(6%) 투입됐고, 제3 연륙교 건설 등 시와 연관성이 있는데도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시 관리감독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 이날 인천대교(주) 측은 조사특위 참석 요청도 거부했다. 조사특위는 인천대교(주) 측에 과태료 등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인천시 사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 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SPC의 법인카드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아트센터(주)는 골프장에서 한 번에 100여만 원씩 수십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1곳에서 하루에 두 번이나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또 노래연습장에서 한 번에 47만 5천 원을 결제하거나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25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발견됐다. 또 인천아트센터 지원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오케이센터개발(주)은 총체적 난국이다. 지원단지 내 공동주택(999세대), 호텔(홀리데이 인 송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완공한 뒤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200억 원 이상 부족하다. 호텔 매각도 난항을 겪고 있다.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은 건설투자자가 주주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운산단에 19% 지분을 가진 인천도시공사는 출자 지분을 회수하기로 했다. 조사특위 황인성 위원장은 “SPC가 맡은 사업은 대부분 인천의 굵직하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투명한 구조가 많다”면서 “SPC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송도아메리칸타운 등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법적으로 이사회 구성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SPC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市,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등의 불’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저조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활성화,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대 분야, 9개 시책을 기준으로 올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9일 기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전국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는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미비, 위임범위 일탈,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모두 43건이지만 정비가 완료된 것은 13건으로, 정비율이 30.2%에 불과하다. 25건은 진행 중이지만 5건은 시작도 못 했다. 미추진 조례는 환경분야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3건과 문화관광분야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국토분야 도시계획조례 등 5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까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국별로 신속히 자치법규 개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은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로 전국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어르신 통신비 부담 덜고 일자리 창출 두토끼 잡는다”

인천시가 노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늘리는 시니어(Senior) 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하 통신조합)과 함께 올해 말까지 ‘시니어 통신 컨설턴트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상대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에 알뜰폰을 공급해 통신비 부담을 내리고, 알뜰폰을 사용하는 노년층을 직접 판매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골자다. 시는 우선 노년층 알뜰폰 이용 캠페인을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통신조합은 계양노인복지관에서 단독 캠페인을 벌여 55명의 알뜰폰 가입 실적을 낸 바 있다. 시는 거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과 원인재역, 예술회관역과 함께 노년층 방문 빈도가 높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부평구 노인복지관 내 실버카페를 지정했다. 알뜰폰 가입과 관련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자 별도로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통신조합 사무실에 콜센터도 마련한다. 모두 42명이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엔 28명의 노인이 포함됐다. 이들은 시니어 상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담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 제도 홍보에 나선다. 통신사 약정기간이 종료된 휴대폰 및 중고폰 등 자급제폰을 사용하는 노인은 통신 기본료가 20% 할인되는 등 개정된 제도와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캠페인 거점 중 하나인 예술회관역에서는 알뜰폰 판매장도 운영된다. 이곳 판매자 역시 캠페인에 참여한 노인이다. 상담사와 판매자 역할이 포함된 캠페인 활동을 하며 자연스레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인 경제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집중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와 노인 관련 기관과 협력을 이끌어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