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대기법 위반 과징금 100억 면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2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100억원이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에게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부로 2013년 61억원, 2014년 6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원이라는 국내법(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2년간 20억원만 부과되는 데 그쳤다.또 지난 2013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사는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아 다른 3개 해외업체와 함께 재차 적발됐지만 아우디만 ‘결함시정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국내법 미비)로 아직 결함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지난 2012년 8월 현대차(투싼 2.0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 디젤)에 대해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CU프로그래밍을 조작해 과징금 2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대한 폭스바겐사의 진정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0-07 21:37

“도내 나들가게, 5년간 354개 폐업·인증취소”

지난 2010년부터 골목상권의 상징인 슈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던 ‘나들가게’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만 354개소가 폐업하거나 인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나들가게의 23.8%로, 4개 중 1개꼴로 폐업이 이뤄진 것이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2천여개의 나들가게가 문을 닫거나 취소했다.지난 2011년 205개, 2012년 102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취소한 가운데 2013년 593개, 지난해 566개소로 폐업하거나 취소한 나들가게가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479개 업소가 폐업이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지역에서도 2011년(34개)과 2012년(16개소)는 폐업한 업소가 적은 편이었지만 2013년 들어서 104개소, 지난해 107개소 올해 93개소 등 크게 늘면서 전체 1천485개소의 23.8%에 해당되는 354개소가 문을 닫았다. 전국 나들가게의 폐업사유로는 경영악화가 1천615개소, 93.5%에 달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0-07 21:37

“보수 필요 문화재 방치” 이상일 “안성 청룡사 등 600건”

보수정비가 필요한 전국 문화재 약 600건이 1년 넘게 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 청룡사 대웅전(보물 제824호) 등 문화재 25건은 즉시조치가 필요함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를 지난해 8월에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총 7천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 관리가 필요한 1천683건을 D, E, F등급으로 분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후 1년이 지난 8월말까지 ‘즉시조치(F)’나 ‘보수정비(E)’가 필요한 문화재 1천500건 중 39.7%인 595건에 대해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나선화 청장에게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07 21:37

경기인천 10·28 재보선 여야 후보 윤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0·28 재·보궐선거’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 등 총 24곳에서만 치뤄지는 ‘미니 선거’다. 경기·인천은 의정부2와 의정부3, 광명1, 인천 부평5, 서2 등 광역의원 5곳, 김포나와 인천 남다·부평나 등 기초의원 3곳 등 총 8곳에서 치뤄진다. 새정치연합은 7일 공천명단을 발표했다. 경·인 후보를 보면, 광역의원 5곳은 △의정부2 강은희 전 의정부시의원 △의정부3 박돈영 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광명1 이병인 전 광명시 복지돌봄국장 △인천 부평5 노태손 씽크빅문고 대표 △서2 김종인 재인충남도민회 사무총장을 각각 공천했다. 기초의원 3곳은 김포나에 채신덕 전 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인천 남다에 이병학 남갑 사무국장, 부평나에 이종빈 전 문병호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내세웠다. 앞서 새누리당은 경·인 광역의원 5곳에 대해 △의정부2 정진선 전 의정부시의원 △의정부3 국은주 전 의정부시의원 △광명1 권태진 전 광명시의원 △인천 부평5 최만용 전 인천시의원 △서2 문현주 전 서구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또한 기초의원 3곳은 김포나에 김종혁 전 홍철호 국회의원 정무특보와 인천 남다 배세식 전 남구의원, 부평나 이익성 전 조진형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각각 공천한 바 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07 21:37

‘테마열차’ 타고 지역축제 오세요

경기도가 도내 지역축제 홍보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축제 테마 열차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지원하기 위해 9일과 10일 서울 구로역을 출발해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열차 운행을 하루 두 번 운행할 예정이다. 52회째를 맞이하는 수원화성문화제는 ‘4개의 門이 열리다’라는 주제로 수원 화성행궁 광장을 비롯한 화성 일원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비롯 각종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는 9일과 10일 용산역과 가평역을 연결하는 열차가 하루 한 번 운행되며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오산 독산성문화제 기간에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용산과 오산대역을 연결하는 테마열차가 운행된다.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파주장단콩축제 기간에는 21일과 22일 서울역과 문산역을 연결하는 테마열차가 역시 하루 한 번 운행될 예정이다. 축제 테마 열차는 내ㆍ외부를 경기도 지역 축제 테마로 꾸며 평상시에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고 축제 기간에는 축제장 인근역사까지 직행열차로 변경 운행한다. 이진찬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축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통편의를 높여 축제를 활성화겠다는 뜻에서 테마 열차를 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를 대표하는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가 7일부터 11일까지 안성맞춤랜드에서 남사당 놀이공연과 태평무, 평양통일예술단 공연, 전통 혼례, 어린이전래인형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는 등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5-10-07 21:37

道, 자유학기제 앞둔 중학교 51곳 ‘에너지 교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둔 중학교의 에너지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다양한 수업을 통해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내년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조만간 자유학기제가 시범 도입된 도내 중학교 551곳 가운데 51곳에 교재와 교사 워크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 방법, 에너지와 진로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衣), 식(食), 주(住), 행(行) 등 4개 단원으로 구성해 과학, 환경, 사회, 경제 등의 관점에서 에너지를 탐구하도록 했다. 공정식 도 에너지과장은 “교육이야말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미래투자로써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0-07 21:37

道·신한대, 광복 70년 국제학술회의

국내ㆍ외 석학들이 올해 광복ㆍ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와 통일방향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신한대학교는 7일 고양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분단과 경계를 넘어 : 초국경의 부상과 새로운 통일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국내ㆍ외 저명한 석학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날 학술회의는 데이비드 뉴만 교수(벤구리온대학교)의 ‘경계연구의 르네상스와 21세기 경계의 의미’ 기조강연에 이어 ‘경계의 역사성과 다층성’을 주제로 한 1부 세션과 ‘경계 넘기의 전 지구적 양상들’을 주제로 한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0-07 21:37

노후버스, 오늘도 ‘불안질주’… 승객안전 ‘빨간불’

경기도내 주요 대형 버스업체들이 적정 운행기간이 만료된 노후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승객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버스의 이상 유무를 관리해야 할 차량 정비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 업체는 시내버스 49곳, 시외버스 7곳, 마을버스 137곳, 기타(시내/시외, 농어촌) 10곳 등 총 203개소로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선버스는 모두 1만4천686대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버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중 1천196대가 차령(운행 유효기간) 만료기한인 9년을 초과한 노후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의 노후버스는 K고속, D고속 등 1천여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버스업체에 집중돼 도민이 버스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체 노후버스 1천196대 중 422대가 K고속 등 대형 버스업체 버스였으며 나머지 700여대는 P운수 등 100대 이상을 보유한 중견 버스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반면 마을버스는 전체 137개 업체 중 11개 업체, 16대만이 노후버스로 확인돼 대조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전체 노선버스 업체 중 81곳이 차량 정비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나마 채용된 1천135명의 차량 정비사도 정비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696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춘 버스업체의 경우 정비책임자 1명, 2급 기능사 2명 등 최소 3명 이상의 정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후버스는 적정 운행기간이 9년이 넘었더라도 안전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최대 2년까지 운행기간을 늘릴 수 있다. 대형업체는 버스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 기간이 연장된 버스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비사 수치의 경우 별도의 정비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외부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0-07 21:37

생태숲 전문가 슈벤두 ‘10배 빠른 숲’ 비법 전수

세계적 생태숲 전문가인 인도 출신의 ‘슈벤두 샤르마’(어포리스트 설립자)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10배 빠른 숲 조성 비법을 공개, 눈길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가 7일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숲 공유 프로젝트-10배 빠른 숲 만들기’ 주제의 의정콜로키움에서 슈벤두는 기존 관례화 된 방법보다 10배 정도 빠른 속도의 조림 조성방법을 전수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자연적인 숲 생성을 촉진하는 6단계 어포리스트 비법을 공개했다. 우선 ‘토양 조사’를 시작으로 ‘부족한 영양분 보충’, ‘지역 생육에 적합한 토착종 조사’, ‘별도의 공간에서 묘목 육종’,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묘목심기’, ‘잡초제거 및 물주기’ 등 6단계 작업을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숲이 무성해 질 수 있는 환경적인 발판을 단기간에 조성해 주면서 다양한 종자가 일시에 발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실제 적용 결과, 1천㎡ 면적의 집 뒤뜰이 7개월 만에 나무 300그루에 종류 또한 42종류의 숲을 형성했고 여기에는 20종의 유실수가 있어 계절별 과일을 맛보고 있다고 밝혔다. 슈벤두가 인도에서 이런 숲의 혁명가 이름을 얻게 된데는 지난 2009년 인도를 찾은 잠재자연식생(potential natural vegetation) 이론의 창안자 미야와키 아리카 박사의 덕분이다. 그의 글로벌 숲 재활공유 프로젝트에 감복, 직업이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그는 생태숲 조성 전문가로 태어나 세계적 숲 전문가로 제 2의 인생길을 걷고 있다. 지금은 인도는 물론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 다양한 내용의 숲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슈벤두를 초청한 양근서 의원은 “슈벤두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경우, 대대적 숲의 혁명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다만 식재목적, 관리방법의 적용 등 이같은 이론이 국내에서도 적합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0-07 21:37

세월호 생존학생 등 대학등록금 지원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다음 달 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도는 도의회 통과 시 생존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12명 등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오는 2016년과 2017년까지 신입학생에 대해 2학기 분(1년)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6월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생존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0-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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