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은 최근 추석을 맞아 연 이웃돕기 바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성농협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24일 하나로마트 앞 광장에서 우리농산물 애용 큰 장터 및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거둬들인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현재 정산 중이다. 이날 행사는 기쁨나눔, 행복나눔, 사랑나눔을 주제로, 햅쌀과 햇과일 등 다양한 농축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해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구성농협이 후원을 하고 관내 여성단체 대거 참여해 함께나눔 을 실천하는 자리였으며,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농악, 떡메 치기 등 다양한 체험 문화행사가 마련돼 지역주민과 조합원들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 최진흥 조합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려졌다라며 구성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었던 평택 시민을 위로하고자 경기도가 개최한 뮤직런 평택이 경기도 혁신위원의 잇속을 챙겨주기 위한 행사라는 지적(본보 9월23일자 1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연 기획사가 타 광역지자체와는 뮤직런 평택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국제 뮤직 콘서트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획사는 뮤직런 평택보다 더 적은 예산을 받았음에도 세계 유명 뮤지션을 대거 초청한 것은 물론 관람객도 뮤직런 평택보다 많이 유치해 뮤직런 평택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도와 평택시, 경기문화재단은 총 4억8천만원을 들여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뮤직런 평택을 개최했다. 버스킹(거리공연)형태로 진행된 뮤직런 평택은 국내 86개 인디밴드를 초청해 평택역 앞 시가지, 송탄출장소 앞, 신장쇼핑몰 거리 등 총 16곳에서 100회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 개최 기획사가 추산한 공연 관람객은 모든 공연을 합해 1만5천여명이다. 그러나 뮤직런 평택을 총괄 운영한 A법인은 뮤직런 평택을 개최하기 일주일 전인 8월29일과 30일 광주광역시에서 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A법인은 이 행사에는 뮤직런 평택보다 8천만원 가량이 적은 4억원에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이탈리아와 그리스, 중국, 일본 등 국내외 11개국 20개 공연단을 초청해 20회 공연을 펼쳤다. 광주시는 이 공연에 1만5천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평택 뮤직런 보다 적은 예산으로 개최된 것은 물론 공연 횟수도 뮤직런 평택의 15 수준이지만 비슷한 관람객을 동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A법인은 뮤직런 평택의 경우 관람객 산정 과정에서 공연을 보러온 인원 외에 단순 거리 유동인구까지 모두 포함해 관람객 수를 집계한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관람객은 광주광역시의 월드뮤직페스티벌보다 훨씬 적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A법인 대표이사이자 경기도 혁신위원인 B씨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의 경우 수년 전부터 콘서트를 개최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람객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했을 뿐이라며 뮤직런 평택은 길거리 공연 컨셉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 대규모 관람객을 유치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뮤직런 평택을 개최하면서 공모를 거치지 않은 채 경기도 혁신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법인을 내부 추천 형태로 선정, 평택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공연이 아닌 혁신위원 잇속을 챙겨주기 위한 공연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호준박준상기자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및 총선 대비용 정책이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중앙정부의 수용여부도 미지수여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시에서 거주해 온 19~24세 청년에게 재산, 소득, 취업 등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분기별 25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단,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 규모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고, 심지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시는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9월24일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시는 11월 20일12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배당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시의회 심의 및 조례 제정 여부가 걸림돌이다. 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서현12, 수내12동)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그리고 청년배당까지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사전작업이라 확신한다며 무엇보다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19~24세라는 특정 나이를 규정해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오는 11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대상, 재원마련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수용 여부도 문제다. 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상교복 지원조례도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복지부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년배당 역시 수용여부가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아끼고 나눠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경기도 국정감사가 2일 안전행정위원회, 5일 국토교통위원회 순으로 실시된다. 이번 경기도 국감은 남경필 지사 취임 후 두 번째 받는 것으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문제가 쟁점이 됐던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량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가량 줄어든 것도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잔매에 골병든다는 말처럼 작다고 생각하는 이슈라도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남 지사의 연정(연합정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주목되는 가운데 2일 안행위 국감에서는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는 도 공무원 숫자가 크게 줄고 있지 않는 점, 전국 최다를 기록중인 도 공무원 선거법 위반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예산낭비 등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뮤직런도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내용이며, 측근들에 대한 인사문제도 아프게 꼬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인천의 한 지구대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동료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12 신고를 받고 주택가로 출동한 A 경장(58) 등 2명은 순찰자를 후진하다 시민 B씨(41)를 들이받았다. 순찰차에 부딪힌 B씨는 몸이 아프다며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요구했지만,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 대신 B씨를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구대가 B씨의 교통사기행위를 의심하게 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대 측이 B씨의 교통사고 경력이 잦다면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공문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이후 (지구대의) 한 직원은 ‘B씨가 일반 사람보다 교통사고가 많아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면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 B씨가 10여 건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구대에서 사전에 B씨의 사고 경력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구대 측이 B씨의 교통사고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열람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수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조회·열람을 할 수 없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지구대가 교통사고를 낸 A 경장이 자칫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A 경장의 면책 사유를 만들어주려고 이 같은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구대 관계자는 “KICS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며 “만약 KICS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가진 아이디로는 KICS 로그인 후 조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회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보 10월 2일 자 7면 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회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 대신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은 실제 확인결과 보험접수가 이뤄졌기에,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와 함께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지구대 측이 교통사고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열람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원지검이 전국 18개 검찰청 가운데 처리하는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원지검의 외국인 범죄 처분 건수는 5천80건으로 전국 지검 총 건수 2만2천131건 가운데 23%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2천560건, 서울남부지검 1천933건, 인천지검 1천876건, 대구지검 1천548건, 대전지검 1천272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올 6월까지 처분한 5천80건 가운데 1천897건(36.9%)만 기소했다. 나머지 2천441건은 불기소하고 790건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수원지검 관내 외국인 범죄 건수도 마찬가지 추세다. 수원지검의 경우 2012년 7천220건, 2013년 8천18건, 2014년 8천829건, 올해 6월까지 5천8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홍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더욱 활발한 범죄예방활동 및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관기자
경기도가 관리중인 CCTV통합관제 센터의 인력이 부족하고 방범용 CCTV의 화질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범죄예방, 쓰레기투기 방지, 주차관리, 재난 화재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2곳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3만974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1인당 관제 CCTV 대수가 192대로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행자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도는 3.8배에 달해 감시의 사각지대가 나올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도가 운영중인 방범용 화소별 CCTV의 40.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근거리 식별만 가능해 고화질카메라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근거리를 제외하고는 낮에도 정확한 사물 식별이 어려우며 야간에는 CCTV에서 5m만 떨어져도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어 강력범죄 발생 시 초동수사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오원춘박춘풍 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관제요원 인건비 등 운영비와 방범용 저화질 CCTV교체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와 달리 만두소 재료로 사용되는 김치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Y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 판사는 관련 법률상 쇠고기는 용도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다른 재료는 사용된 용도와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로 사용하고 독립된 반찬으로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명관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경찰은 남녀가 싸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었지만, 오피스텔 문을 여는데만 2시간 넘게 지체해 용의자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A씨(36)가 떨어져 숨졌다. 오피스텔 방에서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33)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밤 12시15분께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이상하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2시간 이상을 허비하다가 뒤늦게 연락이 닿은 열쇠수리공을 통해 이날 오전 2시35분께가 돼서야 문을 개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순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상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싸움이 끝난 것처럼 조용해진 현장 상황에서 철수하지 않고 문을 개방하려 노력한 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10년째 조성계획 고시 없으면 자동 해제 2020년까지는 전체 70%가 소멸 전망 토지매입조성사업비 등 총 29조 필요 토지 기부채납 도입 등 정책 추진해야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이번 달에만 137개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20년까지는 도내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경기연구원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 및 김한수 생태환경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 이날부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해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도내 전체 6천17개 도시공원 중 2천960개(49.2%)가 미집행 공원으로 면적으로 보면 총 2천289만㎡ 중 1천358만㎡(59.3%)가 미집행 상태이다.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아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천억원, 공원조성비 10조978억 등 총 29조12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또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공원을 가꾸어나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