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엔 무대 ‘통일 외교’ 시동

25~28일 유엔개발정상회의총회 참석 미중러일 정상과 조우 북핵통일 논의 파키스탄덴마크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28일 유엔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동북아 주변국 정상들과의 조우 외교가 주목된다. 올해 유엔총회는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형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이하 현지시각)엔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연단에 서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어서 이들과의 조우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유엔개발정상회의, 27일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 2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바마 대통령 공동 주재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국 정상과 만날 기회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 북핵문제, 북한인권, 동북아 평화협력 등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들 4개국 정상과의 조우 외교를 통해 지난 2일 한중정상회담에서 깊게 논의된 한반도 통일, 북핵문제 등에 대해 지지를 구하는 기회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여러 정상이 모인 자리에선 약식 정상회담을 하는 때도 있지만 행사 참석을 전후로 상대국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의 조우 외교를 펼치기도 한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동북아 4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은 일정상 낮다. 대신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파키스탄과 덴마크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5-09-23 21:38

열악한 경기 북부 인프라 구축 연일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은 물론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연일 주문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인 경기 북부를 자신의 지역구로 하면서도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남다른 지역사랑을 실천하면서 정치력이나 의정활동 면에서 타 의원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그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개발사업 위주에서 주거복지위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표된 LH의 기능조정방안이 큰 틀에서 부채감축을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발생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임대주택사업,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코레일에 대한 국감에서도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특유의 모습이 유감없이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무궁화호 이용객수가 17만3천여명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1만2천여명 증가했으나 오히려 운행횟수는 290회에서 260회로 줄어들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기간 고가의 KTX의 운행횟수가 51회나 증가하면서 269회 이르는 점을 들어 저가이면서도 이용객이 더 많은 무궁화의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고가의 KTX 운행횟수만 늘리는 것은 오류라는 것. 그는 코레일이 추진하는 경영정상화가 서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열차의 적정편수를 확보하고, KTX 할인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23 21:38

아내들 “추석 명절 남편이 TV만 볼 때 가장 화난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무료 온라인교육사이트 홈런(www.homelearn.go.kr) 회원 1천482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여성의 48.9%(269명)가 하루 종일 음식준비 시키고 남자들은 TV만 볼 때 가장 화가 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친정에 안보내주거나 늦게 보내주는 경우 18.9%(104명), 남편 내조를 못한다며 잔소리할 때 13.6%(75명), 친정가면 잠만 자는 남편 12.5%(6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경우 49.7%(88명)가 목돈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명절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응답했고 장거리운전 20.3%(36명), 아내의 투정과 구박 16.9%(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혼남녀 응답자의 30.9%(277명)가 명절 후 부부갈등 또는 고부갈등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시어머니의 말말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얘야 아범 좀 챙겨라, 야윈 것 같다, 넌 살쪘구나!, 내 아들 고생한다, 나같이 좋은 시어머니 없다, 벌써 가니?, 애 하나 더 가져야지, 집에서 놀지 말고 취직해라 등으로 주로 남편(아들)만 챙기는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다. 경기도 e-배움터 홈런(www.homelearn.go.kr)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교육사이트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무료 교육을 운영 중이며 가족 호칭과 촌수에 대해서도 상세히 배울 수 있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09-23 21:38

여야 농어촌선거구 대치 국회 정개특위 또 빈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내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지만 설전만 주고 받으며 부분 파행끝에 빈손으로 또 회의를 마쳤다. 약 20여 분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비해 야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농촌의 어려움 등이 국회의원 지역의석수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완하자고 할 게 아니라 의원정수를 먼저 말해야 한다며 주장해 평행선을 유지했다. 이어 열린 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설전만 벌였고 획정기준에 농어촌 지역대표성 관련 문구를 어느 수준에서 넣을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여야 간사는 오후 회동을 갖고 농어촌 관련 문구를 조율해 소위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추석 직후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해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날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에 앞서 선거법에 구체적인 획정기준이 없으므로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시 현행법 기준에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며 선거법 소위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0월13일까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서 제출하고 국회는 11월13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올해말까지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획표가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감안해 선거법소위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법정시한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23 21:38

하나마나한 국감… ‘결정적 한방’ 없이 전반전 마감

올해 국정감사 전반전이 23일 정무위와 국방위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올해 역대최다인 2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주간의 국감을 실시했지만 결정적 한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실ㆍ정쟁 논란만 남겼다. 국회는 추석명절 이후인 다음달 1일 후반기 국감을 재개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초반 관심을 모았으나 여야간의 대립과 당내 분열, 선거제도 논란 등으로 인해 국감이 속빈공방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초반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 21일에는 문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인해 오후 늦게까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맞부딪히면서 파행이 거듭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감싸기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여론의 질타 대상이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냐는 식의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청장에게 권총 격발 시연 요구도 이뤄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혼란과 농어촌지역 의석수 축소 전망에 따른 이권싸움에 매몰되면서 의례적인 국감에 머물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을 앞두고 안정민생ㆍ경제회생ㆍ노사상생ㆍ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당내 갈등과 공천혁신안 의결,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논란 등이 겹쳐지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감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형편없는 정부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의 지적에 따라 코레일이 이날 폐지를 계획했던 군 장병 열차 할인 제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09-23 21:38

野 혁신위, 유력인사 ‘살신성인’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 등 당 유력인사들의 살신성인을 요구했다. 당의 인적쇄신 최정점에 유력인사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수라는 의미가 담기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혁신안이 몰고 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짐을 우리 당은 각골명심해야 한다며 문 대표에 대해 충선 불출마 계획을 철회하고 부산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철수ㆍ김한길ㆍ정세균ㆍ이해찬ㆍ문희상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이 열세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의 이같은 요구는 당내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책임있는 인물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며 중립적인 자세를,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역주민과 약속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며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이날 오전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했다. 혁신위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하급심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비주류측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한 달 연장했다. 하지만 평가 완료시점은 예정대로 11월13일까지로 정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9-23 21:38

[기자노트] 김명연 도당위원장에 쏠린 눈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에게 지역 정가의 눈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여당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에 소속돼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과 김상희(부천 소사)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3명이나 된다. 경기도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축소, 조정 등을 통해 7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거론되는 시군과 선거구가 △수원 △용인 △남양주 △김포 △광주 △군포 △화성 △안산 △양주동두천 △연천포천 △여주양평가평 등 15개 시군 11개 선거구가 될 정도로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으로, 그만큼 새누리당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김 의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데 김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안산이 돌연 4개 선거구에서 3개로 축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선거구 변경에 직접 영향을 받을 지역구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김 의원은 배제돼야 한다. 지난 22일 축소 검토는 불합리하다며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전에 불합리한 내용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한 탓 등으로 인해 김 도당위원장을 향한 다른 안산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또한 선거구 신설, 조정이 거론되는 지역에서도 경계조정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23 21:38

“대화 나서라” 홈플러스 노조 총파업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을 규탄하며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23일 총파업을 했다. MBK파트너스가 매입협상 종료 직후 100% 고용승계와 고용조건 유지를 약속했지만, 그 이후 노조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날 경기지역 홈플러스 9개 점포의 노조원 200여명을 포함한 전국의 홈플러스 40개 지점 노조원 2천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경기지역 홈플러스 매장 곳곳에서는 영업 차질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노조원이 대부분 계산원, 영업 판매 등을 맡고 있어 당장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직원 가동률은 평상시의 8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날 50명이 파업에 참여한 수원의 한 홈플러스 지점은 계산원 30명이 모두 파업 하자 평소 가동했던 계산대 15곳 중 6곳을 아예 카트 등으로 막아버렸다. 평소 여자직원들로 채워졌던 계산대는 남자직원들이 대신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타 지역의 홈플러스 정규직 직원들이 파견 나온 것이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경기지역 홈플러스 노조원 관계자는 MBK 측에서 매각을 한 이후 대부분 여자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원들은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면서 비용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계약 직원들을 해고한 사례가 이미 있는 만큼, MBK는 확실한 대답을 직원들에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홈플러스 노조원 7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MBK파트너스는 100% 고용승계와 고용조건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자금 차입과 기업지배구조에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거래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예정자가 직접 나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15-09-23 21:33

‘오원춘 세트’ 1만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축제 주점에 ‘엽기메뉴’ 충격

○안산시에 소재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축제장에 마련된 한 주점에서 온 국민들의 치를 떨게 했던 엽기적인 살인자 오원춘의 이름을 내건 메뉴가 등장해 상아탑에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잇따라 제기.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대학 축제 오원춘 세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 첨부된 사진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가을축제장 한 주점에 걸린 현수막으로, 이 현수막에는 오원춘의 사진과 함께 1만원짜리 오원춘 세트: 곱창볶음or무뼈닭발+모듬튀김이라고 적시. 또한 해당 주점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모 연예인의 이름을 딴 메뉴도 함께 등장.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대학 측은 22일부터 3일간 진행하려던 2015년 한양대학교 에리카 가을축제를 23일 전격 취소. 또한 해당 주점 대표는 신청내용과 주점이 다르게 운영됐다면서 잘못된 기획으로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과 피해를 받으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SNS를 통해 공식사과. 한편 오원춘은 지난해 4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흉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엽기적 살인마로 대학가 축제에 등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팽배. 안산=구재원기자

사회 구재원 기자 2015-09-23 21:33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노인 200여명 등친 50대 입건

안양만안경찰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을 만병 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J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부터 만안구 소재 한 전통시장 상가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 의료기 체험광고를 배포, 매일 5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J씨는 개당 14만원에 납품받은 물품을 노인 200여명에게 30만~38만원에 판매해 총 6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5-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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