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자출원, 전용 소프트웨어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앞으로 특허 전자출원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용 워드로 작성한 특허문서를 출원표준포맷(XML)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웹 기반 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인이 출원명세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돼 전자출원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전체 특허출원의 98.7%는 전자출원이다. 지금까지 전자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출원명세서작성 S/W’를 설치해 명세서를 작성해야만 출원표준포맷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초보 출원인의 경우 S/W 설치와 사용법 숙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이 제기됐다. 특허청이 마련한 XML 변환 웹서비스는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해 저장한 명세서 파일을 그대로 이용해 전자출원할 수 있다. S/W 사용이 어려워 워드로 작성된 파일을 출력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출원인은 1만~2만 원 상당의 특허출원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7월 한 달간 XML 변환 서비스에서 발견한 오류를 신고한 출원인에게 상품을 증정하고, 신고된 오류는 실시간으로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SEO(서)발레단, 오는 6~7일 이틀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서 ‘이야기가 있는 발레’ 선보여

SEO(서)발레단이 오는 6~7일 이틀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발레을 선보인다. 수원SK아트리움 상주단체이자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SEO발레단은 서미숙 예술감독이 2002년 창단했다. 창단 이래 다양한 무대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발레작품을 선보이며 무용의 대중화에 힘써 오고 있다 민간 무용단체로는 최초로 2006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과 2007년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에 참여해 현지의 좋은 평을 얻기도 했다. 현재는 발레STP협동조합의 소속 단체로 ‘수원발레축제’, ‘발레 더 갈라마스터피스’ 등 많은 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이야기가 있는 발레’는 SEO발레단의 대표작이다. 클래식부터 모던 발레까지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연 중간중간 발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공연에는 로잔 콩쿠르 주니어 수상자인 박한나, 시칠리아 국제 무용 콩쿠르 수상자인 이준수가 함께하는 그랑파드되(2인무)도 준비, 미래의 한국발레스타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수원SK주니어발레단의 어린이 무용수들의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다. 공연을 기획한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서발레단은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꾸준한 작품활동으로 국내외 평론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는 서발레단의 작품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매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와 인터파크티켓에서 하면 된다. 송시연기자

“남북평화협력시대 속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해야”

남북평화협력시대 속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도가 ‘기회의 땅’이 아니라 단순한 ‘통과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시대 분위기가 조성, 접경지역인 경기북부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 사업이 없을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의 투자가 북한지역에만 집중돼 경기북부는 경원선,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가 지나는 단순 통과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북부가 통일 한반도에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핵심 연결지대이자 물자와 인력이 몰려드는 ‘신 중심(New Center)’이 되기 위한 12대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전략사업으로는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 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등이다. 또 ▲접경지역 공동 방역ㆍ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ㆍ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 등이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연구를 주도한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의 기회인 만큼 도정을 중심으로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고 수혜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상ㆍ설계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이상한 사람 아니니 문 열어주세요”… 자취생 노리는 정체불명 ‘노크남’

수원 남부권의 원룸촌을 순회하며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정체불명 ‘노크남’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수원시 매탄동, 원천동 일대 거주민들에 따르면 약 4~5개월 전부터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노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원룸 입주자들이 ‘누구냐’ 물어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노크만 하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배달 왔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곳에 남학생이 사느냐”는 등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룸들에는 공동 현관문에 잠금장치까지 설치돼 있지만 해당 남성은 이를 뚫고 들어와 의문의 노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달부터 아주대학교 근처를 돌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니 문 좀 열어달라”는 등 황당한 답변까지 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조교로 근무 중인 한 20대 여성은 “주말 낮 12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에 현관문 구멍을 통해 봤더니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를 사람이 구석에 서서 노크만 하고 있었다”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르는 남자가 ‘나야, 문 좀 열어봐’라고 해 그제야 남자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고 재차 물었더니 ‘저 나쁜 사람 아닌데 문 열어주세요’라기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도망갔다”고 말했다. 아주대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도 “노크와 함께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려 누구냐 했더니 처음 듣는 목소리의 남자가 일단 문을 열고 대화하자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해도 된다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이 건물에 여자 혼자 사는 방은 내 방이 유일하다. 피해사례가 주변에서도 종종 들려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거주민들은 이 남성이 사이비 종교인이거나 다단계 조직원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피해 정보를 공유하며 한 번 더 같은 일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이 같은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남북통일농구, 이산가족 상봉 준비 등 7월 남북 교류 협력 이어간다

남북이 7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간다. 먼저 4∼5일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통일 농구경기를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0명이 3일 방북한다. 국가대표를 중심으로 한 남녀 선수 50명이 평양에서 청팀(남측)과 홍팀(북측)으로 나뉘어 친선경기를 한다. 남북 선수를 섞어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나눈 혼합경기도 치러진다. 분단 이후 당국 간 첫 합의인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한 행사이며, 남북통일 농구경기는 2003년 평양에서 개최된 이후 15년 만이다. 4일에는 남북이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연다. 우리측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 3명, 북측에서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3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벌목과 개간에 따른 북측 지역의 산림 황폐화 대책과 남북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점검과 조사에 돌입하는 것도 이달부터다. 남북은 이달 중순부터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해 공동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시작되고,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다. 다음 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준비작업도 계속된다. 3일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주고받기로 했다. 우리측은 우선 1차 추첨한 이산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를 확인, 250명으로 추린 뒤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남북이 생사확인 절차를 거쳐 답변을 주고받는 건 25일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이 각각 100명씩의 상봉 대상자를 선정, 다음 달 4일 명단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사전예고한 음주운전단속에도 14명 적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9일 사전 예고를 하고 진행한 자유로 특별 음주운전단속에서 14명이 적발됐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2시간에 걸쳐 자유로 킨텍스 IC 등 14개 출구에서 경찰 160여명과 순찰차 25대를 동원해 특별 음주운전단속을 벌였다. 단속으로 음주운전자 14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6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8명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으로 만취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자유로는 평소 차량 주행속도가 높아 대형사고위험이 크고 음주운전까지 할 경우 치명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각심 고취와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후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주요 행락지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오는 6일에도 외곽순환 및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IC 등 22개소 출구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개시…자본적정성 평가 최종안 연내 확정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삼성, 한화, 교보 등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계열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해당한다. 통합감독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한 후에 이 회사가 그룹의 전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정부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를 구성,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권고한다. 해당 그룹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하며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직·간접적 출자금 등 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자본은 차감해 산정된다. 또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 해당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 모든 그룹이 필요자본보다 적격자본이 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후에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 필요하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 권고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