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해양 난개발 방지 및 생태보전을 위해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공유수면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 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해 보다 철저한 해양생태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육상 개발과 달리 해양개발에 대해서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훼손 영향이 큰 준설 및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오히려 제외된 채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그동안 법률상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납부된 협력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사용되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되는 부과액은 연 1억3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수자원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개발행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해양 난개발을 방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지하도상가 활성화 시민공청회 개최 '재산권 피해" 대책 마련 필요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로 맺어온 임대계약의 연장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지하상가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인천시가 개최한 ‘지하도상가 관리방안 및 활성화’ 시민공청회에 참여한 상인들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조례가 만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설공단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수십 년간 지켜온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제물포지하도상가에는 공단이 직영 관리하는 점포가 90개 있다. 이곳 임차인들은 임대계약 기간 만료일인 오는 8월 6일까지 점포를 모두 비워야 한다. 상가 소유주인 인천시가 시설공단과 함께 노후화된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임대계약을 갱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도심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며 점포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제물포지하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물포지하상가 임차인 A씨는 “이곳에 있던 인천대와 일부 중·고교가 다 떠난 상황에서도 수년간을 지켜온 삶의 터전인데 곧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이 자리에서(공청회) 나온 지하도상가 개선과 활성화 관련 이야기는 상인들에겐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고 토로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위법에 상응하게 조례는 개정되어야 하지만 여기 오신 상인분들은 재산권이 걸린 문제들이 일차적이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가 지하도상가의 재산권 문제를 완충하면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상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상인들이 피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공항철도 누적 수송 이용객 5억명 돌파

공항철도㈜(AREX)가 지난 29일 누적 수송 이용객 5억명을 돌파했다. 1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서울역과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지난해 4월 14일 누적 이용객 4억명을 넘어선지 1년 2개월만에 5억명을 돌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항철도는 현재 서울역, 홍대입구역, 김포공항역, 인천공항역 등 13개 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1일 8만5천여명이 이용하는 김포공항역이며, 다음으로 홍대입구역(1일 6만2천여명), 서울역(1일 6만1천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간은 김포공항∼계양역 구간으로 하루 1만9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역∼검암역(1일 1만3천여명), 김포공항역∼서울역(1일 1만여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외국인 이용객도 매년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05만6천115명이 이용했으며, 개통 이후부터 11년간 누적 외국인 이용객이 1천749만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수속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하루 평균 70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 비율은 60.5%이다. 김한영 사장은 “공항철도는 자립경영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항철도를 사랑해 주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열차 운행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美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9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 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이번 콜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 취득과 관련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에 들어간다. 콜옵션 행사 계약은 약 3개월 후인 9월 28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콜옵션 계약이 완료되면 삼성바이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천921주 중 922만6천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 28일 기준 7천486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바이오시밀러 개발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2018년 6월 29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50%-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5.4%에서 약 49.9%까지 늘어나 본격적인 공동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이사회 역시 양사 동수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콜옵션에 따른 파생상품 부채로 반영된 1조 9,335억이 완전히 사라져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88.6%에서 35.2%로 떨어지고, 약 7,500억원의 현금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앞으로 양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임기 첫날 안전총괄과와 의용소방대를 찾은 정동균 신임 양평군수

정동균 신임 양평군수는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는 1일 오전 8시 양평군청 안전총괄과를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임기 첫날이 일요일이지만 양평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안전총괄과 부터 찾게 된 것이라고 비서실 관계자가 밝혔다. 이어 양서의용소방대를 방문한 정 군수는 때마침 이날 오전 9시 양서면에 처음 도입한 구급차를 둘러보며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정 군수는 "그 동안 양서면에 구급차가 없어 먼 곳에서 구급차가 늦게 도착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 이번에 구급차를 도입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군민의 안전 못지 않게 구급대원의 안전도 중요하다. 구급차 운행에도 대원들의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군수는 소방대원들과 환담을 하며 양서소방대 건물이 금년에 착공해 내년중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선 순위가 22위에 머물던 양서소방대 건물 신축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도의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한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정 군수는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구급대원 전용 샤워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10년이 넘은 낡은 집기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샤워시설과 집기교체가 이루어진 후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난해 정부 성과평가 2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이어 2위의 성적을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최근 9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2017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사업·조직운영, 개발사업 추진, 투자유치, 기업지원, 정주환경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이며, 각 청별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면·현장점검·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IFEZ는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얻으며 부산·진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IFEZ는 바이오와 복합단지, 데이터센터 및 연구소 등 중점유치업종 관련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별 사후담당관제, 찾아가는 입주기업 소통팀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IFEZ 입주기업(고용규모 5인 이상)을 통한 고용인원이 7만1천명으로, 전체 7개 경제자유구역 13만7천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고용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성과평과 결과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모든 구역청에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