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취한 文대통령… 오늘 국정 복귀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피로 누적으로 인한 감기 몸살로 휴식을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간의 연가를 마치고 2일 업무에 복귀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2일) 아침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면서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말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을 짚어보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했을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7호 태풍 ‘쁘라삐룬’ 대비 방안 및 이달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의 굵직한 외교 일정이 국회 하반기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어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오는 9월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해당 포럼 참석을 요청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이 포럼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 특히 판문점 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가을 실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정금민기자

정부 정금민 기자 2018-07-01 21:13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시대 개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함께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10시 수원 현충탑에서 참배하며 도지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 지사가 새롭게 항해를 맡을 민선 7기 이재명호(號)는 크게 3가지 키워드 속에서 운영될 전망이다.3가지는 도정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 시대 과제 부분에서 ‘평화시대의 중심’, 정치 부분에서 ‘협치’다. 이는 선거 기간 이 지사가 내세웠던 공약, 당선 후 언급했던 약속, 2주간의 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공정과 정의’가 도정의 최우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촛불 혁명의 외침 속에서 정권 교체와 함께 성장했다. 이때 촛불 민심의 핵심 주장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경기도형 노동권 강화, 조세정의 실현, 특별사법경찰관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또 인수위 활동을 통해 ‘성 차별 없는 성 평등 도정’을 선언했다. 특히 도 산하기관 고위직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수위 웹사이트 내 ‘도정핫라인’을 통해 비리를 제보받으며 억울한 도민이 없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평화시대의 중심, 경기도’라는 시대적 과제도 떠안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시대 분위기 조성으로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의 위상이 한 층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 지사는 선거 기간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또 인수위 내 평화통일특구, 평화안보, 평화경제 등 3개의 별도 특위를 구성하며 인수위 활동 중 상당 부분을 평화 기반 다지기에 할애했다. 공정과 정의, 평화시대 중심인 경기도라는 민선 7기의 비전을 실현해줄 정치 구조는 ‘협치’로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제로 재편되며 도의회ㆍ집행부 간 협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이 지사가 ‘도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도 집행부ㆍ도의회ㆍ도민 간 삼각축의 협치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지사는 단순 협의 수준을 넘어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을 나누는 실질적 협치구조를 구상 중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재선 고지 달성으로 ‘경기혁신교육 3.0’도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에 혁신학교 확대가 포함되면서 이 교육감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이 같은 중책을 맡은 이 교육감은 관례적인 취임식을 대신해 현장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취임식, 2기 출범 소통 콘서트’를 연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김규태ㆍ강현숙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01 21:11

김포 석정천 ‘물고기도 못 사는’ 죽음의 하천… COD 11.3㎎/ℓ 7개 등급중 ‘매우나쁨’

김포 석정천 오염하천수가 수십여년 동안 인천 앞바다와 한강, 임진강 등으로 흘러들어 말썽(본보 6월 29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석정천 오염은 최근 시가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으로 드러났다. 1일 김포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시가 검사한 수질검사에 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1.3㎎/ℓ로 7개 등급 기준 중 최하위인 ‘매우 나쁨’으로 나왔다. ‘매우 나쁨’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오염된 물을 뜻한다. 이런 데는 수십 년간 공장들에서 배출된 폐수와 생활하수 등 오ㆍ폐수가 누적된데 따른 결과다. 석정천 주면 1천여개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는 그대로 석정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실정으로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공장들이 마을 곳곳에서 목격된다는 주민들의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주민 A씨(58)는 “주로 비 오는 날이면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공장들이 많은데 무단 방류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조만간 시에 증거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각종 오폐수로 썩어 하천 바닥의 새까만 침전물이 50㎝ 이상된다. 배수문을 통해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고 나면 침전물이 보이는데 역한 악취가 심해서 마스크를 해야 할 정도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염된 석정천 물이 농업용수로 이용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먹거리에 대한 불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이 하천수 물로 못자리 물을 대 모가 모두 고사피해를 입은 주민 B씨는 “이 물이 썩었다는 것은 알지만, 농사는 지어야 하니까 이 물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허가 공장 등 불법 현장에 대한 단속에는 느슨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늘어나는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지난 2015년 환경사업소를 신설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20여명의 현 인력으로는 김포시 전체 1만여개에 달한 공장들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에 따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불법 공장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환경·질병 양형찬 기자 2018-07-01 21:07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 경찰관] 수원서부경찰서 박하구 경제2팀장

“사건 수사 시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이 선정하는 ‘2018년 7월 이달의 모범경찰관’에 박하구 수원서부경찰서 경제2팀장(54ㆍ경위)이 선정됐다. 박 팀장은 지난 198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관, 28년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이다. 박 팀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7년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하며 모은 재산으로 중고차를 사려다 사기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를 돕고자 현장을 누볐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지난 3월 인터넷에 유령사이트를 개설해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 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보여주고 사기 계약을 진행해 3천880만 원을 챙겨 도주한 사건이다. 박 팀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한 뒤 인터넷사이트 및 매매단지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와 공범자 3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 같은 박 팀장의 수사 열정과 집념을 반영하듯 그의 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수경제팀 1위’와 ‘우수경제팀장 1위’를 각각 3차례나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박하구 팀장은 “경제팀에서 다루는 사기, 횡령 등의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웃으며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신다”며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7-01 21:02

[사설] 부러진 느티나무 전설을 이어갈 행정의 책임

수원 영통의 느티나무가 비바람에 부러진지 며칠이 지났다. 가슴 아픈 여운이 여전히 남아 있다. 둘레 4.5m의 뼈대만 남아 있다. 펜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주말, 몇몇 주민의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수령 530년 된 보호수가 주민에 남긴 잔상이 그렇게 깊고 크다. 화성행궁을 지을 때 나뭇가지를 잘라 썼다는 얘기는 수많은 전설의 시작일 뿐이다. 주민이 만들어온 전설은 훨씬 많다. 느티나무가 부러진 올해는 느티나무 축제가 시작된 지 꼭 12년 된 해다. 12간지의 해를 모두 넘기고 새로운 13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현 영통구청장이 이곳 동장을 하던 13년 전 느티나무 축제를 시작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12간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런 시점에 나무가 부러진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12간지를 끝낸 시점에서 느티나무가 죽었다’며 아쉬운 전설을 말했다. 수원시와 주민들이 준비했던 또 다른 노력도 전설로 남았다. 올 6월 느티나무 축제 때 나무 주변에 특별한 치장물이 등장했었다. 두 개의 명패 걸이 철제 판이다. 한쪽에는 느티나무에 대한 주민의 감사 글이, 다른 쪽에는 느티나무처럼 되고 싶다는 소원 글이 걸렸다. 특히 감사 글 중에는 ‘500년 동안 살아와 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다’ 등의 글들이 있었다. 이 또한 주민들이 나무에 마지막 인사를 남긴 전설이 됐다. 지명부터 전설적 요소가 강한 동네다. ‘靈通’(영통)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스럽게 서로 잘 통한다’다. 1990년대까지 이곳은 낮은 산과 밭, 논 등이 산재한 곳이었다. 통하는 곳이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영통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사통팔달의 요지로 급변했다. 수원과 용인을 오가는 동서 도로의 중심이 됐고, 서울과 동탄을 연결하는 남북 도로의 중심이 됐다. 이런 지명과 어울린 느티나무여서 더욱 신령스러웠었다. 어느 것 하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없다. 하지만, 그런 전설이 주민에게는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정신적 매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부러진 느티나무의 후속 처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현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 중이라고 한다. 주변의 잔수를 키우는 방법, 부러진 주 가지를 되살리는 방법, 미니어처를 만들어 전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한다. 그렇게 모아진 의견과 전문가 식견을 결합해 전설을 살려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530년 된 나무를 왜 부러지게 두었느냐고 타박할 일은 아니다. 천명을 다한 느티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진정한 행정의 영역이다. 그 행정의 시작과 끝은 주민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01 20:53

[사설] 민선 7기 지방자치, 권력독점 견제해야

오늘부터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들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7월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어제가 공휴일인 관계로 실질적으로 오늘 취임식과 더불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우선 이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로운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를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이끌기를 기대한다. 민주정치의 풀뿌리 조직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선진화된 민주정치의 초석으로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실시된 지 벌써 4반세기가 되어 상당히 제도화되었다. 때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 인기영합적 정책 추진, 토후세력의 의한 지방권력 독점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역발전과 민주정치의 원동력으로서의 지방자치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민선 7기 출범을 기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 스스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과 이를 통한 민주정치 공고화를 위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지방권력의 독점화 현상이 우려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압승함으로써 지방권력의 독점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의 생존까지 우려될 정도로 참패함으로써 지방정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야당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못한 정치상황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있어 가속도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 속성은 독점되면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이런 권력독점으로 의한 피해는 결국 지역민이 입게 된다. 지방권력의 독점화를 우려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새로 선출될 예정인 의회지도자들이 비록 소속은 여당이지만 스스로 야당 역할을 수행, 견제와 균형의 시각을 가지고 의회운영을 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수의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포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야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여당의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된다. 또한 지역시민사회도 비당파성과 공익성을 견지, 여당의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활동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여당도 독선과 오만은 지방자치를 퇴락시키는 독소임을 인식, 스스로의 채찍을 통해 권력독점에 의한 유혹보다는 주민의 삶이 최우선하는 정책추진에 매진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01 20:53

[지지대] 빨대와의 전쟁

지난 5월 태국 해변에서 구조돼 치료를 받다 숨진 돌고래의 뱃속에서 80여 장의 비닐봉지가 나왔다. 비닐봉지를 토해내며 죽어가던 돌고래를 부검해보니 배 속에 비닐이 가득했다. 비닐을 먹이로 착각해 삼킨 것이다. 스페인의 한 매립지에선 투명한 푸른색 비닐봉지에 온몸이 갇혀버린 황새가 발견됐다. 2015년 코스타리카 연안에선 바다거북의 한쪽 코에 12cm 길이의 플라스틱 빨대가 깊숙이 박혀 고통받고 있는 것을 구조대가 펜치로 뽑아낸 적이 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거북은 극심한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입을 쩍쩍 벌릴 뿐 어찌하질 못했다. 이 동영상을 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크게 확산되진 못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년 800만톤 이상 바다로 흘러가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북태평양에서 한반도 7배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섬이 발견됐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132.7㎏으로 미국 93.8㎏이나 일본 65.8㎏보다 많다. 그만큼 많이 버린다는 얘기도 된다. 지구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동물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올해 환경의 날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 퇴치’로 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선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빨대’가 타깃이 된 것은 가볍고 작아서 재활용이 어려운 데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잠깐 사용한 빨대 하나가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니 끔찍한 일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1년까지 빨대와 페트병, 면봉 등 10여 종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커피스틱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나 친환경 소재 빨대로 대체하는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2위 수준인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 관련 대책이 없다. 환경부 주도로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겠다고 하나, 빨대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줄이기는 캠페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가 선포한 ‘빨대와의 전쟁’,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7-01 20:53

[인천의 아침] 독사보다 무서운 음욕과 물욕

언론에 비치는 모든 죄악들의 뿌리는 음욕과 재물에 대한 과욕에서 나타난다. 요사이 미투운동이나 적폐 청산, 정치인의 타락, 살인과 폭력, 가정파탄 등 수많은 죄악이 다 재색(財色:재물과 음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에게 원초적인 욕망이 가장 큰 죄악으로 나타나기에 사람들은 사고능력이 발달하면서부터 욕망의 조절과 사회질서를 위해 종교와 문화의 전파에서 오욕락의 절제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 계초심학입문(誡初心學入文)이라는 수행자의 첫 공부입문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재물과 성욕 또한 본능적인 쾌락의 재앙은 독사의 독보다 무서우니 자신의 몸을 잘 살피고 어떤 잘못이 있는 줄 알아서 언제나 조심하고 멀리해야 하느니라. 또 아무런 볼일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드나들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파괴하는 데는 재물과 음욕만 한 게 없어 보인다. 무릇 재색은 인간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집착하면 도리어 화(禍)가 되었음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곧은 잣대가 되어 왔다. 뇌물이나 축재 그리고 성 문란은 늘 부정과 악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개인의 파멸은 물론 결국에는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재물과 음욕의 화는 독사보다도 무섭다는 재색지화 심어독사(財色之禍 甚於毒蛇)는 수행자 뿐 아니라 일반 서민 또한 똑같이 적용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적가라는 향가를 들어보며 마음을 다스리자. 옛날 신라 원성왕(元聖王) 때 영재 스님이 도적의 무리를 만났는데 도적떼들은 스님에게 가지고 있는 금품을 내 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영재스님께서는 짊어지고 있던 걸망을 가지라는 듯이 던져 주었다. 그러자 당당한 스님의 얼굴빛과 태도에 놀란 두목이 스님의 법명을 물음에 영재스님임을 알고 시 한수를 청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제 마음의 참모습을 모르던 날을 멀리 지나 보내고 이제는 숨어서 가고자 한다. 오직 그릇된 도둑떼를 만나 두려움에 다시 또 돌아가겠는가? 이 흉기를 받고 나면 좋은 날이 고대 새리라 기뻐하였더니 아아, 오직 요만한 선업(善業)은 새집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적가(遇賊歌)라는 향가다. 그런데 이 시를 들은 도적들은 시를 들은 보답으로 그들이 약탈했던 재물 모두를 스님에게 바쳤다. 그러자 영재스님은 도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지옥감일뿐이니, 그대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도적질을 한다면 살아서는 감옥을 갈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니 그 해가 어찌 독사의 독보다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하고 그 재물을 거절했다. 그러자 그 도적들은 크게 감동을 하여 스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됐다고 한다. 선일 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 스님 2018-07-01 20:53

[본보, 기초단체장 설문조사] 정치 이슈보단 지역발전 집중… 최대 걸림돌은 ‘예산 확보’

도내 신임 기초단체장들은 정치적 입지와 이슈를 쫓기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진 등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가 극명한 여대야소 정치 지형으로 전면 재편된 만큼 기초단체장들이 새로운 정치 구도에서 얼마만큼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동시 추진이 무산된 분권형 개헌과 관련, 기초단체장들이 조속한 ‘재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선 7기 출범, 닻 올린 시ㆍ군정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는 극명한 여대야소 정치 지형으로 재편됐다. 선거 결과 도내 전체 31개 시ㆍ군 중 무려 29곳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으로 채워지면서 여당 집행부와 시ㆍ군간 유기적 협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1일 임기를 시작한 도내 신임 기초단체장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만 가중 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현 여대야소 체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자체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초단체장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기초단체장 13명은 ‘재정한도 내에서 가능한 복지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무상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도 7명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명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정부 재정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사업 추진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한 만큼 각 지자체의 복지정책 확대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무상복지’에 대한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간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으로 기초단체장 15명이 ‘예산 확보’를 꼽아 가장 많았다. 예산 확보가 각종 대행 사업 추진 및 공약 이행 성공 여부의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기초단체장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25명의 기초단체장이 ‘실질적 협치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신임 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대야소의 정치 구도 속에서 시ㆍ군의회와의 협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권형 개헌 조속 추진 강조…지방분권 의지多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것과 관련, 도내 기초단체장 29명이 ‘조속한 재추진’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분권형 개헌의 재추진은 물론 지방분권 정책 강화도 함께 중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기초단체장 26명이 ‘자주재정을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선택했다. 또 4명은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나머지 1명은 ‘자치 경찰제 도입’을 각각 택했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15명,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 6명 등으로 다수의 기초단체장들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기초단체장은 5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11명이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았으며 ‘지방 재정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확대’ 8명, ‘중앙정부 권한 대거 지방이양’ 7명,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 추진’ 3명,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자체 관리 감독 등 간섭’ 2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박준상ㆍ여승구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8-07-01 20:53

[본보, 31개 기초단체장 설문조사] “민선 7기 경제활성화 최우선”

민선7기 지방정부가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경기도내 신임 기초단체장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다수의 기초단체장들은 이재명호(號)의 ‘새로운 경기’를 통해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도내 신임 기초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인 26명이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구직난 등에 대한 주민불만이 높아지고 지자체 재정여건 역시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각 기초단체장이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집중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철도ㆍ도로 등 교통환경 개선’에 응답한 기초단체장은 3명이었고,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정책 확대’는 각각 1명씩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새로운 경기’에 바라는 점으로는 21명의 기초단체장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기존 획일적인 규제와 법령, 절차 등을 지역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로운 경기에 바라는 점으로 경기 남북 균형발전(3명), 부단체장 등 시ㆍ군과의 인적교류 확대(1명), 경기도 위상 강화(1명) 등의 답변이 나왔다. 경기북부를 경기남부와 분리해 독립된 도로 만들자는 ‘분도(分道)’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은 16명이 ‘종합검토를 거쳐 분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기초단체장 5명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또다른 5개 지역 단체장 등도 장기적으로 분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전체 3분의 1가량 단체장이 분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2개 지역 단체장은 ‘지원을 확대하되 분도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3곳의 단체장은 ‘분도 없이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각각 답변하는 등 총 5곳의 단체장이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부각된 최대 문제점으로는 기초단체장 21명이 ‘극심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소ㆍ고발전으로 비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도민의 정치혐오와 불신, 무관심을 부추겼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상ㆍ여승구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7-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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