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남았는데… 여야, 지방선거구 획정 줄다리기만

여야는 22일 개헌 시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광역·기초의원(군의원 제외)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에 대해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출마예정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개헌 시기 공방=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10월 개헌’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는 등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개헌의총에서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반문하며 “어제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개헌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10월 중에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조의 개편, 권력기관 개편, 헌법 투표율 이 4개를 패키지로 큰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한국당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지만 한국당 때문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돌연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연 한국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정특위 합의 미지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에게 우리가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겨 더이상 (국민의) 지탄에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 “(간사들에게) 내일이 2월 임시국회 중 헌정특위 전체회의 마지막 날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그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내일 해야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면서 “내일 중으로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월달을 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야당 간사측 핵심 관계자는 “(내일) 그 시간엔 안될 것 같다. 별도로 합의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논의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여당 간사측 핵심 관계자도 “현재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합의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안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재민 정금민기자

AI 사태 ‘진정 국면’… ‘이동제한조치’ 해제 눈앞

지난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가 검출된 화성과 평택에서 한 달가량 추가발병이 없어 빠르면 이달 말 이동제한조치 등 각종 제재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사상 최악의 AI로 홍역을 앓았던 경기도는 올해 두 달여 만에 AI 비상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달 3일 포천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26일과 27일 화성과 평택에서 연이어 AI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 시ㆍ군을 ‘관리보호지역’으로 통제하고 발병 농가로부터 10㎞이내 가금류 이동제한, 전통시장 폐쇄 등의 조치와 함께 총 178만5천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포천에 이어 화성과 평택에서도 약 한 달간 추가 발병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앞서 포천의 경우 30일 이상 추가 발병이 없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각종 검사를 진행, 지난 12일 최종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현재 해당 농가들은 가금류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시·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입식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면 재입식을 진행할 수 있다. 최초 발병 한 달째가 다가오는 화성과 평택 역시 모두 관리보호지역에서 한 단계 낮은 ‘예찰지역’으로 전환됐다. 도는 화성과 평택의 경우 전 농가에 대한 농가, 분변, 환경 등 각종 시료검사 및 매몰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빠르면 이달 말께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AI가 발생한지 약 두달 만에 모든 조치가 해제되는 것으로 지난해 5개월가량 도내 곳곳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최근 한파가 물러가고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이러스 전파도 주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화성과 평택은 빠르면 이달 말, 최대 다음 달 초중순까지 추가 발병이 없으면 이동제한조치 등이 각종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에서 이달 들어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된만큼 추가 확산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재와 비슷한 강도 높은 방역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김현미 장관 남편 명의 연천 자택 처분…2주택자 논란 매듭 지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의 연천 소재 주택을 처분해 2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연천 소재 자택을 1억 4천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지난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천483㎡를 1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85.95㎡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김 장관이 집과 함께 딸린 토지는 얼마나 매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는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실 것을 권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일산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연천에도 집을 가진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천군 군사분계선 인근의 시골 집을 소유한 것을 두고 2주택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여론도 있었으나 결국 김 장관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지적받자 “주택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며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권오탁기자

‘건강한 인천’ 만들기 시동

인천시민의 건강 상태 및 행태가 다른 지역보다 취약해 보건의료 강화가 시급하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4년 인구 10만명당 371.5명에서 2016년 348.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서울(298.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50.4명이 많다. 인천은 또 2016년 기준으로 성인 흡연율(24.7%), 고위험 음주율(20.0%), 비만율(28.4%) 등 주요 건강 수치가 특·광역시 7곳 중에서 가장 높다. 시는 인천시민의 건강 상태와 행태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생애과정별 건강행태 접근전략 추진, 중장기적 보건의료인력·시설·장비 확충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가지 추진분야의 지역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의 추진과제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 실현,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기능 강화 등이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인천시 산하 보건의료 관련 지원단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 강화가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는 조직·체계 정비 및 시설 확충 계획과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계획이 세워졌다. 김민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주편한병원과 의무경찰 심리상담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2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아주편한병원(전문의 정재훈 원장)과 ‘의무경찰 정신건강 진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중 정서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건강의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희망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5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리상담 병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진료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복무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동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복무 중 받는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 등의 문제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원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우선 대원들을 위해 발 벗고 기꺼이 동참해 준 병원 측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대원들의 사기 및 자존감 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아주편한 병원 원장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의무경찰들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양평시민단체, ‘양평공사 특별 행정감사 요청서’ 의회에 전달

양평 시민단체인 ‘양평공사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양평군의회 의장실을 찾아 양평공사 문제 관련 질의서와 간담회 요청서를 이종식 양평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또 이날 의장실에서는 양평군민 714명이 서명한 ‘양평공사 특별감사 청구서’도 함께 전달됐다. 이날 모임에는 군의회 측에서는 이종식 의장, 이종화 부의장, 박명숙ㆍ박현일ㆍ송요찬 의원이, 공동행동 측에서는 유상진(정의당 정책국장)ㆍ김영해(〃조직국장)ㆍ김주남(경실련 조직국장)ㆍ여현정(〃 사무국장)ㆍ이종인(민주당 사무국장)씨 등이 참석했다. 공동행동 측의 여현정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평군의회가 양평공사에 대한 특별 행정감사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이종화 부의장은 “아직 특별 행정감사에 대한 발의서를 받지 못한 것이지 거부한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양평공사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간담회 요구에 대해서 이종식 의장은 “다음 주까지는 군의회 회기중이란 점을 들어 회기가 끝난 후 간담회 일정을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양평=장세원기자

[6·13 승부수] 전해철·양기대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 ‘진검승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예고했다. 이들은 새로운 경기도의 밑그림을 제시해 정책 경선을 선도,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진검승부에 나섰다.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구상이 담긴 ‘전해철이 꿈꾸는 경기도’ 시리즈를 게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직접 만든 문재인 정부의 경기지역 8대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유하되 도 현실에 맞춰 1천300만 도민의 불편·불안·불만을 해소하는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와 경제의 청사진으로는 ‘자치분권’과 ‘맞춤형 정책’을 각각 제시했다. 전 의원은 “31개 시·군이 각기 특화된 자치행정과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따로 또 함께’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링철도 구축 ▲버스준공영제 등을 내놨다. 아울러 전 의원은 30~40대 가정의 출산·보육 부담을 덜어줄 정책과 청년층에 대한 취업·주택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양 시장도 도내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GD(Gyeonggi Direct) 철도정책’을 제시, 정책 대결에 불을 당겼다. 양 시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대중교통 불편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철도”라며 자신이 마련한 ‘GD 철도정책 공약’을 내놨다. 양 시장은 우선 급행철도를 통한 도내 전 지역의 20분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내 어디에서든 4대 거점 급행철도역(화성시 동탄역ㆍ의정부시 의정부역ㆍ고양시 대곡역ㆍ광명시 광명역)까지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 해당 급행철도역에서 서울까지 2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KTXㆍSRTㆍGTX 노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들 4개 역을 ‘광역복합환승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시장은 또 ‘수도권 중앙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약속했다. 부천 등 경기서부권역과 이천 등 경기동부권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중앙 광역급행철도를 통해 서울 강남권 진입을 쉽게 하고 경기 동서지역 간 통행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상·송우일기자

쇼트트랙 남자 500m 황대헌 은메달·임효준 동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