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위조해 돈빌리고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한 30대, 실형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의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월 이자 10%를 제공하겠다며 총 8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5월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이용대금 총 1천56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29 18:50

인하대 연구팀 "임나(任那)는 가야가 아니라 대마도였다"

임나(任那)는 가야가 아니라 대마도였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를 현지조사한 인하대 고고학과 답사팀은 조선총독부 관변 학자들이 주장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이 허구임을 실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일본서기’ 신공황후 기록을 인용해 신라를 정벌한 365년부터 200년간 식민통치기관인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남창희 교수 연구팀은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된 일본서기 중애천황조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논리적 모순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서기에는 당시 바닷물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 겁을 먹은 신라왕이 항복했다고 기록됐지만, 동해는 원래 조수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다 해발고도상 경주는 밀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록 기해월 신축일을 조수간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면 그날부터 3일간 만조였고, 당시 후쿠오카에서 배로 사흘 걸리는 대마도 서쪽에 사리 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신공황후가 정벌했다는 신라는 한반도의 신라가 아니고 대마도 서쪽 연안의 신라계 세력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답사팀이 내린 결론이다. 남창희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교수는 “경주 시내 형산강의 둔치 해발고도가 28m이고 시내 평지 표고는 30~40m에 달한다”며 “또 4세기까지 부산과 김해 등 남해안 지역은 가야 세력권이라 신라와는 무관하므로, 한반도에서는 신공황후 신라정벌설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1-29 18:50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뇌물수수혐의 추가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모 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씨(39)가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구청에서 청원경찰을 지냈던 B씨의 장인 C씨(61)에게 청탁을 받은 뒤,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B씨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당시 무기계약직 지원자는 10명이 넘었지만, B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A씨는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지난해 2월 22일, 구청 인근에 주차된 C씨의 승용차에서 5만원짜리 현금 200장 등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에서 1천만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C씨의 자백도 받은 상태다. A씨 역시 최근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금품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재호 연수구청장과의 관련성은 드러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29 18:50

매서운 한파에도 이웃사랑 여전…인천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돌파

매서운 한파로 인천지역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이웃 사랑을 위한 따뜻한 마음만은 그대로였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시작한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준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00.4도로 목표치 72억 2천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1월 31일까지 7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2017년 당시 71억4천800만원보다 1% 증가한 72억2천만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로써 인천모금회는 2001년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모으게 됐다. 게다가 오는 31일까지 캠페인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모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기부금 포탈 사건 등으로 기부 기피 문화가 확산한 가운데 진행돼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1월 초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기부포비아’ 현상으로 마감이 임박해서야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캠페인 성공에는 다양한 인천시민들의 참여가 뒷받침됐지만,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목표액의 18.5%에 달하는 13억4천만원을 쾌척해 캠페인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또 기부를 꺼리는 어른들과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어렵게 모은 돈을 내놓은 영·유아부터 중고생까지 학생들의 모금 역시 한몫을 했다. 인천모금회 관계자는 “초반 실적이 저조해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인천시민들의 따뜻한 이웃사랑 덕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캠페인 종료시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29 18:50

고양시에서 북한의 ‘삐라’ 50여 장 발견…경찰 수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북한의 삐라(대남 선전용 전단) 50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거했다. 29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삐라 40여 장을 수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린 일산동구 성석동 동양인재개발원 인근에서도 삐라 10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거했다. 수거한 삐라는 가로 5cm·세로 12cm 크기로 내용은 2종류다. ‘가자 평양으로, 오라 평창으로’ 혹은 ‘북의 대범한 아량과 선의가 가져온 남북화해 분위기를 통일 잔치 분위기로 이어가자’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해당 삐라들이 북한에서 풍선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 중이다. 고양=김상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상현 기자 2018-01-29 18:37

[지속가능한 미래, 공유농업이 답이다] 중.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리는 공유농업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새로운 유통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거나 지역 주민이 일정 금액을 영농지원금으로 투자를 받는 등 농업을 공유하는 개념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이 중 ‘푸드 어셈블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O2O(오투오, 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안을 제시한다. 유럽 9개국에서 8천 명의 생산자, 17만 명의 소비자가 이용 중인 푸드 어셈블리는 홈페이지에 생산자가 여러 로컬푸드를 올리고, 소비자들은 그중에서 필요한 것을 사들인다. 며칠 후 지역의 호스트(Host)가 적절한 장소에서 작은 시장을 열면, 소비자들은 그곳에서 주문한 상품을 직접 찾아가면 된다. 　 푸드 어셈블리의 가장 큰 장점은 농가들 스스로 가격 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또 수익구조가 간단하고 투명하다.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지역 호스트는 8~10%의 수수료를,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푸드 어셈블리도 8~10%의 수수료를 받는다. 생산자는 80%이상의 이윤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면 15~25%의 이윤을 남기는 것에 비해 3~4배 이상 수익이 높다. 벨기에의 공동체 지원 농업(CSA)은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농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일 년 농사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은 한 가구당 약 40만 원을 농부에게 지원한다. 100가구만 모여도 약 4천만 원의 영농자금이 모이게 된다.또 지자체는 농부에게 땅을 지원한다. 농작물을 수확할 때면 농부는 지원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듯, 농장에 와서 원하는 농작물을 직접 채취해 간다. 선 계약 직거래 방식으로 농부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좋은 먹거리를 유통 마진 없이, 싸게 공급받는 구조가 구축된다. 소비자들의 높은 의식이 농부들에게 정성껏 농사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농업ㆍ농촌 크라우드 펀딩인 농사펀드를 비롯해 아이쿱, 한고랑나눔운동 등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 등이 도시공동체와 농촌을 연계한 농장 분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경제 정자연 기자 2018-01-29 18:37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줄어…과일은 수입 급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중국산 농축임산물 수입은 한국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전보다 줄었지만 과일과 채소 수입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억2천만 달러로 한중 FTA 발효 전 평년의 36억9천만 달러보다 1.8% 감소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됐고 FTA 발효 전 평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제외한 평균치를 말한다. 지난해 중국산 곡물 수입금액은 쌀·참깨·땅콩·대두 등의 반입 감소 영향으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9.1%, 2016년에 비해서는 2.0% 감소했다. 쌀 수입도 14만6천t으로 2015년 16만4천t보다 11.0% 줄었다. 반면 중국산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축산물의 지난해 수입액은 FTA 발효 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과일·채소 수입액은 6억3천4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2.6% 늘었고, 가공식품은 21.9% 증가한 9억6천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축산물 수입도 FTA 발효 전보다 8.0% 증가해 1억6천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은 13.0%로 2011∼2015년 평균 대비 0.6%P, 전년보다는 0.9%P 각각 줄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29 18:36

홍준표, "지방선거 패배하면 다음 총선 이길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다음 총선에 이길 수가 없다”면서 “손발이 다 잘리는 것”이라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홍 대표는 이날 고양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방선거는 의원 여러분의 선거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 패배하면 다음 총선 공천도 없고, 총선 공천을 받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다”면서 “극히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가 물러나고 우리가 당권을 쥔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난 뒤에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방선거 패배하는 지역은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선거가 어렵고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연찬회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인 개헌, 사법개혁, 밀양 참사 등 국민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지방선거 공약제출과 관련해 1차·2차·3차 로드맵을 설명하고, ‘민심청취 및 지역발전토론회’ 개최계획도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1차가 지난 17일까지 다 완료했다”면서 “2차 취합 예정일은 2월20일까지이며, 공약개발단 활동 강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후보가 확정된 이후 3월 말까지 3차 취합이 있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민심청취 및 지역발전토론회’ 일정에 대해서는 “홍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전국 시도를 2월 중으로 순회해서, 제대로 된 공약인지, 중앙당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공약인지 점검하겠다”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남은 설 이전에, 타 시도는 설 이후에 나눠서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1-29 18:35

고액·상습 체납하면 배우자·친인척 통장도 조회·추적

대주주의 변칙 상속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자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이런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TF가 이날 발표한 국세청 개혁 방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크게 3개 분야다.우선 TF는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ㆍ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권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 TF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고질적ㆍ지능적 탈세와 고액ㆍ상습 체납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1-29 18:33

[본사내방]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본사내방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8-01-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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