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블록체인기술 선도위해 관련 법령 재·개정안 발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이하 특별대책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차회의를 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1차회의에서 특별대책단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학회와 협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학계와 기업,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해 활동할 것을 의결했다. 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규제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미국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조례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전자금융결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결제법,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도 논의했다. 특별대책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자율권보장과 함께 불법·투기 행위 감시강화와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양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별대책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및 국민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오세정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인 권은희 의원, 당 수석대변인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인 신용현 의원,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정무위원회위원인 채이배 의원 등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의 법사위·정무위·안행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1-29 18:06

정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한다

정부가 의료기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고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본부장은 이어 “화재안전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기존의 사전예고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고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도 높이기로 했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고 피해자는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명이 사망했으며 8명은 중상자, 138명은 경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한 후 세종병원 혹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장례 및 주거와 관련해서는 밀양시 공무원이 1대 1로 유가족 의견을 반영,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했다. 또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자 151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으며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과 정보 제공을 실시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29 18:06

해수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4톤이상 어선에서 3톤이상 어선으로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며,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천여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4천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당연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3~4톤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영세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1-29 18:06

한경연, “달러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 금융위기 재연 우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최근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2017년 반도체 호황 착시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간과한다면 과거 외환외기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초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014년 중반 이후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2017년 1월 1천208.5원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작년 10월 이후 급락해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천50원선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정근 교수는 한일간 통화가치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2017년 1월 이후 엔/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적인 반면 원/달러만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원/엔 환율이 2015년 중반~2016년 중반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오정근 교수는 “미일간, 한미간 신뢰 차이와 한일간 통화정책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발제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원화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불황형 경상흑자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대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넓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번 긴급좌담회에는 서울대학교 김소영 교수,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 경기대학교의 채희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29 18:06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의정부 지하상가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의정부시와 중진공 등 11개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50명이 참여했다. 경기중기청과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들은 점포를 직접 방문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는 소상공인의 소액결제 부담 완화를 위해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1일 이후 매주 수요일을 ‘전 직원 홍보의 날’로 지정, 군포산본로데오상점가와 용인중앙시장 등을 찾아 현장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1-29 18:06

구정연휴 활용해 다녀오기 좋은 청정여행지…하나투어와 함께 뉴질랜드ㆍ필리핀ㆍ제주도로 떠나자

㈜하나투어는 다가오는 구정연휴를 활용해 다녀오기 좋은 여행지로 뉴질랜드 남북섬, 필리핀 팔라완, 제주도를 29일 추천했다. 이 세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청정여행지로, 연초 추위와 미세먼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좋다. 뉴질랜드 남북섬 여행은 7~9일 일정으로 해맑은 자연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대기오염이 가장 낮은 나라’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피요르드 지형을 크루즈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밀포드 사운드를 비롯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도시 와나카 관광과 반딧불 동굴 투어,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등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이어 필리핀 팔라완 여행은 5일 일정 여행으로 천연여행지를 논할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특별함을 가진 관광명소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원시동굴, 각종 희귀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있어 볼거리가 많으며, 그 중 ‘지하강’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떠날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제주도 자유여행 3일 상품이 준비돼있다. 자유여행 특성상 각자 취향에 맞는 여행을 손쉽게 기획할 수 있으며, 항공권ㆍ숙박ㆍ렌터카 서비스를 묶은 여행사의 ‘에어카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약 가능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상품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www.hanatour.com)나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권재민 기자 2018-01-29 18:06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304만8천516TEU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세계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40위권대 기록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304만8천51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304만8천516TEU로 공식집계됐고, 이는 2016년 267만9천504TEU보다 36만9천12TEU(13.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약 305만TEU는 2016년 세계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40위권대 기록이다. 최근 5년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3년 216만TEU, 2014년 233만TEU, 2015년 238만TEU, 2016년 268만TEU, 2017년 305만TEU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300만TEU를 넘는 곳은 부산항을 제외하고, 인천항이 유일하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입 152만7천931TEU, 수출 145만519TEU로 전년대비 각각 11.2%, 13.2% 증가했다. 또, 환적과 연안 물동량은 각각 2만4천474TEU, 4만5천593TEU를 기록했다. 인천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중국 56.9%, 베트남 10.5%, 태국 6.2%, 말레이시아 3.5%, 인도네시아 3.4% 순이며, 이들 국가의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80.6%를 차지했다. 인천항의 수출 비중은 중국 65.6%, 베트남 7.6%, 대만 5.4%, 홍콩 3.2%, 태국 1.7% 순이며, 이들 국가의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83.5%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올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과 항만시설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330만TEU로 세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1-29 18:06

아트센터 인천 연내 개관 윤곽… 오는 10월15일 ‘그랜드 오픈

‘아트센터 인천’이 올 상반기 개관에 이어 오는 10월 ‘그랜드 오픈’을 갖는 등 연내 정상 운영에 초읽기에 들어섰다.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자 갈등으로 수년째 지연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준공된 아트센터 인천의 개관식이 오는 4월~6월경 개최될 것으로 잠정 확정됐다. 또 개관식 이후 4개월 가까이 시운전을 거친 뒤 인천경제청 개청 15주년을 기념하고 인천시민의 날이 열리는 오는 10월 15일 ‘그랜드 오픈’을 개최하기로 했다. 성용원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날 열린 제24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아트센터 인천 개관·운영계획을 밝히고 “개관준비를 잘해 국내 최고 콘서트홀 위상에 걸맞은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NSIC 주주사인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 지속으로 당장 기부채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NSIC 측에 사용동의를 얻어내고, 운영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콘서트홀 운영 기준 및 사용료, 관람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15일 그랜드오픈에 맞춰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 및 아티스트 섭외하는 등 차별화된 기획공연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아트센터 인천은 연면적 5만1천977㎡,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1천727석의 콘서트홀, 450석의 다목적 홀 등을 갖추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1-29 18:06

중기중앙회,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중기중앙회는 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과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등 개정 전안법 주요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또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참가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하지만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1-29 18:01

北선수 생일파티로 하나 된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최근 합동 훈련에 들어간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 생일을 맞은 북한 선수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해 화제다. 29일 대한체육회는 전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생일을 맞은 북한의 진옥(28)을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에는 남북 선수들이 생크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인 뒤 둥글게 서서 진옥에게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으며, 진옥은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이재근 진천선수촌장이 진옥에게 꽃다발을 안겨준 이후 남북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진옥의 특별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단일팀은 28일 처음으로 남북이 모여 훈련하며 남북 선수 35명이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오전에 30분씩 손발을 맞췄고, 오후에는미니 게임을 치렀다. 2월 10일 스위스와 평창동계올림픽 B조 조별리그 1차전까지 남북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2일 남짓이기 때문에 머리 감독은 그때까지 남북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머리 감독은 짧은 시간이나마 단일팀의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 선수가 빨리 가까워질 수 있게끔 라커를 남한 선수 2명 지나서 북한 선수가 쓰도록 배치했고, 이날 생일 파티와 같이 남북 선수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애쓰고 있다. 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8-0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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