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다.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예비비 사용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와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되고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승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200분의 1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예비비 등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여야는 소방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화재 참사에도 국회에서 소방 관련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자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야의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우선적으로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로 직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까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안전관리와 예방 대책 관련 법을 시급히 처리해 근본적인 예방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 처리,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관철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내세우는 주요법안이 공통분모가 적은 데다 사법개혁, 개헌 시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밀양 화재 참사와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정국이 냉랭해진 점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인천 남동구가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더 안전한 도시 건설과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청 이후 CCTV 구축 단일 예산으로 최대 금액인 26억원을 확보해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범죄 취약 지역 등 194곳에 328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CCTV 구축이 완료되면 구에는 총 1천466대의 CCTV가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구는 지난해 침수피해를 겪었던 상습침수구역에 침수해소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과 간석4동 중앙공원에 국비를 지원받아 우수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구월3동 예술로 일원에는 사업비 42억여원을 투입해 하수박스를 증설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난 해소를 올해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삼았다. 이미 남촌동 624의 14번지에 62면의 공영주차장이 최근 준공됐고,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남동산단 일대 남촌동 644번지 및 간석동 940의 1번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신경 쓰고, 다양한 구민 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30년도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여온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29일 각자 창당 작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한 여론전을 병행, ‘분당 열차’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확대회의를 열고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13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4일 국민의당 전대, 5일 바른정당 전대에서 합당안을 각각 의결한 뒤 13일에 양당이 모여 합당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다. 통추위는 신당 당명과 관련, 지난 23일부터 1주일간 공모를 진행한 결과 ‘바른국민당’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평택을)은 “제시된 당명 후보 중 당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당명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반대파 의원 지역구에서 당비대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대를 고의적·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 당비대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 반대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이날 중앙위를 구성, 첫 회의를 여는 등 맞불을 놨다. 또 다음 달 1일 전국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6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평당 창준위는 특히 분당 직후 통합개혁신당과의 주도권 경쟁을 의식한 듯 강공모드를 이어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전날 징계를 보며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이성을 가졌는지 생각했다”며 “소금을 뿌리려고 징계를 한 것이다. 그런 밴댕이 속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날 창준위 회의에서는 “안 대표가 당비대납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안 대표가 필요할 때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보내는 데 쓴 돈부터 밝혀달라”고 응수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이천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에서 덮개를 씌우는 등의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을 타설하다 콘크리트가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콘크리트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만한 돌도 섞여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이천시와 중리동 주민들에 따르면 ㈜S사는 중리동 468의 23 일원 부지에 연면적 3천877㎡,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 조성 등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해 9월 착공됐으며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께 강추위와 강한 바람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 S사가 겨울철 공사에서 덮개를 씌우는 등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을 타설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공사장 인근에 세워졌던 차량 9대를 덮쳤고, 해당 차량들은 시멘트로 뒤범벅됐다. 지난 15일에도 차량 4대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사현장이 도심인데도 차량으로 떨어진 콘크리트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만한 돌들이 섞여 있어 행인과 인근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사현장 옆 건물에 볼일이 있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니 차량이 엉망이 됐다”며 “현장 관계자가 나와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공사업체가 분진막을 조금만 높게 설치했으면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펌프카에서 문제가 발생해 타설 중인 콘크리트가 아래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를 통해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우선 구두로 공사를 중지시켰다”면서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감리자와 시공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세계인의 축제에 함께 하기 위해 21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할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1개국에서 정상급 외빈 26명이 방한하며, 특히 16개국 정상급 외빈들은 개막식에 참석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급 외빈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고, 14개국 외빈과는 별도로 회동할 계획이다. 주요 정상급 외빈은 아베 총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한정(韓正)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스웨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유엔 안토니오 구테레쉬 사무총장,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등이다. 러시아는 고위급 인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아베 일본 총리다. 일본 언론은 이미 내달 9일 평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은 하지 않고 있으나 두 정상간 회담은 현실적으로 올림픽 개막식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정도가 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양 정상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어떤 선택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면면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마지막까지 시간을 끄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막식(9일) 직전인 7~8일께 북한 대표단 명단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신분으로 황병서 당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시 당 통일전선부장 등과 함께 깜짝 방남한 바 있다. 강해인 기자
인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비비 4억1천만원을 투입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AI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밸트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검출(10건) 되면서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는 강화군으로의 AI유입을 막고자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광역방제기(4대)와 공동방제단을 동원, 광범위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식용란 수거를 위해 농장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가와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소독약품 지원, 방역요령 지도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AI종식을 위해서는 축산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금이라도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첫 발생한 뒤 현재까지 전북·전남·경기 등 3개 시도 14농가에서 발생, 61농장 159만1천수가 살처분됐다. 주영민기자
중국 인터넷 파워블로거(왕홍)들이 올해의 관광도시인 강화도를 찾아 라이브 방송을 펼친다. 29일 강화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RISING STARS’에서 선발된 15명의 중국 슈퍼 왕홍들은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황홍은 인기 블로거로 SNS나 1인 방송미디어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소통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중국에서는 황홍라 부른다. 중국 1위 왕홍은 ‘파피장’으로 방송 회당 2천만 명이 접속하고, 팔로워는 천만이 넘는다. 중국의 트렌드는 왕홍이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뷰티 브랜드 비브라스는 중국 왕홍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 하루 만에 마스크 팩 100만 장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RISING STARS’에서 선발된 15명의 슈퍼 왕홍들은 강화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에 왕홍들은 강화도 풀빌라 팬션에서 하루를 머물며 바다가 펼쳐진 브런치카페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강화 고려인삼과 갯벌장어, 문화 체험, 석모도 미네랄 온천 등 강화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왕홍들의 라이브방송을 실시간 국내 케이블 방송과 대형 포털, SNS 을 통해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왕홍 유치 행사는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화군에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며 “중국 내 영향력이 큰 왕홍을 이용하여 고가의 중국 인바운드 관광상품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1)이 안양시 동안구 리틀 야구단의 열악한 운동환경 개선에 나섰다. 조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리틀 야구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장 사용 등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안양시 동안구 리틀 야구단과 한국청소년운동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 리틀 야구단은 지난 2010년 9월 창단한 뒤 KBO총재배 8강(2013년), 화성시장기 3위(2015년), 계룡시장기 8강(2015년), U-12 KBO총재기 우승(2016년) 등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올라가는 등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야구단이다. 간담회에서 김규연 감독은 “전용구장이 없어 현재 관양초등학교에서 주말(토ㆍ일요일 각각 4시간)에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체육관 건립이 예정돼 운동장 사용이 불명확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양시 및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리틀야구 전용구장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구장이 없는 리틀 야구단의 체육시설로 인해 엘리트 체육을 꿈꾸는 아이들이 체계화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유소년 선수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윤모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글로벌 학습도시’ 등 세계적 교육도시로 뻗어나가려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불리고 있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다. 구는 올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 가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사례 공유,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을 통한 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려 설립된 협의체로, 지난 2015년 9월에 출범됐다. 또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달성 등 학습도시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학습도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평생학습의 증진에 성과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선정이 되면 향후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응용프로그램 참여와 높은 수준의 문화, 교육 교류에 회원 도시와의 협업 등 국제적인 지역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구는 그동안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불리며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해왔고, 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평생학습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