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2017 세계 레전드 3쿠션 당구대회’가 14일 파주 지지향 게스트하우스 내 다목적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통일 경제특구인 파주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동안 펼쳐질 이번 대회는 경기일보와 대한당구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당구연맹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평화 통일 기원’이라는 대회 취지에 맞게 참가 선수들이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둘러보는 DMZ투어 탐방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특히 대회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3쿠션 레전드 대회’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구의 전설들이 함께 모여 경쟁, 지구촌 당구매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가 선수로는 세계 예술구 챔피언이자 매년 예술구 투어를 개최하는 로베르토 로하스를 비롯, 2002년 제1회 아시아 3쿠션선수권대회와 네 차례의 전일본 3쿠션선수권대회, 2012 전일본 프로3쿠션선수권대회를 석권한 아라이 타츠오가 참가한다. 또한 1985년부터 89년까지 5년 연속 한국프로당구 챔피언이었던 김용석을 포함한 36명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나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박태호 대한당구연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환(더불어민주당ㆍ파주1) 의원ㆍ한길룡(자유한국당ㆍ파주4),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차동활 경기도당구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호 수석부회장은 대회 축사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의 대회가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여러분들께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개회식에 참석한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의 도시, 세계 도시 파주에서 이번 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대회는 일반 대회가 아닌 전세계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레전드 선수들의 대회인 만큼 세계인들 앞에서 기량을 맘껏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종환 의원은 “평화 통일 기원을 위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 이번 대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축하하며,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인 만큼 환상적인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대회는 남북 평화 통일 의미를 고양하고자 하는 만큼 평화 통일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레전드 선수 가운데 모흐센 푸다(62ㆍ이집트)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가 처음 만들어져 기쁘다. 나 역시 북한과 한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한다”며 “내년에도 이 대회가 열린다면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명의 선수, 파울로 안드라데(62ㆍ포르투갈)는 “이번 대회의 개최에 정말 기쁘고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이란 나라에 처음 오게 돼 더 좋다”며 “한국에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한국 선수들과 이곳에서 경기할 수 있어 더 좋다. 내년에 또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동안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14일과 15일에 조별 예선 1,2차전을 치르고 16일 본선 8강부터 결승전까지 우승을 목표로 실력을 선보이며 대회는 오는 17일 시상식과 함께 폐회식으로 마무리된다. 유소인기자
최근 사학스캔들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던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22일에서 압승하며 정치적 부활과 함께 내년 9월 총리직 3연임과 최장수 총리로 가는 길을 연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금번 총선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안보불안에 빠져 있는 일본 국민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 북한 핵위협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 개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보수우경 세력에게는 평화헌법의 개헌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의해 주도된 평화헌법은 일본에 씌워진 족쇄로 보며, 개헌은 이러한 족쇄를 풀고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환원하는 것을 상징한다. 패전한 일본에 평화헌법은 천황제의 유지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준 측면도 있었으나, 전후 수십년이 지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흥한 후에는 그 효용성이 사라진 것이다. 일본의 우경세력은 제국주의 과거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본의 좌표를 모색하기보다는 명치유신과 제국주의 시대에 향수를 보이면서 동 연장선에서 일본의 미래를 찾고 있다. 이들의 역사관은 인종 우월적인 일본 국학의 신국사관(神國史觀)에 뿌리를 두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대외적 장식용으로 할 뿐이다. 우경세력이 개헌에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헌에 대해 일본국민은 2차 세계대전과 원폭의 참화로 인해 또다시 전쟁의 폐해를 겪게 될 가능성을 우려해 유보적 의견이 더 많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총선을 통해 개헌에 필요한 중의원 23 의석을 확보는 하였으나,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반전정서와 사학스캔들로 인한 아베 총리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극복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우경세력의 개헌추진 시도에 대해 평화헌법 유지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저항 구도가 앞으로 일본 국내정국의 향방을 결정해 나가는 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종전 후 수십년간 줄곧 자민당에 의한 일당정치가 가능하였던 세계 유례가 없는 특이한 민주주의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배경에는 일본의 시대적사회적 요인들이 있겠으나, 통치자(쇼군, 다이묘, 천황)와 피통치자(개인) 간의 관계가 가부장적인 관계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역사적 전통의 단면이 있다고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일본의 재구성’의 저자 패트릭 스미스는 일본국민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고와 의식의 자율성을 자유롭게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에 순응적인 일본 국민들이 개헌 문제를 계기로 정부 제시 방향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자율적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며 현대의 일본을 이해케 하는 의미 깊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일본의 개헌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여는 것으로 우려가 많으나, 이에 머무르지 말고 안보, 국익 그리고 통일을 아우르는 대국관하에 대일 관계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
유엔은 13일(현지시간)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이날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란 명칭의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이견이 없어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올림픽 휴전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 전통을이어받아 올림픽 주최국 주도하에 1993년 이후 하계·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해왔다. 이번엔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휴전결의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더욱 크다.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각각 2018년 2월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것을 주목한다”면서 “회원국들이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동계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개발, 관용과 이해의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가 15일 결정될 전망이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도 집행부로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시ㆍ군 현황 및 준공영제 예산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광명3)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시장ㆍ군수협의회측과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 대표와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15일 저녁께 시장ㆍ군수협의회와 논의한 뒤 도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 동의안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시ㆍ군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시ㆍ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일 간담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이날 박 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에게 당초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던 22개 시ㆍ군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22개 시ㆍ군 중 시흥ㆍ광명ㆍ하남 등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ㆍ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흥시 등 3개 시의 경우 15일 이후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교육 자치를 실천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 등이 국가 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등 모든 교육이 강요되면서 학교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았다”며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한 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활동 등 학생중심의 교육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며, 혁신교육지구도 더 확대 운영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교육지구는 2011~2015년(시즌Ⅰ) 광명·구리·시흥·안양·오산·의정부 등 6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확대됐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오후 7~8시까지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는 것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 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들의 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교원의 명예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되는 제도와 문화를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육감은 오는 16일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대학은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종점이 아니다”라며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수고가 결실을 보는 날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정민훈기자
경기도가 30여 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수질 보호를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수도권 규제를 복합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들은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수도권에서 공장 증설 불가 등으로 인해 수도권 대신 지방을 택한 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4배가 넘는 28개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투자 자체를 포기, 결국 지방으로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가 제구실하지 못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 1960년대 공장개발허가제, 사무실개설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영국은 갈수록 런던이 쇠퇴하고 국제적 중심지의 기능마저 약화하자 1980년대 초 수도권 규제를 폐기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 유치 등 런던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고,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런던 테크시티(Tech City)’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테크시티 구축을 위해 경제적 투자와 함께 글로벌 IT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 테크시티는 5천 개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밀집, 기술창업 클러스터로 성장해 영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공장설립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정책이 파리경제 침체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면서 1995년 파리 중심을 제외한 수도권 사무실ㆍ공장 허가제 폐지, 2003년 용적률 초과 부담금 폐지 등 수도권 규제를 차례대로 폐기했다. 이와 함께 파리를 유럽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는 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도쿄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자 일본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도쿄보다 수도권 반경을 넓혀 광역도시권을 설정, 해당 구역에는 각종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가 핵심지역으로 육성 중이다. 이처럼 규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수도권은 발전을 거듭하며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런던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파리와 도쿄는 각각 3위,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11위에 그치는 등 매년 10위권 밖을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규제 폐지 시 서울은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도는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도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며 3천6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도권 규제 폐지가 이들 기업의 투자를 비롯,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성장활동에 제약을 가하면서 산업의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면서 “런던과 파리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증명했듯 경기도 역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때 무한한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조계종 산하 사찰 용주사의 일부 신도들이 주지 성월 스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4일 용주사 신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63명이 성월 스님 등을 상대로 낸 손해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성월 스님이 승려 자격이 없음에도 금권 선거 등을 통해 주지에 당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성월 스님의 승려 지위에 대해 조계종 내에서 이미 인정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면서 “또 성월 스님이 금권선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 가운데 성월 스님의 은처자(숨겨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의혹에 관한 부분에 대해 “승려가 배우자나 자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은 불교 내 고유한 교리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용주사 신도 비대위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국내 대형 여행사 판매대리점 대표가 고양 일산과 파주 등지에서 고객 1천여 명의 여행경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행사 측이 파악한 고객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하나투어의 한 판매 대리점 대표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모두 7건 접수됨에 따라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산과 파주 등지에서 각각 한 곳씩 하나투어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여행 경비를 본인이나 대리점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경찰서에 접수된 사건(7건)의 피해 금액은 8천여만 원이지만, 하나투어 측이 파악한 피해자 수가 1천여 명에 달해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당초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잠적한 상태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들어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일 처음으로 피해자 측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도 파주경찰서로 이관되는 대로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드러나면서 관할 경찰서인 파주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등지를 직접 찾는 소비자들의 상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C씨(62)는 “지인들과의 타이완 패키지 여행경비로 약 1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본사에서는 예약만 걸려 있고 입금이 ‘0원’으로 처리돼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사라고 하는 하나투어를 믿고 계약한 것인데, 이렇게 대리점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달 초 횡령사건을 인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대리점을 통해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입금할 때 예금주가 ‘하나투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투어는 피해를 입은 고객의 입금 내역이확인되면 전액 보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요섭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