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의정부 택시기사들 규탄집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법인 택시기사들의 위험한 질주(본보 8월1일자 6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역 택시운전자들이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을 앞두고 회사 측이 사납금을 대폭 올리거나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5일 의정부시와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 의정부지역 택시 운전자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15개 택시 업체의 위임을 받은 11개 업체 사용자 측은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전택노조)와 담합을 통해 지난 1일부터 9만 7~8천 원 수준이었던 1일 사납금을 36%(3만5천 원) 올린 평균 13만 2천 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6~7개 회사는 이미 인상했고 나머지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는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납금 인상을 통해서 택시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로, 택시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15만~17만 원 하락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 택시회사와 전택의 야합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택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지난 4일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개인택시를 제외한 의정부지역 회사 택시운전자는 880명 가량이다. 이와 관련, 시는 6일부터 14일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비용전가금지 운영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그러나 시는 사납금, 즉 1일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에따라 노사간이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이어서 사전점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천병삼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차장은 “사납금 인상은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주요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목적 자체가 불순한데다 절차를 무시한 담합으로 정해진 기준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발전법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택시 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 택시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 시행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전국 시 단위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7-09-05 20:59

고철 미군용 차 세탁과정 거쳐 고가차로 둔갑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9-05 20:57

경기도, 국비 ‘12兆시대’ 눈앞… 내년도 11조7천억 요청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11조7천억여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조6천억여 원의 국비보다 1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도는 매년 신청액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4차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SOC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2018년도 국비로 1천306개 사업, 총 11조7천781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도의 국비 지원 주요사업을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사업(668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919억 원) ▲경기 지역 게임산업 육성사업 ‘G-NEXT’(40억 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2억 원) 등이다. 또 주요 SOC 사업으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342억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560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300억 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81억 원) 등도 국비 요청 내역에 포함됐다. 이 같은 도의 국비 요청액은 역대 최대였던 2017년도 신청액 11조3천345억 원에 비해 4천436원(3.9%)이 증가한 것이다.또 2017년도 국비 확보액(11조6천248억 원)보다도 1천533억 원 많다. 이에 내년도에 신청액만큼의 국비를 확보할 경우 역대 최대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매년 국비 신청액보다 실제 확보액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16년도의 경우 10조4천633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이보다 5천992억 원 많은 11조625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7년도 확보액 역시 신청액보다 2천903억 원 증액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국비 확보액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도는 2년 연속 국비 11조 원 이상 확보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내년도 역시 충분히 지원받아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9-05 20:50

“최장 10일” 여름휴가보다 긴 추석… 환호와 한숨 엇갈린 황금연휴

정부가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역대 최장인 열흘 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맞이 하게 됐다.이에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여행업계와 애완동물 호텔 등은 몰려드는 예약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반면 황금연휴를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공시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앞뒤로 주말, 한글날이 이어지는 최장 열흘간의 긴 연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와 애완동물 호텔은 이번 황금연휴 특수를 누리고 있다. L관광 평촌점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이날 하루 동안에만 문의전화가 빗발쳤다.9월30일부터 10월10일까지 황금연휴 일정기간 모든 여행상품은 거의 대부분 마감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품을 알아보려는 고객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N여행사 수원시청점도 이 기간에 유럽 등 인기 노선은 대부분 마감된 상태로, 혹시나 남은 상품이 있을까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잇따랐다.또 수원의 한 골프투어 역시 이날 몇 팀이 예약을 하면서 열흘 간 예약이 꽉 찼다. 부천의 A 애완동물 호텔은 연휴 기간 중 반려견을 맡기려는 예약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황금연휴 기간 애완동물 객실 예약이 끝났다. 수원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47ㆍ여)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확정하기 전인 올 초부터 추석 연휴 해외 항공권이 불티나게 팔렸다”며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서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전세기와 증편기 등을 동원해 고객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금연휴를 편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공시족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 송죽동 H약국은 약사 3명이 돌아가며 연휴 기간에 약국 문을 연다는 방침이다.약국을 운영하는 K씨(38)는 “우리 약국은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해 하루만 쉬어도 타격이 커 연휴 내내 문을 열 생각”이라며 “마음을 비우고 근무할 계획”이라고 씁쓸해했다. 중소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는 S씨(25ㆍ여)도 10일 중 4일을 출근해야 한다. S씨는 “황금연휴는 먼 나라 얘기와 같다”며 “열흘 내내 쉬는 근무자들이 너무 부럽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공시족 J씨(33) 역시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게 임시공휴일이 큰 관심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연휴 기간 독서실에서 책과 씨름해 목표 한 바를 반드시 이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자연ㆍ수습 최수연기자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17-09-05 20:50

인천 연수·부평구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 지정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가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인 ‘집값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지역 부동산업계는 추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우려하며 이번 정부의 후속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집값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시 일산 동구와 서구, 부산 전역 등 24개 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있어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지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국토부는 분당구와 수성구 모두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최근 2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당구의 지난달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0%에 달했다. 수성구의 경우는 두 번째로 높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후속대책에서 집값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연수구와 부평구는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 0.51%, 0.45%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연수구와 부평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봤다. 다만,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의 후속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 지정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밝힌 상태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후속대책은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며 “당분간 집중 모니터링 지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17-09-05 20:50

한국당, 대통령 해외순방 중 장외투쟁 중단

자유한국당은 5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틀째 이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기간에는 장외투쟁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여야 공방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사장이 이날 노동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정기국회 보이콧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보이콧 결정으로 대표연설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개의하지 못하고 2분 만에 해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참석했다. 전날에도 한국당은 오전 본회의에는 불참한 반면 오후 국방위와 정보위에는 참석했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과 함께 펼쳤던 장외투쟁의 경우, 문 대통령의 방러 기간 중에는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 가는데 여야를 떠나서 국내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국외순방 중에는 장외투쟁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더욱 가열차게 방송장악 포기와 대북정책 수정,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김장겸 사장이 이날 노동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모양새가 궁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공세를 강화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사장이 자진 출두해 조사받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자체가 원인무효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라며 한국당을 강력 비난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9-05 20:49

[지지대] 아동수당

문재인 정부가 만 5세 이하에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가계 소득, 자녀 숫자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주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250만명의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1조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매년 최소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는 아빠가 육아 휴직을 할 때 지급하는 첫 3개월간 월급 상한액도 일괄적으로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첫째 아이일 때는 150만원이고 둘째 아이 이상에 200만원인데, 모두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시 월급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여성 출산 휴가와 아빠 육아 휴직의 월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천명으로 줄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3이 될 전망”이라면서 “이대로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도 했다.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문 대통령의 현실 진단은 옳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알 수 있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난제 중 난제다. 저출산은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월 10만원으로 젊은 부부의 출산기피 심리를 되돌릴 수는 없다. 사회 진출 이후 겪는 취업, 결혼, 가계를 위협하는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등 현실의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갖기 부담스러울 만큼 삶이 팍팍하다.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풍조도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져야 저출산 문제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동수당은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 무상보육을 시행한 지 6년째 됐지만 저출산은 개선되지 않았다. 2012년 1.3이던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저출산이 국가적 난제지만 ‘획일적ㆍ무차별 지원’은 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근본 문제를 찾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9-05 20:42

[사설] 문 대통령, 푸틴에 할 말 다하고 오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비빌 언덕’이다. 러-북 연간 교역량은 1억 달러 선이지만 근래 그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해 “북한과의 교역량을 10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자리를 잡기 시작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무시할 수 없다. 2015년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150만t의 화물이 처리됐다. 비록 군사 부문이 빠지긴 했으나 양국 간 선린우호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러시아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다. 공식적인 목적은 동방경제포럼 참석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만든 기구다. 극동 러시아 지역을 러시아의 경제 수도로 개발하기 위한 그의 야심이 깃들여진 프로젝트다. 50여개국에서 4천명 이상이 참석하고 26개국에서 정부 대표를 파견한다. 북한에서도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정부 경제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 방러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내는 일이다.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안을 표결한다.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와 노동력 동결 조치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짐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원칙적 입장과 다르지 않은 답변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돌아와야 한다.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11일 안보리 결의에서 우리 측 입장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외교’만을 쳐다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가 실시간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속 시원한 결론을 얻어냈다는 소식은 드물다. 4일 밤에 이뤄진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이뤄진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정도가 유의미한 결실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러시아는 중국과 다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국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훨씬 당당해져도 된다. 문 대통령의 당당한 방러 외교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9-05 20:42

[사설] 청소년범죄 흉포화, 미성년자 처벌 감경 재고해야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청원엔 이틀 만에 10만명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4명의 여중생이 여중 2학년인 피해자를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때려 피범벅이 되게 했다. 그런데 가해자 4명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가 크게 늘고, 갈수록 흉포화하자 이런 청소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런 취지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게 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ㆍ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법원이 20년형을 선고 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ㆍ청소년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천여 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이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천838명에 이른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을 악용하는 걸 방치해선 안된다. 잔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7-09-05 20:42

[인천시론]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해법은 없나

‘부천’이라는 지명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조선총독부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1914년 4월 부(府)와 군(郡)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하는 부제를 실시하면서 일본 조계 지역과 일부 면을 합해 인천부로 삼고, 나머지 지역과 부평군을 합해 부천군으로 개편했다. 신설된 부천군은 인천부의 일부와 부평군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일부 섬과 영흥면의 섬들을 포함하였고 당시 부천군청은 인천 도호부가 위치한 문학면 관교리에 있었다. 1961년 7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했다. 이에 따라 1973년 행정구역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수도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인구 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의 관할 구역 조정이 있었고 이때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됐다. 이처럼 과거 인천과 부천은 하나였고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서 다리 노릇을 하는 고장이 바로 부천이다. 한때는 같은 지역, 같은 생활권에서 함께 했던 두 지자체가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두고 이제는 극한적이고 감정적 대립으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시가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점 건축허가를 내주자 부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중적 잣대라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괴상한 행정’이라고 인천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소설을 쓰고 있다’며 ‘궁지에 몰린 감정적 발언’이라고 김 시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동안 인천은 중소상인,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을 줄곧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보다 5배나 규모가 큰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를 청라에 내주면서 소위 ‘내로남불’ 아니냐며 그동안 쌓였던 부천시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주장이 감정적 발언으로 매도되는 것은 부천과 인천의 사안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부천의 경우 이제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이지만 인천의 경우 2011년 송영길 전 시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행정절차가 70~80% 진행된 상태이다. 며칠 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지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前 을지로위원장)이 부청시청사에 앞에서 “우리당 소속이 시장으로 있는 부천시가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어 죄송하다”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이면 ‘독불장군 리더십’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별 이해관계와 지자체 이기주의가 맞물려 인천과 부천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첨예해질 것이다. 정작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자체장 선거의 유불리로 몽리를 챙기는데 혈안이 될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부천과 인천이 상생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7-09-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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