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지 않는 인천항 검역인력 확충 비상

인천항만공사(IPA)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의 ‘24시간 항만운영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중 ‘검역부문’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천검역소의 야간검역인원 증원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IPA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등에 따르면 인천신항은 컨테이너 화물의 검역을 제외한 하역, 반입, 반출, 운송, 보관 부문의 24시간 365일 항만운영서비스를 논스톱 운영체제로 가동하고 있다. ‘하역, 반입, 반출, 운송, 보관’과 함께 터미널 생산성 향상의 요소인 ‘24시간 공컨테이너 반납 서비스’의 경우, 2015년 6월부터 선광터미널(SNCT)에서 시행되다가 4월부터 한진터미널(HJIT)까지 확대시행 됐다. 이는 컨테이너 터미널 주변, 교통체증의 해소는 물론 터미널 회전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김종길 IPA 물류육성팀 실장은 “지난해부터 선사·컨테이너터미널·컨테이너수리업체·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협회·화물연대인천지부 등 여러 주체와 20여회 이상 협의를 벌여 24시간 반납이 이뤄지게 됐다”며 “지속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남항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의 입출항에 필수적인 예·도선 서비스도 2015년 6월 신항개장 때 부터 24시간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국내외 선사들이 인천신항의 24시간 운영서비스 체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의 경우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4시간 중 21시간만 가능하며, 새벽 4~7시에 입항하는 화물선박의 경우 검역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검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역과 반입 등 수입화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때문에 새벽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항계내 정박지에 몇 시간 동안 대기할 수 밖에 없다. IPA와 국립인천검역소는 지난해부터 검역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야간에도 3교대 근무가 가능한 22명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 부처에 계속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IP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IPA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검역인원 확보가 쉽지않아 우선 ‘사전검역승인신청’ 제도를 활용해 오전 4~7시 사이의 공백시간을 메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홍성진 국립인천검역소장은 “인천항의 컨테이너화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선사 및 화주가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4-19 20:50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장 “104만 고양시민 꿈을 실현하는 싱크탱크”

“104만 고양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접경지역 선도 도시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고양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원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개헌이 시대적 명제로 떠오른 시기에 출범한 고양시정연구원의 양영식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내놨다. 양 원장은 “우수한 연구 결과 창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능한 직원은 칭찬하고, 무능한 직원에겐 따끔한 지적을 마다치 않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노릇을 지혜롭게 배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양 원장은 “전체 인력 30명 중 20명으로 운영하는 제한적 연구 인력을 고려해 일당백의 소수 정예전문가를 엄선하고 TF형 체제를 유지하는 혁신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양 원장은 “최근 연구원 선발 과정에 15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사명감과 열정, 협동연구 자세를 겸비한 9명의 연구원을 심사숙고해 선발했다”며 “이들 연구원에게 고양시 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을 생산할 ‘협력적 연구’ 자세를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최대의 연구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정책ㆍ경제사회ㆍ도시환경 등 3개 분야 연구부서와 행정지원부인 기획경영실 간의 조화로운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레인스토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시의원,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초빙해 연구원 모두가 소통하며 벽이 없는 ‘연구원 공동체’를 지향하겠다”라며 “연구와 행정을 총괄할 시민정책연구부장을 임명해 사실상의 부원장 직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양 원장은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기존 계획과 용역을 냉철하게 종합 분석하고, 고양시와 경기도, 중앙부처, 주관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상의 성공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며 “고양시가 지향하는 평화통일특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남북 관련 분야에서 시의 비전을 반영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원장은 끝으로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3각 협의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시 발전 공통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고양형 스마트시티 종합 개발 계획인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라며 “효과적인 발전과제를 도출해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국가적 핵심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통일연구원장, 통일부차관, 세계한인무역협회(W-OKTA) 상임고문,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4-19 20:50

청라시티타워 조성 본격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과 홍콩, 일본 등 해외 시찰을 통해 해외 초고층 건물 벤치마킹과 건축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 구조검토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초고층 기술정보 수집 및 지원·협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례조사에 착수한다. 인천경제청 해당 부서 직원과 보성컨소시엄 관계자 등은 오는 2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중국과 홍콩, 일본 등 3개 국가를 방문해 현지 시찰에 나선다.이들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광저우 캔톤타워(높이 600m), 광저우 IFC 금융센터(높이 438m), 광저우 CTF 금융센터(높이 530m)를 차례로 방문한다. 또 홍콩과 일본 동경에서 해외 건축전문가 등과 각각 회의를 갖고 초고층건축물 구조설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해외 시찰을 통해 초고층 건물을 완공한 해외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및 시공사례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송도 동북아센터 등 국내 유사건축물과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타워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에 면적 3만3천58㎡, 높이 448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보성산업 컨소시엄 측은 지난 2월 인천경제청과 청라시티타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착공에 돌입, 오는 2022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4-19 20:49

누리예산 전액 ‘추경 편성’… 8월 보육대란 ‘걱정 끝’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7개월분만 편성했던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편성키로 해 우려했던 8월 보육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부족액 약 990억 원(어린이집 495억1천315만원, 유치원 494억5천270만원)을 1차 추경에 전액 편성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 2375억원(어린이집 1187억원, 유치원 1188억원)의 7개월치에 불과한 1385억 원만 편성했다. 이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됐었다. 예산 편성 당시 이청연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불만은 정부가 시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숨통이 트였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하면서 518억 원, 기획재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추가 교부해 290억 원 등 총 80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100억 원을 넘겨받아 1908억 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먼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를 편성해 우려됐던 보육대란을 불식시키고 나머지 가용예산은 올해 중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은 시교육청 중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누리과정 전국 총 예산은 유치원(1조9049억 원), 어린이집(1조9245억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다. 이 예산을 누가, 얼마나 지원할지 등을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까지 해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시도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예산(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맞서왔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4-19 20:49

의정부경전철 “市가 추가 건설비 수백억 떠넘겼다”

의정부지역 사회단체들이 의정부 경전철㈜의 최대 주주인 GS건설을 겨냥, 경전철 시공이익만 챙기고 30년 운영약속을 내팽개친 채 먹튀를 하려 하고 있다며 파산신청 철회를 요구(본보 3월7일자 12면)하는 가운데, 의정부 경전철㈜가 19일 “의정부시가 주무 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경전철 건설 당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수백억 원의 추가항목 건설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해 출자사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는 이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의정부 경전철 파산문제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취한 공사이득이 있음에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하천변에서 도로변으로 경전철 노선 이전, 경전철 의정부역 신설, 회룡역 통합역사 건립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약 972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했으나 252억 원을 감액한 720억 원만 인정, 감액된 252억 원은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관청 요구로 인한 추가 비용은 주무관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 의정부시는 주무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20억 원 중 216억 원만 부담하고 504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강제로 부담시켜 결국은 출자자의 손실로 귀결됐다.특히 건설기간 운영설비비, 부대비 및 영업준비금 등이 증액돼 500억 원 이상 추가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의정부시는 이중 단 한 푼도 총사업비로 반영해주지 않아 이 또한 고스란히 출자자의 손실로 이어졌는데도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이윤을 선취했다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으로 가기위한 자기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를 하면서 2천억 원 이상을 더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증하자고 하는데 모든 회계서류 자체가 총공사원가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거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4-19 20:49

요진와이시티 잇단 도로 균열 고양시장 “공사장 원상복구 하라”

최성 고양시장이 요진와이시티 도로 균열사고와 관련, 원상으로 복구하고 중금속이 검출된 체육시설은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19일 열린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 출석, 김혜련 의원이 “지하수 수위측정 계측기 37대를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지시했는데도 지하수 유출로 인한 도로 균열이 또 발생했다”고 질타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현장을 토사로 되메우도록 원상 복구조치를 지시했고, 지난 18일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추가로 고발했다. 전문 기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사고원인, 주변 건축물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 달 초 안전대책위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중금속이 검출된 체육시설, 인도, 산책로 등지에 이용 자제를 권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폐쇄했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5월 중금속이 검출된 일부 도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금속이 검출된 산책로와 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은 이달 중 철거하고, 7월 말까지 신속하게 복구하고 우레탄 체육시설 23곳, 인조잔디 체육시설 11곳 등은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4-19 20:49

화성시, 궁평항 옆 태양광발전소 ‘난색’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 궁평항 옆 잡종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화성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해당 부지를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달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9 일원 12만500여㎡에 ‘화성2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화옹방조제 건설로 생긴 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다. 지목은 잡종지로 화옹방조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땅은 별다른 활용 없이 나대지 형태로 방치돼 있다. 주변 어민들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무단 쌓아둬 놓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태양광발전으로 수익을 내 시설 유지ㆍ관리비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타격을 받게 됐다. 시는 이 부지를 궁평항을 비롯해 인근 화성호, 궁평어촌체험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 수백만 명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궁평항에선 매년 풍어제, 송산포도축제, 대하축제 등 10여 개 이상의 축제와 콘서트 등이 열리고 있다. 더구나 해당 부지가 궁평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맞닿아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빛 반사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주변 경관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공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에 따른 화성시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시 관계자는 “사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자신 소유의 땅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와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의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전체 부지 중 2만여 평의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 안쪽인데다 조경수 등을 충분히 심을 방침이어서 화성시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이달 중으로 발전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뒤 개발행위, 구조물 공사, 건축 공사 등을 거쳐 내년 10월께 준공해 연간 6천591MWh의 전력을 생산, 전력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4-19 20:49

그림 활동·요리 실습… 김포 여성 행복지수 업그레이드

“한 기수 프로그램이 두 달 만에 끝난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만나면 다시 만날 날을 손꼽게 되니 말입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김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힐링하며 하나가 됐다. 김포문화재단이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7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우리동네 문화다양성 플랫폼’이 올해 처음으로 이달부터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3기(4~5월, 6~7월, 9~10월)로 나눠 2개월씩 오는 10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성향이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혼 등으로 외국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여성, 다자녀를 둔 여성, 가정양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충실한 주부, 결혼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 타지역에 살다가 최근 김포로 이사 온 여성. 여성 외에 공통점이 없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소통하며 ‘자신’을 찾기 위해 서로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지난 3일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주영(34)씨는 “한 기수의 프로그램이 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며 “이 수업을 통해 여성 모두가 당당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나;찾다[나를 만나는 힐링여행]’는 미술심리분석 및 상담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미술활동과 자기표현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맛;나다[문화를 만나는 요리여행]’는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인 엄은경(34)씨와 함께 요리시연ㆍ실습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수업은 봄맞이 나들이용 ‘샌드위치도시락 만들기’였다. 참가자 요시에(36)씨는 “항상 외국인끼리만 어울렸는데 김포의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는 “엄마, 며느리, 아내 등의 역할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지역 여성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찾고 더 행복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며 “문화다양성을 통한 소통과 공감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4-19 20:49

[사설] 인천 서구의회의 도덕성 위기 심각하다

인천 서구의회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의원들의 성추행·주민폭행·금품수수 등 비리·비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서구의회가 의원들을 의회 앞에 도열시켜 대 구민 사과를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돼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되레 사회적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사과 성명 발표를 비판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건성건성 마친데다 사과 성명 직후 열린 대책회의에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언론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는 거다. 당초 사과 성명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해 예정시간 보다 15분가량 늦어졌다. 이날 심우창 의회 의장은 사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의원들의 비리·비행)로 구민들께 누를 끼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의원들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고통과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매진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자리엔 총 16명의 의원 중 11명만 참석했다. 정작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과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장 권위만 훼손됐다.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장본인들이 빠졌으니 겉치레 사과에 그쳤던 거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중 남성 의원 2명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연수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엔 한 여성 의원이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마시던 찻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 또 다른 의원은 헌옷수거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의원에 뽑혔는지 궁금하다. 그런데도 이날 사과 성명서 발표 직후 열린 대책회의는 자성대신 언론을 성토하는 자리로 변했다. 한 의원은 언론 때문에 의원 전체가 매도 대상이 됐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또 다른 의원은 언론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의장의 공식 사과와 반성을 뒤엎는 적반하장 격 억지 주장이다. 의원의 기본 양식이 수준 이하다. 일부 의원들의 의식이 이러니 서구 주민들은 이미 서구의회로부터 도덕성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음 직하다. 사회 일각에서 구의회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 서구의원들은 이점을 깊이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비리·비행을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물론 의회 차원의 가차 없는 징계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9 20:43

[사설] 기초연금 30만원, 재원대책 세워 약속지켜야

5ㆍ9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 5명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8~2020년까지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인상 방식을 채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위 50~70% 노인에겐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문ㆍ안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 나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월 3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2022년까지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70%에 20만원을 유지하되 소득이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지급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들이 반길만한 공약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런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될 기초연금 예산이 10조6천억원 수준이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4조~15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 것이고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현 국가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후보들이 내놓은 재원 대책은 예산 증액, 증세, 재정지출 합리화 등 애매모호하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예상돼 후보들이 섣불리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체적 재원 대책 없는 공약은 자칫 노인 표를 노린 사탕발림으로 끝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집권 뒤 재원 마련이 어려워 ‘소득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후퇴했다. 먹고사는 게 절박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 기초연금은 인상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표를 노린 헛공약으로 노인들을 우롱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4-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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