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병호 국민의당 대표 후보 “대한민국 적폐 청산… 새정치 찾아야”

“국민의당이 살아남으려면 국민의당 먼저 환골탈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당 대표 후보는 19일 “국민의당이 새정치 기치하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구태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초심을 찾아야 새로운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과 기존 정치 혁파라는 새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Q.당 대표 출마 동기는 A.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하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박지원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당 이미지가 구태 정당이 됐고 국민이 지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박 대표가 계속 전면에 서면 당도 죽고 안철수 전 대표도 죽는다. 당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정치를 찾기 위해 출마했다. Q.박 대표가 나선다고 구태 정당이 되고 안 전 대표가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A.인정한다. 안 전 대표가 앞면에 서고 박 대표의 관록 정치가 보완해 해줘야 하는 것이 최상의 그림인데 구 정치가 너무 앞서다 보니 안 전 대표와 당이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기운으로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Q.당대표 된다면 무엇을 변화 시키겠는가 A.당 지도부를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 특히 SNS와 인터넷 관련 특별 기구를 설치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Q.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A.재벌에 대한 특권을 해체해 경제적 부가 국민에게 골고루 나뉘게 하겠다. 또 사법과 행정 등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도 추진하겠다. 새누리당이 국민 1%, 더불어 민주당 10%를 각각 대변 했다면, 90%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유제홍기자

한·중 FTA 1년… 인천 ‘대륙무역 거점’ 자리매김

한·중 FTA 발효 1년 동안 인천의 무역거점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1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지역 내 대(對)중국 수출기업 1천580개가 한중FTA 정보를 활용하거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았다. 또 자금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118개는 세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원산지 관리능력을 키웠다. 인천시와 경기도, 인하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본부세관 등은 FTA 활용 지원 산·관·학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FTA 교육, FTA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매칭 사업 등을 실시했다. 15건의 수출기업 현지 중국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對)중국 수출업체들과 전문가들은 한중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FTA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인천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한중FTA 발효 1주년 기념 중국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실장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진출에 성공하려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세율 체계와 일관성 없는 통관행정, 불합격 판정이 느는 인증장벽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 무역업체를 위해 무역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중국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등 온라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세계 경제의 침체로 대외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한·중 FTA가 인천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민주당 잠룡들 ‘경선룰 전쟁’ 점화… 모바일·결선투표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보들 간 ‘경선 룰’을 둘러싼 힘겨루기 조짐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인용판정을 받을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배제하거나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원참여 비율이나 순회투표 방식 등을 두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민주당 당헌은 19대 대선 1년 전인 오는 20일까지 당 경선 규칙을 만들도록 규정하는데 탄핵 정국 때문에 당헌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 당헌·당규 수정과 함께 큰 골격의 경선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당헌ㆍ당규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큰 골격의 대선 경선 룰을 정해 대선주자와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굳어진 만큼 나머지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결선방식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선거인단 구성에서 당원이 주가 된다면 온라인 10만 당원을 등에 업은 문 전 대표로서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문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참여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대선주자) 경선은 2012년처럼 하면 된다”며 “완전 국민경선과 결선투표 정도만 보장되면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 또 다른 잠룡인 김부겸 의원 역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100만 명 정도 모집단이 커지면 판이 커지고, 지지자들도 고민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 역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문재인 전 대표 측을 겨냥, 모바일 투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모바일 정당’이 되는 것과 모바일 투표는 다르다”며 “지난 민주당 8·27 전당대회에서 봤듯이 모바일 투표를 하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 ‘국민적 후보’를 뽑기 어렵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 역시 ‘문재인 독주’ 판도를 뒤집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후발주자들이 이른바 ‘비문 연대’ 등의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 결선에서는 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문 전 대표와 양강체제를 이뤘던 이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우산’ 연대 논의도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야권통합 경선’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야권통합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룰 문제를 당장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권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강해인 기자

[사설] 인천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 반성 계기돼야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파행적인 재판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소속 회원들이 지난 1년 간 법정에서 경험한 모범 재판 사례와 문제 재판 사례를 법관 평가와 함께 공개했다. 평가는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법관 87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 278장을 토대로 했다. 인천변호사회가 판사의 공정성·언행·직무능력 등과 관련한 9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은 ‘우수 법관’이 11명, 60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3명으로 나타났다. 인천변호사회는 우수 법관 이름은 공개했으나 하위 법관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우수 법관은 인천지법 박성규·신상렬 부장판사, 권혁준·김연주 박경렬·이효신·최희정 판사와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 부천지원 신종열·심형섭 부장판사·한지영 판사 등 11명이다. 하위 법관은 인천지법 판사 2명과 부천지원 판사 1명 등 3명이다. 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를 인천지법·대법원행정처·인천가정법원 등에 전달했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소송지휘권을 공정하게 행사했거나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과 진술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균형 잡힌 합리적 판단과 변호인의 변론 및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화해를 권고하는 등 정당한 소송절차를 보장했다. 하지만 하위 법관들은 강압·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변론 과정과 판결 선고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어느 판사는 재판 중 감정 조절을 못하고 버럭 화를 내거나 면박을 주기도 했다. 소송 당사자를 질책하고 훈계하듯 윽박지르기를 되풀이 한 판사도 있었다. 또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이 아님에도 변호사의 사건 병합을 위한 소송 속행 요구를 합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고 판결을 성급하게 선고, 경합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있다. 변호사들은 어느 법관이 막말을 하고, 누가 쟁점 파악도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따라서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 평가가 공정하게만 이뤄진다면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인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법관들이 변호사들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평가 기준과 방식을 공정·객관화하고, 절대 다수의 변호사들이 평가에 참여,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원 당국도 변호사들의 평가 자료를 법관들에게 알려줘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설] 직급 올리고, 정년 늘리고, 채용 없애고 / 道중기센터-과기원의 황당한 통합 꼼수

기관 통폐합의 기본 정신은 선택과 집중이다. 필요성이 덜 한 기관의 몸집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당연히 뒤따른다. 이런 과정 때문에 해당 기관과 조직의 반발이 일기도 한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통폐합도 그런 필요성에서 출발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며 어렵사리 성사됐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황당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 연구 용역이다. 양 기관은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경비 절감을 위한 공간적 재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임원 및 사업의 구조조정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한다는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외관으로만 판단했을 때 기관 통폐합의 모양새는 전혀 갖추지 않았다. 구체적 안을 세세히 살피면 더 어이가 없다. 현재 중기센터 3급 직원 15명이 2급으로 승진하는 결과로 만들어졌다. 양 기관을 5개 직급으로 통일하면서 도출된 효과다. 중기센터 3급 직원의 연봉은 8천900만원, 2급 직원은 1억여원이다. 현재 48세(3급 기준)인 정년이 54세(2급 기준)로 연장하는 효과도 포함됐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통합 전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성과급도 상대적으로 후한 중기센터의 것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청년 도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한다며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하기관 인력 채용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청년 실업 해소책이다. 간부들 예우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메우려고 이런 청년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양 기관 간부들이 이런 내용의 용역에 모두 동의했다. 도 집행부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안이 나온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중기센터 관계자가 ‘직원들의 반발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실토했다. 그래서 더 어처구니없다. 개념 없고 파렴치하기 짝없는 발상이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이다. 통폐합의 뒷구멍으로 조직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이다. 이런 꼼수를 보며 도민이 뭐라 하겠나. 말도 안 되니 당장 집어치우라 하지 않겠나. 여태껏 통폐합을 끌고 온 경기도는 무엇을 했고, 그 경기도를 견제한다는 경기도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철회해야 한다. 안 하면 1,300만 도민이 나선다.

[지지대] 나 홀로 연말족

혼자서 밥을 먹고(혼밥), 혼자서 술을 마시고(혼술), 혼자서 영화를 보는(혼영) ‘나홀로족’이 크게 늘어났다. 혼자서 여행을 하고(혼행), 혼자서 캠핑을 하는(혼캠) 이들도 많고, 혼자서 연말을 보내겠다는 ‘혼말족’도 있다. 예전 같으면 지인들과 송년회 자리를 만들어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거나,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함께 보낼 애인을 찾기 위해 소개팅에 나서는 것이 젊은이들의 흔한 연말 풍경이었다.하지만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홀로 가는 해를 정리하고 오는 해를 맞이하겠다는 ‘나 홀로 연말족’이 늘고 있다. 운동ㆍ여행ㆍ취미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 술을 마시는’ 이들을 그린 tvN드라마 ‘혼술남녀’가 2030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얼마전 종영했다. 개인 인터넷방송에선 혼자 음식을 시켜놓고 먹는 모습을 찍어 방송하는 ‘먹방’이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혼밥ㆍ혼술ㆍ혼행 등의 신조어에는 변화하는 가구 구성 세태가 그대로 묻어 나온다. 바로 1인 가구의 증가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3천440명으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 2010년 23.9%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20년 뒤인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의 미혼율 증가와 노년층의 독거가구 증가가 가장 큰 이유다. 청년층의 만혼(晩婚)ㆍ비혼(非婚)의 급속한 증가는 결혼을 해 2인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대신 독신으로 남아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변화로 나홀로족은 우리사회의 흔한 풍경이 됐다. 1인 가구와 경제 불황, 개인주의, 개성, 더치페이 등의 트렌드가 혼밥ㆍ혼술 문화를 만들었다. 젊은 세대에서 시작된 혼밥ㆍ혼술은 중년에서도 거부감 없는 현실이 됐다. 혼밥ㆍ혼술ㆍ혼행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함께 할 누군가가 없어 혼술ㆍ혼말일 수도 있다. 그 이면은 우울하고 외로울 수 있다. 나홀로족을 사회현상이겠거니 방관만 해선 안될 것 같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