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준비 시즌, 국세청 절세 팁 소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대비책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부터 개시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 12월까지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종 절세 팁과 공제한도를 제시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매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만 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농촌진흥청, 한국 농업 이끌 ‘Top 5 융복합 프로젝트’ 출범

농촌진흥청은 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을 이끌 ‘톱(TOP)5 융복합 프로젝트’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내ㆍ외부 융복합 연구팀을 구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 쟁점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됐다.농진청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쌀가루 전용 품종과 가공기술, 제분기 등을 개발해 가공용 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스템의 표준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 기술을 확보ㆍ공급하기로 했다.또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가배합 사료와 곤충 및 쌀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해 국내 사료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수입 사료에 대응할 계획이다.밭 농업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과 농기계를 개발하고 재배양식을 표준화하며,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의 신소재 물질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농업이 다시 한 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박 대통령, 선친 고향인 구미에서 민생 경제 행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방문, 민생·경제활성화 행보를 펼쳤다. 구미는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정치 기반인 TK(대구·경북)에 속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북핵과 경제 위기 등 악조건 속에서 ‘텃밭’을 다지고 지지층을 결집시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일정은 정치적 의도가 담기지 않은 순수한 경제활성화 행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당초 지난 8월께 구미 방문 일정이 예정됐다가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문제로 미뤄졌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보는 최근 공장 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정부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집중 육성할 경량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역사회, 기업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의 일정도 경북산학융합지구와 스마트공장 방문, 일본 도레이사가 투자한 도레이첨단소재 4공장 기공식 참석 등의 경제활성화 행보로 채워졌다. 그럼에도 최근 정국 상황과 여론 추이 등을 감안, 이번 구미 방문은 지지율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행보의 의미가 강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재민기자

더민주, ‘원외민주당’과 공식 통합…31개월만에 '민주당' 복원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민주당이 19일 공식 합당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를 열고 ‘(원외)민주당과 합당결의 및 합당수임기관 지정’의 건, ‘더불어민주당 약칭 명칭 병기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민주는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지하되 약칭은 ‘더민주’와 ‘민주당’을 병기해 사용하기로 했다. 영문명은 ‘Democratic Party’로 정했다. 이로써 더민주는 지난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으로 상실했던 민주당 당명을 2년7개월 만에 다시 사용하게 됐다. 추미애 대표는 “더민주와 민주당의 합당은 통합의 첫 단추이자 대선 승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수권 정당, 강한 정당,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 내고 뒷받침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의원(원외 민주당 대표)은 “오늘은 민주당 대표로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민주당의 깃발을 보관했던 깃발보관소장으로서 반환보고를 드리는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유일한 명예로 생각하고 모든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당에서는 추 대표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고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민주와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민주당 창당 61주년인 지난달 18일 광주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통합을 선언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공연장 신고율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

판교 공연장 붕괴사고 이후 규정이 강화됐지만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1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 안전감찰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등록공연장들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하는 신고율이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4월25일부터 5월11일까지 전국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놀이공원, 공연장, 스쿨존 등)을 표본 점검한 결과,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이 파악됐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지자체장 이를 관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점검한 결과, 신고건수 30% 미만 지자체는 세종, 경북, 인천, 울산, 부산이며 50% 미만 지자체는 충북, 대전 등이다. 또 80% 미만 지자체는 경기, 충남, 강원, 경남, 전남, 광주, 대구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연장법 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 신고해야 하는 공연장 운영주체들에 적절한 지도와 홍보를 하는 일에 일선 지자체와 소방관서가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기간제 교사 절반가량은 담임 맡아… 올해 48.6%차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과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미비해 교육 당국이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4만 2천916명), 2015년 11.5%(만 4천18명), 2016년 11.4%(4만 3천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교육청은 인천, 경기, 충북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났다. 또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에 46.5%(1만 9천969명)에서 2015년 45.0%(1만 9천794명)로 감소했다가 2016년 48.6%(2만 1천11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3.7%), 울산(13.4%), 부산(12.8%) 등 이었으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55.9%), 대전(54.0%)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겠는 공약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