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사교육 철폐하겠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에 이어 네 번째 대선 아젠다로 ‘사교육 철폐’를 꺼내 들었다. 특히 남 지사는 사교육을 막기 위해 ‘교육의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혀 향후 ‘남경필표 사교육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 돼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사교육 폐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사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 글에서 “우리 사회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으로 인해 모두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며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옆 사람이 뛰니 나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누군가 용기를 내 ‘멈추자’는 휘슬을 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주범이 사교육이다”며 “사교육은 권력도 해결하지 못했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국민적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한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사교육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을 합의할 것”이라며 “‘교육의 김영란법’을 통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교육을 막겠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잡한 입시를 간소화하는 방안, 대학 서열화를 완성시키는 방안 등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남 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교육 철폐가 경제 살리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이 금지되면 가정마다 월 25만∼30만 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는 가계 소비 증가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교육 철폐에 따른 대안으로는 학교를 ‘모든 교육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 밖 모든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 금지에 따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하도록 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남 지사의 사교육 철폐 주장은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에 이은 네 번째 국가적 아젠다이다”며 “그동안 추진돼 온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근절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 지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0-17 20:43

백령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 인천해경에 나포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역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고 선장 A씨(36) 등 선원 55명을 인천항으로 압송했다.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33㎞ 해상에서 NLL을 5㎞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에서는 다량의 불법어획물이 발견됐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하는 한편 담보금 18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0-17 20:43

인천항 포트얼라이언스 구축단 파견…해양관광활성화 촉진 기대

인천항만공사가 17일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인천항 포트얼라이언스(항만 동맹)를 위해 해양소년단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포트얼라이언스는 인천~중국 10개 항로를 운영하는 9개 선사가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다.예를 들어 인천에서 화동훼리선사의 ‘화동명주Ⅴ’호를 타고 중국 스다오(石島)로 여행한 승객이 중국여행을 마치고 옌타이(烟台)에서 한중훼리선사의 ‘향설란’호를 타고 돌아오는 카페리 여행을 계획했을 경우, 단일선사를 왕복 이용하는 것과 같은 요금할인(약 30%)을 받을 수 있다. 카페리 여행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중국 카페리 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카페리 선사 간 포트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한~중간 포트얼라이언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해양소년단 34명으로 구성된 포트얼라이언스 구축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포트얼라이언스 소속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 내 우리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파견단은 우선 중국 산둥성 지역에 산재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지인 뤼순감옥과 고구려 광개토왕 유적지, 장보고 대사의 적산법화원 사적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세미나와 해양관련 토론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과 중국 주요항만 간 단체 해양관광 활성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소년단이 역사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진취적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홍경원 운영본부장은 “인천항 포트얼라이언스 구축단으로 참여한 해양소년단의 역사탐방 대장정을 통해 국제카페리 단체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6-10-17 20:43

인천상의 조사, 4분기 소매유통업체감경기 악화 전망, RBSI ‘84’

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는 올 4분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소매유통업체 250개를 대상으로 한 올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조사(RBSI) 조사결과, 전망치가 8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분기 119에 비해 35p 감소한 수치로,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진작책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수치 92보다 8p 낮다. 인천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다른 지역보다 소매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이 많은 것이다. 업종별로는 대형할인마트가 78로, 온라인 및 편의점 업계와의 경쟁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백화점은 97로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 및 음식료업을 위주로 하는 만큼,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슈퍼마켓(91)은 주요 매출원인 식품부문의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편의점(80)은 업계 매출은 늘고 있지만 공급과잉으로 개별 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준치를 크게 하회했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94)와 홈쇼핑(93)은 자체 패션브랜드 강화, 오픈마켓과의 제휴·협업 활성화 등에 힘입어 호전될 것을 기대했으나 업태 내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가 예상됐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코리아세일페스타로 10.2%의 매출성장을 기록한 만큼, 4분기 실물경기는 조사결과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10-17 20:43

인천시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심의

인천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주민 제안사업 반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시가 주관한 주민참여 제안사업 및 공모, 일선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된 사업들 가운데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33개 사업이 논의됐다. 대상 사업은 동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등 보건분야 9건, 초등학교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등 여성가족분야 11건, 문화관광체육분야·환경녹지분야 각 2건, 경제산업·해양항공분야 각 3건, 건설교통분야 2건, 경제자유구역 관련 1건 등 33건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2016년 주민참여예산 큰 마당’ 당시 주민투표로 선정된 8개 우수사업을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예산 심의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의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지나치게 적은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 위원들에 따르면 시 예산부서는 4억원 가량의 예산만 주민참여제안사업에 편성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여위원은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담당부서를 통해 의견접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 논의가 끝나도 향후 시 전체 부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0-17 20:43

2030년까지 인천지역 공공시설물 100% ‘내진성능 보강’

인천시가 지난달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지역 내 건축물 내진보강 등을 골자로 한 지진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연약지반이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에 따라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를 대상으로 한 지질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김동빈 시 재난안전본부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경주지역 지진발생은 인천을 비롯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해준 사례”라며 “인천을 지진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지역 공공시설물 970곳 중 내진성능을 갖춘 곳은 고작 489곳으로 내진률은 50.4%에 불과하다. 내진설계가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이미 건축된 경우가 많은 민간시설물의 내진률은 34%가량으로 더욱 심각하다. 이날 시에서 열린 ‘인천시 지진방재 보완대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민수 ㈜합건설방재기술단 구조기술사는 “일반 시민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고층빌딩이나 아파트가 재산·인명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철골프레임과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대식 고층건물은 오히려 받는 피해가 최소화된다”며 “인천지역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지진에 따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파괴되고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시는 우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완료시기를 당초 2045년에서 2030년으로 15년 이상 단축,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내진률이 24%에 불과한 학교시설은 시 교육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바탕으로 성능보강작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건축물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재산세·취득세 감편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건물주들의 내진보강작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연약지반인 바다매립지에 대한 지질조사도 추진된다. 시는 조만간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매립지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에 착수해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진대응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0-17 20:43

인천도시공사 송도국제도시 내 B1 주상복합용지 매매 계약 체결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내 B1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송도 B1 부지는 1공구 국제업무지구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토지로 지난 5일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률 121%, 1천726억원에 매각 된 후, 이날 매각대금의 10%인 172억원이 납부 완료했다. B1 주상복합용지는 건폐율 50%, 용적율 450%, 대지면적 3만5천765.8㎡ 규모다. 앞으로 이곳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번에 매각된 B1부지 주변 송도국제도시 내 1공구 및 8공구의 보유토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측·분석 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매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상주 도시공사 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송도 B1 부지는 입지와 조망, 주변환경이 매우 우수해 교통 개선 상황과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하면 부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공급할 송도 국제도시내 C블록, I블록 토지 및 R2 상업용지 매각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6-10-17 20:43

이명화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協 운영위원 “녹색생활 실천… 청정가평 우리가 지켜야죠”

“내가 사는 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나의 터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가평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명화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62)의 말이다. 그녀는 민·관·기업 파트너십의 기본정신으로 창립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스타트 운동정착 및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씨는 협의회 민간대표 표창, 경기도민상 표창, 경기도지사로부터 환경보전유공표창, 가평군의회 의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 내역을 가진 명실상부한 ‘가평군 환경 지킴이’다.지난 8일에는 제49회 군민의 날을 맞아 환경분야 가평군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까지 가평군 자연사랑어머니모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하천변 정화활동은 물론, 가평군 지역 내 쓰레기 수거, 도로입양사업,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앞장서 왔다.또 유해식물 퇴치제거활동 등 청정가평의 환경 보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지난 1978년부터 40여년을 가평읍 마장2리 부녀회에 몸 담으면서 가평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각종 봉사와 여성활동에 참여하는 등 가평군 발전을 위해 활발히 노력하며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그린스타트 가평네트워크 3기 그린리더로서 가평군의 발전에 발맞춰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온실가스 진단,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그린스타트가평네트워크 동절기 에너지절약 사업에 참여해 취약계층에 뽁뽁이 등 단열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그린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부터는 대성리 국민관광지 내 돼지풀 제거작업과 하천 정화활동 자연환경보존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씨는 “지구환경보전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주위에 산재하고 있는 지역쓰레기 문제와 하천 정화활동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맑고 깨끗한 가평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며 “청정가평의 환경보존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평을 사랑하고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10-17 20:43

[지지대] 알터에고

영화 ‘대니쉬 걸(The Danish Girl)’은 1920년대 전 세계를 흔든 ‘릴리 엘베’의 특별한 일대기를 그렸다.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얻기위해 자아를 찾아 나선 ‘릴리 엘베’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1926년 덴마크 코펜하겐, 풍경화가로 명성을 누리던 에이나르 베게너는 아내인 초상화가 게르다와 예술적 영감을 주는 파트너다. 어느날 게르다는 발레리나 모델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기자 남편 에이나르에게 대역을 부탁한다. 에이나르는 아내의 요청에 드레스를 걸치고 스타킹을 신고 캔버스 앞에 선다.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맛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모습에 혼란스러워 한다. 결국 에이나르는 진정한 ‘릴리 엘베’가 되기위해 성전환 수술을 감행한다. 아내는 남편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에이나르는 5번에 걸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이처럼 어떤 이는 자아찾기에 목숨도 건다. 자신안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된 에이나르의 위험을 무릅쓴 진정한 자아찾기,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 행복이었다. 누구나 자기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나는 일관성이 있다고, ‘오직 하나’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가 아니다. ‘오래된 나’는 때로 지루하고 재미없다. 익숙하고 편안해서 그것을 강화하려 하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지만 오래된 나로부터 탈출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나를 생경하게 바라보기, 멀찌감치서 관찰하기 또는 적극적으로 탐색하기를 해야 한다. 수원 해움미술관이 지난해에 이어 ‘알터에고(Alter Ego)’전을 기획했다. 전시는 또 다른 자아, 혹은 제2의 자아로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성찰적 의미를 지닌다. 알터에고는 끊임없이 창작하는 예술인에게 중요한 요소로, 미술관측은 ‘새로울 것, 신기할 것, 궁금할 것, 충격적일 것’ 등을 작가에게 요구했다.올해 전시엔 김희곤, 서길호, 초이, 최세경, 최옥경 등이 참여해 26일까지 한다. 작가들은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문 ‘오래된 나’ ‘구태한 나’ ‘진부한 나’를 벗고, ‘새로운 나’ ‘낯선 나’ ‘실험적인 나’를 탐구한 창작물을 내보였다. 이 가을, ‘나의 알터에고는?’을 자문하며 전시장에 들러보는 것도 좋겠다.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며 또 다른 나를 찾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10-17 20:40

[사설] 경기도의 기관 개혁, 더 없는 용두사미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龍頭蛇尾)다. 시작 때의 구호는 거창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창했다. 24개에 달하는 기관의 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일부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하겠다고도 했다. 기관 통폐합은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기관 북부 이전은 남북 지역 간 균형개발을 고려한 로드맵으로 이해됐다. 이를 위한 용역도 발주됐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용역 결과대로 기관 정리가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 되레 애초 계획에서 후퇴한다는 얘기만 전해지고 있다. 24개 기관을 12개로 줄이겠다던 계획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가 17개로 완화했다. 이어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21개를 남기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결국, 12개를 줄인다던 계획이 3개를 줄이는 것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나마 해당 기관의 눈치를 보며 시행도 못 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향한 도민의 박수가 목표 후퇴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무산 우려마저 나왔다. 본보가 취재해 보니 이 역시 흐지부지다. 9월 발표하겠다던 방안이 11월로 연기됐다. 도는 “시간을 갖고 연구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용역 기관에서는 북부 이전 기관 용역을 다 마쳤다는 말이 나온다. 기관 통폐합에 대한 부담으로 북부 이전 추진도 미루려는 것이란 추측이 많다. 민선 6기 임기 중에 실현될지조차 불투명하다. 북부 주민의 실망이 불 보듯 하다. 흔히들 조직 개편을 개혁의 금과옥조처럼 말한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조직 개편과 실제 효율성이 반드시 일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도의 이번 산하기관 개혁도 그렇다. 통폐합이나 북부 이전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단정 지을 순 없다. 우리도 경기도에 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라고 조언할 생각은 없다. 북부로의 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권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신뢰 있는 행정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검토된 계획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사시켰어야 했다.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1천300만 도민에 대한 약속 아닌가. 도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도민에 본 보여야 할 도정의 기본 신뢰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축소하고, 연기하고 있다. 어쩌면 백지화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다. 이런 도정을 누가 믿고 협조하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16-10-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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