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신 동도서기론(新 東道西器論)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은 19세기 초에 신기술로 무장한 서구 열강이 동양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전통적 동양의 정신은 지키면서 서양의 첨단 기술만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하자는 개념으로 우리 조상의 나라 조선에서 나온 사상이다. 중국의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 일본의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조선의 동도서기론은 실패로 끝났고 111년 전 조선은 그 어떤 것도 자국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없이 화혼양재를 내세워 서양의 문물을 재빨리 자기의 것으로 습득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라는 이탈리아의 철학자 ‘잠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의 말처럼, 역사는 과거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21세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치하를 벗어나 한 갑자(甲子) 동안 기적적인 성공을 이뤘다. 그러나 더 이상의 발전은 더디고, 예후가 좋지 않다.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론적으로는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지난 10년 동안 GDP가 2만 달러대의 트랩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루빨리 2만 달러 트랩을 벗어나는 것이다. 해법은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경제가 아니라 선도자(first mover)의 경제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방법이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first mover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이 어디 말처럼 쉬운 것인가? 이는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장기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막대한 연구비의 투자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과학 분야에 20개의 노벨상이 나왔다. 단 한 개의 과학기술 노벨상도 받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미래 먹을거리용 신기술을 만들 수 있겠는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first mover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타국의 신기술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동도서기론이 요구된다. 그러나 예전도 그러하였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에게 신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방법은 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져와서 우리의 것으로 다듬어야 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러시아다. 신기술은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무장 되어 있지만, 그 특허를 우회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50년도 더 늦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발사체 기술을 주려는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나로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 덕분이다. 우리는 제조를 하는 데 타고난 손재주가 있다. 머지않아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가 팔 수 있을 때가 곧바로 올 것이다. 어쩌면 ‘엘런 머스크(Elon Musk)’가 우리에게 발사체 제조를 부탁할지도 모른다. 19세기 조상의 나라 조선에서 동도서기론은 실패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서구 열강의 신기술의 근원이 자유주의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 정신이 함께하였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을 그저 국가주의적 정치 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매출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학정책이 아니라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기초기술의 이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상의 나라 조선과는 다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제야말로 first mover를 창출하는 진정한 동도서기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의 창조경제가 21세기 새로운 개념의 신 동도서기론(新 東道西器論)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 뜻이 단장취의(斷章取義)가 아니길 바란다. 이철태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철태 2016-10-16 22:05

[시가 있는 아침 ] 강가에 앉아

[시가 있는 아침 ] 강가에 앉아강가에 앉아 햇살이 물결을 타고 도란도란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 저토록 다정한 모습으로 저토록 눈부신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수만 가지 언어를 가지고도 변명밖에 할 줄 모르는 수만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도 가슴엔 벽만 쌓고 사는 우리는 따스한 온기를 나눌 줄 아는 햇살이 부럽다. 조용조용 다정한 눈빛으로 속삭일 줄 아는 강물이 부럽다.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대화 폭력과 악으로 남용되는 우리의 언어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대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언어 강가에 앉아 햇살이 물결을 타고 도란도란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 흐르는 것이 어디 강물뿐이랴 나를 흘러간 수많은 일상들 세상을 흘러간 수많은 사람들 상처 지고 얼룩진 채로 흘러가는 흔적 또한 삶의 강물이 아니던가 무심한 강물은 그지없이 평화로운데 내 마음은 외로움으로 절절하구나 - 충북 보은 출생, 순수문학으로 등단. 영랑문학상 수상, 시집 강가에 앉아 등 다수. 현, 한국 문인협회 여주지부장

오피니언 홍은숙 2016-10-16 22:05

[천자춘추] 전국 문화재단, 문화융성을 기원하다

전국의 자치단체 어느 곳이든,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자리 잡고 있 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오래 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그 심각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경제적 이탈과 문화 소외 현상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양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썩 신통치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인구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용인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행히 용인시는 구도심에 젊은 행정을 통해 소통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에 대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도심에 버려져 있던 공간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부터 시작되었다. 그저 행정기관 앞마당에 불과했던 용인시청 광장은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구도심의 경제 활동 지역을 대표하는 용인터미널과 용인시장 등의 공간에서는 용인거리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의 농촌지역민을 위 한 파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즉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는 전국의 관련 기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 3명만 원해도 말 그대로 앞마당까지 아니 안방까지 달려가서 무료로 체험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구도심 생활예술체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용인문화재단은 4년 전부터 예술교육을 통해 강사양성을 꾸준히 해왔고 그렇게 양성된 강사 150명을 선발하여 재능기부단을 조직했다. 이들이 진정 열악한 문화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화 융성의 선봉대인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지역 문화재단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은 요즘 국회를 통해 온통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문제다. 아직 늦은 건 아니다. 용인과 같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문화 융성 정책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론 시간이 없다. 하지만 다행히 전국적으로 58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손꼽아 기원하고 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소통하고 나아가 지역과 지역이 소통하는 문화 융성의 나라를 위해서.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김혁수 2016-10-16 22:05

[기고] 학교·교육복지사가 없는 경기도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은 학생을 위해 필요하고,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고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현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뒤 2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고작 2개교만 확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라고 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하라고 해마다 교육지원청을 평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162명의 학교사회복지사(고양지역 교육복지사 포함)가 채용되어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채용한 117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이렇게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에 열중하였고 아무도 고용안정이나 무기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재정 교육감은 상은 주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면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처럼 저소득층 학생을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현재와 같은 인력사업은 변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전체 학생을 같은 기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으며 때문에 교육복지사가 아닌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 위기와 사회불안으로 교육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대신에 기존 교사가 교육복지를 수행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상담사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심리적 요인을 기반으로 치료적 개입을 한다면, 교육복지사는 환경적 요인을 기반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안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상담사를 갖춘 교사는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를 갖춘 교사는 거의 없다. 복지 마인드가 있는 교사라도 1년 단위로 업무가 바뀌고 주기적으로 전근을 가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제대로 수행한다는 말인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교육복지이다. 이름만 교육복지를 유지하고, 실제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일할 사회복지사를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학생, 교사, 교육복지사 그 누구를 위한 교육복지도 아니고 연계학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수만 늘리는 실적주의 전형이다. 교육복지를 확대시키는 것처럼 홍보하고, 교사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 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어려움에, 교사의 외침에, 사회복지사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재정 교육감은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학생과 교육복지사의 의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취약학생 보호에 적극적인 각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용교 2016-10-16 22:05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북부 이전도 물거품 되나

경기도가 당초 9월 예정되어 있던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통ㆍ폐합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북부이전 대상 기관까지 발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남경필 경기지사 임기 내 공공기관 북부이전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9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내부경영합리화 방안을 11월께 발표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통ㆍ폐합 안에 대해 기관들이 많이 반발했고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시간이 지연된 만큼 연구용역 기관에도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연구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도 안팎에서는 북부이전 대상기관 선정 관련 연구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우려, 도가 공공기관과 도의회 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엘리오앤컴퍼니 측에 확인한 결과 엘리오앤컴퍼니는 이미 북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연구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가 발표를 미뤄 줄 것을 요구,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통ㆍ폐합 논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부이전 대상 기관까지 발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엘리오앤컴퍼니를 통해 공공기관 통ㆍ폐합 연구용역을 실시, 24개 산하 공공기관을 절반 수준인 12개로 줄이는 안이 도출됐지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다시 17개로,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21개로 대부분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통ㆍ폐합이 ‘용두사미’가 됐다. 여기에 통ㆍ폐합이 최종 결정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역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 도가 북부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해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 북부이전’도 결국 남경필 경기지사 임기 내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가 북부이전 대상 기관을 11월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올해 내 도의회 등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북부이전 대상 기관이 최종 결정돼도 이전 부지 및 건물 선정과 기관이 북부로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야 해 실제 공공기관들의 북부이전이 언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북부 이전도 대상 기관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협의와 부지 물색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통ㆍ폐합처럼 기관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발이 아주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신속히 북부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16 21:33

분당 도심에 멧돼지 출현… 인명피해는 없어

성남시 분당구에 16일 오후 8시 30분께 멧돼지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멧돼지는 한 아파트 단지 근처 편의점에서 최초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민 신고 내용에 따르면 출현한 멧돼지는 한 마리로 추정된다”며 “현재 멧돼지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 문민석·강현숙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예나 기자 2016-10-16 21:33

3만명 즐긴 ‘강화고려인삼축제’ 건강·재미 심봤다

“국내 인삼의 원조인 강화고려인삼 먹고 모두 건강 찾으세요.”인천시 강화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강화고려인삼의 쌉싸한 풍미와 향기에 듬뿍 취했다. 인천시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고려인삼축제추진위원회와 경기일보 공동주관한 제4회 강화고려인삼축제가 15~16일 강화군 강화고려인삼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축제엔 이상복 강화군수를 비롯해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 중동강화옹진), 윤재상 강화군의회 의장, 안영수 시의원(새·강화), 유승준 강화고려인삼축제위원장,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내빈을 비롯해 강화주민과 관광객 등 3만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특히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강화고려인삼의 역사 깊은 경쟁력과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강화고려인삼축제를 전국적인 유명 행사로 승격시키는 풍성한 자리가 됐다.이상복 강화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4회째로 역사가 짧지만, 강화고려인삼의 역사는 800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 강화는 전국 인삼을 대표하는 고장이었고, 다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면서 “강화고려인삼축제를 통해 농민들이 잘 키운 인삼이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고, 많이 팔려 전 국민이 건겅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상수 국회의원은 “지금은 100세 시대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장수해도 큰 고통일 뿐이다. 강화고려인삼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증수표다.”면서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강화 인삼재배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토록 강조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조합 등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축제엔 강화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강화인삼농협 등이 재배하고 강화군이 인증한 엄선된 6년근 인삼이 싯가보다 30% 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판매장 주변엔 인파가 끊이질 않았다. 또 이벤트성으로 열린 고품질 인삼에 대한 경매행사도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이 밖에 인삼차, 인삼 절편, 홍삼 사탕, 인삼 비누 등 인삼을 활용한 특색상품과 순무와 약쑥, 도라지, 속노란고구마 등 강화지역 농특산물도 눈길을 끌었다.특히 지난 15일 개막행사에 이어 열린 축하공연엔 장윤정·배일호 등 인기가수와 배드키즈·할리퀸·김양·정은 등이 출연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관광객들과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유승준 위원장은 “강화고려인삼은 800년 전부터 재배된 역사를 가진 명품이었지만 점차 타지역에 상권을 넘겨줬다. 지금은 다시 명품화 사업과 인천시와 강화군의 지원으로 옛 명성을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효능 좋고, 향기도 좋은 강화인삼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인터뷰] 유승준 강화고려인삼축제위원장"우리나라 대표 인삼의 부활… 세계에 알릴 것"“강화고려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인데,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행사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우리 인삼을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4회 강화고려인삼축제를 준비한 유승준 강화고려인삼축제위원장은 조합원을 대표해 이 같은 굳은 다짐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강화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조합원들은 순진해서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돈을 벌기 위한 홍보는 할 줄 몰랐다”며 “하지만 금산·풍기 등 다른 지역 인삼이 더 유명해지면서, 이번엔 국내 인삼의 원로격인 강화인삼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가격을 포기하고 최상품의 인삼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이번 강화인삼축제 행사장에서 싯가의 30% 정도 가격을 내리고, 제품을 다양화해 내놨다. 인삼을 팔아 돈을 벌기보다는, 강화고려인삼의 효능을 널리 알리는 홍보인 셈이다. 유 위원장은 “1232년부터 시작된 강화고려인삼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독보적인 최상 품질의 강화고려인삼을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고 천혜의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머지않아 강화 인삼은 한국을 넘어 세계최고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의동이인엽기자 [인터뷰] 이상복 강화군수"6년근 인삼 최적지… 전국 최고의 웰빙축제로"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 최고의 명품인 ‘강화고려인삼’처럼, 이 축제도 전국 최고의 인삼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강화고려인삼은 고려인삼의 원산지로 800년 역사를 가진 명품 인삼이지만, 이를 널리 알릴 축제는 이제 4년째를 맞는 등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군수는 “과거 우리의 인삼 씨앗을 가져갔던 금산이나 풍기지역 등에선 이미 수십 년 동안 인삼축제를 열어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면서 “이제 우리 강화인삼축제도 전국적으로 강화고려인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토양 등 재배 조건이 무척 까다로운 인삼은 국내에서도 강화가 6년근 인삼 최적의 장소이며, 특히 전국적으로도 홍삼의 주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 군수는 “최근 브랜드 및 명품화 덕분에 강화고려인삼은 다시 과거의 명성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명품 강화고려인삼의 판로를 열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 강화군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행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농민의 수고와 상인의 노력 등을 모두 잘 담은 강화인삼축제를 통해 전 국민이 강화고려인삼을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의동이민우기자

경기일보행사 이인엽 기자 2016-10-16 21:08

[인천의아침] 개인의 품격을 넘어 국가의 품격을 위해

지난 9월 2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급식당가와 유통업체들은 김영란법 단가를 의식한 메뉴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의원들은 소비위축에 따른 타격이 커 유예기간을 마련하거나 가액기준이나 적용대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러 논란에도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은 과반인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같은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를 37위로 평가했고,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을 26위로 평가하면서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분야에서는 46위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당부분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투명성과 부패인식지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환점이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평가와 기대가 있다. 부패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김영란법이라면, 기부와 나눔은 긍정적인 현상을 극대화하고 선진국가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품격이 개인의 기질인 국민성과 개인의 품격의 합이라고 볼 때, 개인의 품격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부와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다.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이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간 5천억 이상의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우리나라 대표의 법정모금기관이자 대한민국 민간복지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설립한지 19년이라는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국민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서 기부란 자선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정의한다. 즉, 같은 돈이나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현격히 달라진다. 독일의 철학자 예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높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자 토대를 다지는 기회라고 본다면, 기부는 그 토대 위에 품격을 더하는 것이다.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오피니언 조건호 2016-10-16 21:01

[사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가 하면, 회사에 다니다 퇴직하였는데 건강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배가 된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 민원을 제기하는 서민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난해 제출된 6천700만여 건의 민원 중 약 80%가 보험료 불만에 관한 사항이다. 반면 금융·연금 소득이 수천만원에 달하거나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산가는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액재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 무임승차하는 몰염치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소득도 없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만 살아도 월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소득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5만원씩 내야 했으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는가. 이런 잘못된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하여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까지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의 조속한 개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베트남·라오스 등 개도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칭찬했을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체계이다. 1977년 도입 후 약 40년이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그러나 이런 잘못된 보험료 부과 체계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가입자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모두 합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소득이 없어도 비싼 보험료가 책정, 고지되는 것이다. 즉 재산과 자동차, 가구원 수, 남녀 여부, 연령 등을 따져 소득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잘못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민생해결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문제를 해결해야지 내년 대선과 같은 정치일정을 의식, 표심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국회와 정부는 개선책을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16 20:45

[사설] 정부의 中 어선 대응,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문제가 국가 간 갈등으로 옮아갔다. 많은 국민이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함포 사격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한다. 정부도 40㎜ 함포, 20㎜ 발컨포, M60 기관총까지 동원한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그런데 중국 반응이 점입 가경이다. 당초 방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 단속 경비정 침몰을 ‘공해상의 쌍방 과실’로 해석하고, 우리의 해상 훈련에 ‘이성을 찾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중하다. 전체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처신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엔 균형이란 게 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앞바다에서 수자원을 도둑질해가고, 이를 단속하는 경비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이때의 균형은 중국 측 사과와 재발방지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고압적인 자세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군사 충돌을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다. 균형이 사라진 관계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인조 15년 1월 18일(1637년)에 이런 기록이 있다. 주화론자 최명길이 사실상의 항복문을 작성했다. “조선 국왕은 삼가 대청국 관온 인성 황제에게 글을 올립니다…삼가 생각건대 황제의 덕이 하늘과 같아 반드시 불쌍하게 여겨 용서하실 것이기에….” 김상헌이 문서를 찢었다. “국서를 찢어 이미 사죄(死罪)를 범하였으니, 먼저 신을 주벌하고 다시 더 깊이 생각하소서.” 이어지는 김상헌의 주청을 들으며 세자가 울고, 모두가 울었다고 기록돼 있다. 380년 전 치욕의 역사지만 새삼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다. 작금의 중국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가 최소한의 역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원만했다. 외교장관은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관계를 자랑했다. 그런데 사드배치 갈등 이후 한중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다.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전례 없는 굴욕적 관계로 가고 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중국어선 조업 대처만이라도 강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 국가의 대처와 역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로 남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의 상당 부분이 굴욕적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비굴한 항복문서를 쓴 박근혜 정부가 될 것인가, 당당한 주권 확립을 세운 박근혜 정부가 될 것인가. 역사의 기록은 무서운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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