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단계 공사 직격탄 ‘어획량 뚝’… 삼목 어민의 눈물

인천 영종 삼목 어민들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제2여객터미널) 공사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삼목선착장 앞 돌산 폭파작업 때문에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고,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삼목 어판장은 공항시설인 방조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2010년 시·구비 46억8천여만원을 들여 삼목선착장 앞바다를 매립했으며, 선주협회는 이 부지에 12억원 투자해 어판장을 새로 짓고 있다. 하지만 어판장은 해발 8.5m 높이 방조제로 가로막혀 있어 어판장으로 들어가려면 방조제를 피해 돌아가야 한다. 어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방조제를 이설하거나 편평하게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항공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방조제가 건물 안쪽 육지에 위치하는 기형적인 구조인데다, 어판장 건물보다 높이가 낮아 파랑이나 해일 방지기능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어민들은 또 삼목 선착장 앞 돌산 폭파작업으로 어획량도 크게 줄어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추연상 삼목 선주협회장은 “삼목선착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방조제를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 어판장 앞 방조제를 아예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돌산 폭파작업이 시작된 뒤로 어획량이 예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밖에도 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삼목선착장 진입로가 폐쇄돼 삼목 어민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공항신도시에서 삼목선착장까지는 700m가량 되지만 공항 진입도로를 이용하면 2㎞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자동차전용도로라 주민들이 스쿠터나 자전거를 타고 삼목선착장으로 갈 수도 없게 된다. 삼목 선주협회와 운서동 주민협의회 등은 21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공항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공항공사 앞에서 800명 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측은 “방조제를 철거하거나 평탄하게 만들면 공항시설이나 배후지역이 태풍이나 해일, 월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삼목 진입 대체도로는 교차로 혼선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7-21 21:08

“레저세 확대…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 여야3당 지방자치 발전방안 토론회서 정책 발표

여야 3당이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지방분권 이행 방향 등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당의 추진 정책들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시도지사ㆍ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ㆍ의장협의회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여야 정당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듣는다’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3당의 지방자치 대표 의원들이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을 소개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4가지 틀을 제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인구 50만, 100만 대도시들에 대해서는 기존 중앙부처 및 도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무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특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자치분권특위 간사(수원병)는 ▲지방 자립 실현 위한 재정 능력 향상 ▲중앙 권한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 ▲자치역량 강화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내에 지방재정ㆍ분권 특위가 마련된 만큼 특위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주민자치회 등 자치권 확대 방안 논의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와 차별ㆍ소외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실현으로 모든 국민의 골고루 평등하고 수준 놓은 경제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7-21 21:07

특장차업체 사기도 억울한데… 억대 대출 제작비 줬는데 차량 못받아

벌크차량을 제작하는 한 특장차업체가 차량 제작비로 받은 돈을 가로채 차량을 구매하려 억대 돈을 대출 받은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대출을 진행한 대출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들의 과실은 고려치 않고 채권자에게 무리하게 반환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46)는 벌크차량을 구입하려 동생 명의로 B 캐피탈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해당 벌크차량을 제작하는 C 특장차가 여러 대의 차량을 구입하다 대금을 돌려막아 A씨의 차량을 약속 날짜까지 제작하지 못했다. 결국, 차량을 구경도 못한 A씨는 C 특장차 대표 등을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캐피탈은 ‘차량이 제작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 지급명령을 위한 소송까지 제기해 피해를 본 A씨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는 “보통 새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 후 근저당을 설정해 차량 제조업체에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B 캐피탈은 C 특장차에 차량 구입비와 벌크제작비 등 모두 지급해 피해가 커지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B 캐피탈 내부 규정엔 차량 구매 대금은 자동차 판매사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B 캐피탈은 C 특장차에 1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A씨는 “차량도 없어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 캐피탈 관계자는 “특장차 제작사도 차량 판매사로 판단했으며, 이 때문에 돈이 한 번에 지급됐다”면서 “3자 계약이 아닌 담보대출에 포함된 대출이고 제작사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리청구 등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7-21 21:07

동북아사무소 송도에 5년 더… 인천시·UNISDR ‘행정·재정적 지원 약정’ 체결

인천시는 유엔재난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 동북아사무소의 인천 송도 유치기간을 5년 더 연장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시청접견실에서 키르시 마디(Kirsi Madi) UNISDR 제네바본부 부대표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전 100만 달러에서 매년 50만 달러를 시에서 지원, 공관은 한 층을 줄이고 기존설비·장비·기구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인천시-UNISDR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UNISDR의 시청 예방에는 산자야 바티야(Sanjaya Bhatia) UNISDR 동북아사무소 소장, 사라 웨이드 아피첼라(Sarah Wade-Apicella)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조정관 등 3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동북아사무소 인천 개소이래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UNISDR이 더 안전한 세계와 인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동북아 지역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인천사무소 내 국제교육훈련원은 지난해만 1천282명의 전세계 공무원 및 NGO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재난경감전문가로 양성하는 등 세계 유일의 재난경감 전문 국제기구로 위상을 확보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지난해 재난안전본부를 발족해, 재난에 강한 도시?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UNISDR 동북아사무소가 인천에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가 최근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Numbeo)에서 실시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된 것도 소개했다. 이어 키르시 마디 부대표는 “올해부터 UNISDR의 활동 영역을 국내로 확산시켜 UN직원이 인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재난경감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인천시와 좋은 협조관계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재난경감의 동반자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7-21 21:06

인천항 新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

인천항만공사가 21일 ‘인천항 신(新)국제여객터미널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공사는 이날 유창근 공사 사장과 한중카페리협회 및 여객선사, 카페리 화물 하역사, 검역·통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최근 공모를 거쳐 선정된 EY, 세광종합기술단, 서진종합건축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내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목표로, 신국제여객터미널 화물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각종 편의시설 배치, 대중교통 연계, 각종 시설물 관리 등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유창근 공사 사장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개장하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나뉘어 있던 불편을 줄이고, 인천항의 이미지도 매우 좋아질 것”이라며 “최적의 운영방안을 세워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부두) 운영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현안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07-21 21:00

인천시, 차세대 유망산업인 ‘자동차 튜닝’의 메카 도시 추진

인천시가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자동차 튜닝’의 메카 도시를 추진한다. 시는 22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2016 인천 코리아 튜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현재 1조2천억원 규모로 신차 시장 30조원의 4%수준이지만, 세계 튜닝시장이 신차 시장의 2.5배점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무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라며“시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튜닝산업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산업으로 성장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자동차튜닝이 불법으로 인식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오해로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경주, 남동공단 자동차부품산업 연계, 튜닝 상설매장, 레저 캠핑카 등 자동차 튜닝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경제 분야를 검토해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6 인천 코리아 튜닝 페스티벌’은 국내·외 튜닝관련 100여개 업체가 참가해 튠업튜닝, 드레스업 튜닝, 빌드업 튜닝 차량 등이 전시되며, 올해를 시작으로 5년간 매년 개최된다. 부대행사인 튜닝카 선발대회는 행사기간 동안 개인 소유의 튜닝카를 전시하고 관람객의 호응도로 순위를 결정하며, 튜닝카 드리프트 데모런은 주행 스케줄에 맞춰 드리프트 주행을 시현한다. 체험 및 이벤트 행사로는 드리프트 카 택시타임, 레이싱게임 체험, 과학 및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 페이스 페인팅 및 그림컵 제작 체험, K-POP 공연 및 에어바운스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승현창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 튜닝의 가장 큰 목적은 운전자의 안전과 편리에 있다”며“이번 행사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튜닝 산업과 인천지역 경제가 팀웍을 이뤄 상생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 오토살롱, 오토모티브위크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튜닝 쇼인 라스베가스 SEMA와 같은 국내 최대의 자동차 튜닝, 에프터마켓 전문 전시회로 꾸며질 예정”이라며 “자동차 튜닝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6-07-21 21:00

한국환경공단 황당한 결근처리 부실 복무시스템… 직원은 ‘봉’

“밤새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했는데, 결근이라니…. 어이가 없죠.” 한국환경공단의 한 사업소(현장)에 근무 중인 A씨(47)는 이달 초 장맛비가 내렸을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침수현장에서 야간근무를 했다. 이 같은 갑작스런 현장 출동 야간 근무는 매년 우기철이면 반복되는 일이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다른 근무자와 교대 후 퇴근하면, A씨는 보상은 커녕 결근처리가 된다. 소명을 통해 불이익은 피할 수 있지만,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날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 즉,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보상 휴가로 대체하거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공단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기본적인 복무관리 시스템조차 없어 근로자들이 불편·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공단의 현장 감독자들은 휴일 근무를 하고도 보상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근로자마다 대부분 수십 시간의 보상휴가가 쌓여 있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환경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도 부실해 최근 3년간 똑같은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환경공단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주민불편 등을 피하기 위해 야간 근무가 늘어가는 추세로 복무관리 분야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해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현재 관련 복무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오는 10월께 매뉴얼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보상휴가 활용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7-21 20:47

개통앞둔 지하철2호선 타보니… 실내 비좁고, 곡선·오르막길은 ‘덜컹’

“차량 흔들림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네요. 노약자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오는 30일 7년여 공사 끝에 역사적 개통을 앞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일반에 공개됐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승행사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공식적인 시승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1일 오전 인천시청역에서 운연역까지 6개역 시승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교통공사 관계자가 인천시청역 플랫폼에서 현황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도 6분 간격의 열차 시운전은 계속 됐다. 도착한 열차 내부를 확인해보니 확실히 다른 지하철 전동차에 비해 비좁다는 것이 느껴졌다. 교통공사 측은 인천 1호선 전동차 내부면적보다 15%가량 좁지만, 승차정원은 103명으로 124명인 인천 1호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열차 시승이 시작됐다. 취재진과 공사 관계자 등 90여명 가까이 태운 전동차는 즉시 운연역을 향해 출발했다. 무인운전이다 보니 차량 양끝에는 기관석 대신 열차속도 표시계와 제어기 등이 달린 무인 운전대를 설치, 운행 중인 터널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와 비상 호출 버튼이 설치돼 종합 관제실과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을 갖췄다. 운행 속도가 80㎞/h로 인천 1호선과 동일하다고 하지만 좁은 차체 탓인지 승객들이 느끼는 속도감은 상당했다. 더구나 곡선 구간 쏠림현상과 오르막길 구간 급가속이 상당해 승차감은 매우 좋지 않았다. 남동구청역을 지나 외부역사인 인천대공원으로 향하는 오르막 구간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속으로 일부 승객들이 황급히 손잡이를 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은 내부 넘어짐 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순간이 몇차례 이어졌다. 무인운전에 따른 스크린도어(PSD)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교통공사 측은 약 2㎝ 두께의 물체가 문틈에 끼이면 바로 문이 열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승·하차 과정에서 방송장비와 일부 승객이 문에 끼었고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였다. 일부 경우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해 문을 열기도 했다. 운행상의 안전 우려점에 대해 이광호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시운전 초기라 전동차가 길이 덜 든 점도 있다. 승객들이 만차돼 중량감을 갖게되면 쏠림 현상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해명하며 “검암역, 주안역, 인천시청역 등에서 타 노선으로 승객들이 분산돼 차량 혼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공사는 정식 개통 하루 전인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 구간 무료 시승행사를 갖는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7-21 20:47

[경기만평] Lee옹

오피니언 유동수 2016-07-21 20:40

[사설] 파업 아닌 상생할 때, SK하이닉스서 배워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19일과 20일 연속으로 동시 파업을 벌였다. 현대자동차는 이틀간의 파업으로 78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한다. 두 노조는 22일에도 부분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새삼스럽지 않다.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다. 두 회사 노조의 연대 파업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 노조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파업부터 하고 나서는 데 있다. 임ㆍ단협에서 조금만 불리하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들 노조의 파업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9천600만원, 현대중은 7천800만원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에 기본급 7.2% 인상과 성과급 지급,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현대중 노조는 기본급 5.09% 인상 및 우수 조합원 100명 매년 해외연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ㆍ조선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로 보인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해외연수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두 노조 외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노동조합연대 소속 조선사들과, 기아자동차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파업을 단행했거나 할 예정이다. 국가경제의 어려움, 심화되는 양극화, 일부 업종의 불가피한 구조조정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이 파업에 나설 때인가 걱정이다. 이들 대기업이 파업하면 협력사들은 몇배로 힘들어진다.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협력사 근로자들은 경영손실분 만큼 임금이 삭감된다. 대기업 노조가 가해자인 셈이다. 사측과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할망정 총파업이라니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안케 한다. 이런 현실 속에 SK하이닉스의 상생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업황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난해 도입한 ‘상생협력 임금 공유제’를 올해도 시행한다. 임금 공유제는 SK하이닉스 임직원이 임금 상승분의 20%를 내면 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기금을 내 자금을 조성, 협력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66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는데 협력사 직원 월급이 10만원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해소와 함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노사 모두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보냈던 협력사들에게도 성과가 배분되면서 협력사와의 관계도 우호적이다. 지금은 파업으로 공멸을 자초할 때가 아니라 상생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SK하이닉스의 상생경영이 많은 대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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