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양성평등주간

[사설] 그래서 김영란 법 ‘국회의원 예외’ 없애야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는 친인척 비서 채용 논란이 발단이다. 서영교 의원의 딸 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정치권은 의원 개인의 비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더 있을 것’이라는 정가의 입소문이 나돌았다. 이후 30여 명의 비서진들이 국회에서 짐을 쌌다. 갑작스런 무더기 사퇴의 이유는 말할 것 없이 친인척 채용이다. 이에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친인척 채용 비위가 특권 내려놓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범위와 정도다. 요란한 약속만 내놓고 실상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있으나 마나 한 특권, 사문화된 특권, 큰 이해관계가 없는 특권만을 내려놓는 ‘사술(詐術)’이 동원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특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상징적인 출발로 김영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예외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자 한다.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다.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ㆍ민원을 전달하는 것’이라 해서다. 공직자도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도 포함시킨 법이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만은 예외로 뒀다. 애초에는 없었던 예외 규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손질하면서 자신들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끼워 넣은 것이다.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입법(立法) 횡포다. 때마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지나친 확대 적용과 농축산 농가 생계를 위협하는 품목 규정 등을 바꾸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예외 규정을 없앨 수 있는 자연스런 기회다. 이미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같은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준비 중인 김영란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한다. 200개의 특권 내려놓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은 201번째 특권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 또는 입법 참여를 기대한다. 그 뜻있는 역할을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한다면 더욱 값질 것이다. 특히 이번에 친인척 비서 채용으로 유권자를 실망시킨 몇 명의 도내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이 또한 참여와 반성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 명단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

[사설] 국회의원 특권포기, 말아닌 행동이 중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원내대표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권을 포기 또는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개원 초 말했던 특권 포기는 그 후 흐지부지되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무슨 거짓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에게 팽배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 약속을 믿고 싶다.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조속,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구나 이런 약속을 여야 3당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3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곧 입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가 특권포기에 합의하면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 국회지도자들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일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는가. 더구나 특권포기 입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의원으로 매도될 것이 자명한데 감히 반대하겠는가. 역대 의정 사상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도 출발 때 특권포기를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포함해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당시 여야당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약속까지 했으나, 선거 후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세비 삭감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세비 삭감은커녕 오히려 인상되었으니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겠는가. 최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으니, 이런 정치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1억3천만원대 연봉, 장관급 대우, 귀빈대접 받는 해외여행, 면책과 불체포 특권 등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특권포기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원내 3당 대표들은 국회의원 특권포기에 대한 입법일정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에도 또 특권포기가 거짓말로 흐지부지되면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아침을 열면서] 직급파괴와 수평적 조직문화

▲ 조영호 미국 청바지회사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 방문객을 처음 맞게 되었다. 걱정이 되어 한국지사에 나와 있는 미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그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 질문이 없을 터이니 준비된 내용만 설명하면 그걸로써 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러나 웬걸, 이 방문단에서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 예외는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의 말이 맞다. 한국인은 통상 질문이 별로 없다. 특히 상하관계가 분명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말들을 잘 안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수업시간도 조용한 편이고,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가 주류를 이룬다. 교수들의 모임은 다른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학생들보다 더할 때도 많다. 이게 한국인들의 생활이고 문화다. 비교문화학의 대가인 네델란드의 홉스테트(Hofstede) 박사는 권력거리(Power Distance)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 어느 사회에도 상하관계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 상하 간의 거리의식은 사회마다 다른 것이다. 심리적인 거리 말이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나 남미 국가는 권력거리가 크고, 유럽은 좀 낮은데 특히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낮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처음 발표 시 53개 국가 중 중간쯤 되는 27위로 나왔다. 권력거리가 클수록 사회는 수직적으로 되고 경직적이다. 권력거리가 낮을수록 사회는 수평적이 되고 다원적이고 유연해지는 것이다. 조직의 문화도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한국의 조직문화는 상당히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물론 우리보다 더한 나라도 많지만, 우리와 거래하고,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렇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2~3명이 보좌관을 한명 쓰며 대개 대중교통수단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한사람이 보좌관을 7명 정도 쓰며 대형 자가용으로 움직인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들은 공간도 크고 일을 주로 시켜서 한다. 서양회사의 임원들은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이메일도 직접 응대하고, 차도 직접 끓인다. 문화는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수직적 문화는 그 나름대로 효율적이며 안정을 준다. 그러나 창의성을 저해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이 내부의 수직문화와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 CJ에서는 1999년부터 호칭에서 직급을 없애고 그냥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모레 퍼시픽, SK에서도 이름 뒤에 님을 붙이거나 매니저라는 중립적인 호칭을 쓴다. 카카오 같이 영어 닉네임을 쓰는 회사도 많다. 삼성도 최근 본격적으로 직급파괴에 나섰다. 직급 자체를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호칭도 ‘OOO님’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수직화된 사회에서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직문화가 진정으로 수평적으로 되고 조직과 개인의 창의성이 높아질 것인가?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회사 임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들이 당장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감내해야 한다. 그들이 먼저 철저하게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그것이 변화의 관건이다. 조영호 아주대학교 경영대 교수

[역사를 지켜낸 경기도 산성을 가다] <20> 용인 ‘할미산성’

그러나 1999년 용인시의 의뢰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가 지표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유물을 대량 발굴하면서 시대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올해 봄까지 경기도박물관의 5차에 걸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철제 화살촉, 갑옷 부속구 같은 군사 유물과 철제 가위, 대부장경호, 고배 같은 신라계 토기가 출토됐다. 주목되는 것은 팔각형 등 다각을 이루는 2동의 건물지와 대형의 장방형 초석 건물지 2동, 점토와 석재로 구축된 집수시설이 발견되었던 점이다. 팔각형 건물지에서 고배(高杯, 굽 높은 잔)와 토기완(흙으로 만든 사발모양의 접시) 같은 유물이 출토됐다. 아울러 삼국시대 수혈 주거지 25기와 원형 수혈 13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구도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할미산성을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던 시기에 쌓은 것이며 전투가 없는 평상시에는 시조신과 천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의례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대형의 초석 건물지는 의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으로 집수시설은 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27㎞ 떨어진 하남시의 이성산성에도 8각, 9각, 12각 건물지와 두 개의 집수지가 있다. 이성산성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신라가 축성한 성곽으로 알려져 있으니 비교연구를 하면 좋을 것이다. ■ 할미산성에서 굽어보는 한강 550년 고구려와 백제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고구려에 밀린 백제는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 진흥왕은 백제 성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맹을 맺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백제는 한강 하류를 공략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진흥왕은 이사부에게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차지하려는 도살성과 금현성을 기습하여 점령하도록 명했다. 같은 시기 신라는 가야지역에 이주해 살던 백제 사람들에게도 압력을 가해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551년 백제와 신라의 동맹군이 고구려를 공격했다. 가야의 군사들이 포함된 연합군은 고구려 군대를 밀어붙였다. 이때 선봉은 백제군이 맡았다. 연합군은 동쪽의 고구려 영토를 빼앗고 서쪽으로 한강유역을 공격해 고구려 방어군을 몰아냈다. 당시 고구려는 돌궐의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고토회복에 성공한 백제는 이번에는 왜국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했다.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그러나 속셈을 알아챈 신라가 먼저 선수를 쳐서 한강유역을 차지해버렸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자 당황한 것은 백제만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남진 거점을 봉쇄당했을 뿐 아니라 내륙을 관통하는 수운과 중국으로 통하는 서해의 뱃길까지 잃게 되었다.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밀약을 맺자 이에 대항할 수 없음을 알고 한강에서 군사를 철군했다. 553년 7월 신라는 백제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강 유역에 ‘신주(新州)’라는 지방행정조직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했다. 진흥왕은 신주의 초대 군주로 금관가야 왕족출신의 김무력(金武力)을 임명했다. 신라는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지역까지 차지하고, 당나라로 연결하는 행상 교통요지 당항성마저 확보했다. 한강 하류지역에 ‘신주’를 설치하면서 용인지역은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때 할미산성도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백제는 신라와의 동맹을 포기할 수 없었다. 바로 고구려 때문이다. 고구려 역시 호전적인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신라가 필요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밀약을 맺고 백제의 영토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554년 7월 백제왕 성왕이 충청도 옥천의 관산성을 공격하다가 신주의 군주 김무력의 복병에 걸려 죽었다. 이 전투에서 성왕을 따르던 좌평 네 사람과 사졸 2만 9천6백 명도 모조리 죽음을 당하고,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555년(진흥왕 16년) 10월에 진 왕이 북한산에 순행해 영토를 넓혀 정했다. 이때 북한산 비봉에 순수비가 세워졌다. 바야흐로 신라가 백제를 압도하고 고구려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할미산성은 신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밀어내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신주를 건설한 것과 관련이 깊다.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할미산성을 축성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금관가야 왕족출신의 김무력은 신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었지만 경주 출신의 신라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김무력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로 이때 세운 전공으로 지위를 단단히 굳혔다. 김무력은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의 할아버지이다. ■ 신라, 화랑을 길러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다 6세기 후반은 삼국의 운명이 뒤바뀌던 격동의 시대였다. 이때 고구려의 온달, 신라의 이사부와 사다함, 12현 가야금을 만든 우륵 같은 전쟁 영웅과 예인들이 눈부시게 활약했다. 사다함은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사부의 부장으로 출전하여 반란군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진흥왕이 사다함에게 포상으로 좋은 논밭과 포로 200명을 내리자 사다함은 포로는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고 논밭은 함께 싸운 부하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신라는 새로운 풍속과 제도를 통해 사다함처럼 민중들의 존경을 받는 청년 지도자를 길러냈다. 바로 진흥왕 37년(576)에 만들어진 화랑제도이다.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어진 보필과 충성스러운 신하는 여기서 선발됐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도 이에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또한 최치원은 난랑비 서문에서 “나라에 심오하고 미묘한 도(道)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실로 삼교(三敎, 유 불 도)를 포함한 것으로써 여러 백성을 접촉하여 교화를 시켰다. 또한 들어가면 집안에서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사구[공자]의 뜻이요, 자연 그대로 행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함은 주나라 주사[노자]가 주장한 요지며, 모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만 받들어 행함은 인도 태자[석가]의 교화다”라고 정리했다. 할미산성은 신라의 풍류나 화랑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할미산성은 북쪽은 높고 남쪽은 경사가 완만하며 남북이 동서보다 길다. 지표조사 결과 산성 둘레는 651m, 성안 북쪽 정상 아래는 180m의 공유벽이 있다. 성벽 높이는 약 4m로 자연석을 다듬어 쌓았다. 내벽에 폭 3m 가량의 내환도가 있으며 외벽 밖으로도 외환도로 추정되는 약 2m 가량의 평탄면이 있다. 성벽 하단부는 원형으로 남아 있으며 상부는 거의 붕괴돼 바깥쪽으로 흘려 내렸다. 남서쪽에는 치성형태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며 동쪽의 지대가 낮은 곳에는 문지로 추정돼는 곳이 있다. 산성 내부에서 확인된 백제시대의 원형 수혈유구는 신라가 석축성곽을 축성하기 전 백제가 이곳을 먼저 점유했던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할미산성은 역사의 주도권이 백제에서 신라로 옮아가는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서 할미산성은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학계에서 정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할미산성은 550년대 후반에 신라가 축성하여 675년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활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 화합과 상생의 축제로 거듭나는 ‘할미성 대동굿’ 오래전부터 할미산성의 주위에 있는 다섯 개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의 굿판을 벌여왔다. ‘할미성 대동굿’은 온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펼치는 화합과 상생의 대동굿이다. 할미산성의 유래를 토대로 형성된 ‘할미성 대동굿’을 용인시 향토민속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사실은 고무적이다. 할미성 대동굿을 통해 용인시가 할미산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를 희망한다. 할미산성은 신라부터 시작한 한민족 고유의 제례와 화랑도의 풍류정신이 깃든 터전이기에 더욱 그 뜻이 깊다. 김영호 한국병학연구소

인천시, 전국 최초 드론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서비스 시작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다. 시는 3일 중국 왕산해수욕장에서 중부해양안전경비본부, 인천소방안전본부와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인명 구조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 상용서비스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날 시연회에 참여한 드론은 해상운영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순찰 드론은 해수욕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해수욕객들의 동태를 살피고,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해수욕객에 대한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바다에 빠진 해수욕객을 발견하면 즉시 구조요청을 취하게 된다. 순찰 드론으로부터 구조 요청이 있게 되면 구조튜브를 장착한 드론이 즉시 출동해 바다에 빠진 해수욕객에게 구조튜브를 전달하게 된다. 시는 이날 시연회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옹진군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에서 실전에 투입돼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드론을 연구개발하고, 시험·인증과 교육·훈련이 가능하며 주변의 원도심 산업단지는 다양한 부품의 제조가 가능한 체계를 보유한 글로벌 드론 비즈니스의 최적지”라며 “이번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시작으로 교량과 철로, 고압선과 발전소 그리고 LNG기지 등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경기도, 도시 환경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경기도는 동일 부지내 여러 회사가 임대형식으로 입주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안산 시화공단 내 에코그린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도시환경분과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사업장 폐기물 공동 보관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절차 개선 ▲고양시 도로 연결 조례 기준 완화 등 총 3건이다. 먼저 도는 주소지 내 동일 업종의 사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없다면 사업장폐기물을 공동보관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보관하게 되면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시설관리와 행정기관 점검도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에서 건의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절차 개선 요청’ 안건은 도가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조차(처음 교부받은 번호판)의 경우 관행적으로 해오던 임시운행허가 전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ㆍ부착을 법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민원인이 제기한 ‘고양시 도로연결조례 기준 완화’ 안건은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거보다 규제가 강화돼 신규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도는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부분적 완화를 검토할 것을 고양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민간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 도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및 민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경기도 의료원 구급차 응급구조사 없이 유통기한 지난 약 싣고 운행

경기도의료원이 구급차량에 사용기한이 십수 개월 지난 약품을 배치한 것은 물론 응급구조사도 탑승시키지 않고 구급차를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취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출하는가 하면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온 사실이 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4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57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주의 46건, 시정 10건, 권고 1건 등을 조치했다. 감사결과 경기도의료원 A 병원은 구급차에 최대 11개월이 지난 자동제세동기 패치 및 구급약품(벤토린)을 싣고 운행을 해 왔으며 감염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를 소독해야 함에도 불구, 정기적인 소독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응급환자 10명을 이송하면서 이 중 9건에 대해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진을 탑승시키지도 않았으며 미수금 수납 등 직원 업무용으로 총 19회에 걸쳐 구급차를 사용해온 사실도 도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A 병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 운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한 날에도 담당자의 확인 서명이 되어 있었고 담당자의 서명도 없이 환자에게 불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 병원은 손상성의료폐기물인 주삿바늘을 배출하면서 배출자, 사용일자, 폐기물 종류 및 성질 등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배출해 도 감사에 지적됐으며 C 병원에서는 보관기간이 지난 의료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경기도의료원은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닌 환자들에 대해 ‘식당에서 넘어짐’ㆍ‘주차봉 추돌사고’ㆍ‘진료불만 및 부작용’ 등의 이유로 진료비를 감면, 총 36건 817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해준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도는 향후 구급차 의료장비 및 약품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과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의료폐기물을 배출ㆍ보관하도록 주의 및 담당자 훈계를 요청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