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 사용한 20대 4명 구속

평택경찰서는 컬러프린트로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이모(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초순께 평택시의 한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5만원권을 복사해 위조지폐 250장을 만든 뒤 이 일대 마트 등에서 6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배 등 물품을 사고, 남은 돈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손님에게 받은 5만원권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A4용지에 5만원권의 앞면과 뒷면을 반듯하게 맞춰서 복사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6-21 22:25

10곳중 6곳 납 기준 초과 김포 분진中은 83배 높아

경기도내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내 우레탄 트랙들이 ‘납 범벅’의 우려로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본보 9일자 3면)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트랙 보유 학교 397곳 중 245곳(61%)에서 KS 기준(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납성분이 검출된 도내 학교 245곳 중 가장 많이 나온 학교는 김포 분진중(7천501㎎/㎏)으로 기준치보다 8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 백마중(5천567㎎/㎏), 용인 성서중(5천483㎎/㎏)이 그 뒤를 이었다.초등학교에서는 195곳 중 125곳(64.1%), 중학교 104곳 중 58곳(55.7%), 고등학교 92곳 중 57곳(61.9%)에서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특히 특수학교 6곳 중에는 무려 5곳(83.3%)에서 문제가 됐다. 수치별로는 기준치의 20배(1천800㎎/㎏)를 초과한 학교가 72곳, 40배(3천600㎎/㎏)를 초과하는 학교가 14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납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은 곳은 34곳, 납 성분이 검출됐으나 기준치에 미달한 학교는 1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도교육청은 기준치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 개·보수 시까지 사용 중단토록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우레탄 소재가 사용된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이 설치된 학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 조사까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이번에 나온 최종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학생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하는데 소요될 비용이 학교당 수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교육청은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도교육청은 앞으로 논란이 된 우레탄 성분을 마사토 등으로 전면 교체할 방침”이라며 “또 유해성 조사를 계속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ㆍ조철오기자

교육·시험 조철오 기자 2016-06-21 21:47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5.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4선·성남 중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간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이 절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상임위 중 하나였다.19대 국회에서 방송분야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등이 미방위에서 다뤄졌다.경기도 4선 중진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첫 1년간 미방위원장을 맡은 것은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미방위를 선택한 이유가 우선 궁금하다. 17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와 ICT 발전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대 국회 미방위에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방위는 방송·통신 등 현안이 많고 여야간 대립이 많은 상임위이다. 상임위 운영방침을 간단히 밝혀준다면. 현재 미방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 통합방송법,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및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여부,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법률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합리적 조율과 의사 결정이 절대적인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지만 미방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나 법안이라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설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홍문종 의원(4선, 의정부을)에 이어 경기도 의원이 미방위원장을 맡게 돼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미방위를 통해 국민들, 특히 도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상이 있다면.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산업간 융합’이 핵심이다. 즉 콘텐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등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신산업을 만드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춰 경기도가 과학기술 발전의 혁신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도내의 과학기술 및 ICT산업, 디지털 콘텐츠 창업 육성의 여건을 만들고 해당 지역의 전담 기업과 지자체,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경기도 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 -성남 4개 선거구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인데, 심혈을 기울이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남 본시가지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 주민들의 폭증하는 교통수요 및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 ‘상대원 공단 활성화’, ‘성남법조단지 본시가지에 존치’문제 등 많은 현안이 잘 해결되는데 여당 4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각오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6-21 21:34

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간 모양새다.21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조정교부금 등과 관련해 행자부와 갈등을 겪는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고양,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 중재에 나섰다.도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등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가 받는 예산삭감 충격을 완화하는 복수의 안을 제시, 6개 불교부단체의 의견을 모아 행자부에 건의키로 했다.복수의 안 중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1+3 안도 포함됐다.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예산삭감액을 3년간 분할하는 식이다.그러나 행자부와 도는 2년 또는 3년 분할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남 지사는 21일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행자부와 시·군간 갈등을)중재를 해보려 했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 1년 간 (조정교부금 개편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도와 행자부가 2년 또는 3년 분할 안 등을 제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러면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우선 행자부가 오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6개 불교부단체와 중재를 한다고 해 결과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내용은 없었다”면서 “안행위 의원 업무보고 때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고 (개편안을)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안영국기자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6-06-21 21:34

“지금이 대한민국 ‘정치·경제 리빌딩’ 골든타임”

남경필 경기지사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ㆍ경제 리빌딩(rebuilding)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 정근호 경기일보 정치부장,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 엄득호 중부일보 정치부장, 안경환 경기신문 정치부장, 김용주 OBS 정치부장, 최용진 티브로드 정치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민선 6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경기연정 시즌 2를 전망해 보고, 대선 주자로서 남 지사의 솔직한 이야기가 오갔다. - 최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꼽혔는데. 경기지사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점수를 매기면 70점에서 80점 사이라고 생각한다. 임기를 모두 마친 후 국민께서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소’라며 딱하나만 대답해보라 하시면 좋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고 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 -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 성남 등 6개 지자체가 단식 투쟁을 하는 등 강력 대응 나서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내용이다. 과연 그 내용이 새로운 시대에 변화에 맞는 혁신이냐, 개혁이냐 하는 내용적인 측면이다. 또 하나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과정이 너무나 아쉽다.이러한 새로운, 상당한 충격이 있는 정책을 펼 때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사실 협력의 대상, 협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시하는 대상으로 봤다.그러한 것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조금 여유 있는 지자체에서 조금 부족한 지자체로 서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더 숙성시키면서 지자체 간 토론을 통해 합의된 안이 도출된 다음에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서울 같은 경우가 공동재산세를 스스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이 잘사는 곳에서 걷은 세금을 50%는 자기가 쓰고 50%는 공동으로 둬서 그것을 배분하는 식이다. 이러한 개선안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공공기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이 주신 권한과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가 우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진행되고 있다.통폐합은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다. 연정 합의문에 의해서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하고 있다. 어느 정당 어느 정파가 아니고 서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사실 국민은 별 상관을 안 한다. 교육청에서 나오든 교육부에서 나오든 상관 없다. 교육감이 낸 돈이 아니다. 국민이 주신 세금을 거둬서 누가 쓰냐고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이제 국회가 문을 열었으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건 보육교사 수당이다. 임시교사, 보조교사선생님들이 1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 보조교사분들은 수당을 못 받으면 수입이 없다. 그럼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최소한 보조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 문제만큼은 중앙과 교육청과 도가 3분의 1씩 내자. 경기도가 낼 의무가 없지만 내겠다. 누구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국회에서 따지면 된다. -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개편되면서 경기연정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말해 달라. 그동안의 경기연정의 성과를 이야기 하자만 대한민국에서도 협치가 되는구나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부지사가 한집에서 살림 잘 꾸리는구나.이것을 본 게 성과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협치와 연정을 이야기 안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내가 출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경기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꿨다. 가장 큰 성과다. 아쉬움은 제도화이다. 제도화가 되지 않아 한계가 참 많다.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정의 제도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금 더 들어가 볼 생각이다. 도의원들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제도를 도입해 보겠다. - 경기연정, 중앙정치에서도 실현될 수 있겠는가. 연정은 시대정신이 됐다. 힘을 합하라는 것을 총선에서 국민이 결과로 보여줬다. 힘을 합하는 게 연정이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오랫동안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양당체제를 깨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다른 당도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정치권은 국민이 이거 하라는 데 저거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이거 하라고 하면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 숙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 숙제가 바로 양당제의 영원한 독식구조를 깨라는 것이다.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양당제를 깨는 그런 제도로서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치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특권을 확 없애면 국민은 박수 칠 것이다. 이것은 개헌이 필요 없다. 국회의원 절반만 찬성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사회 이원희 한경대교수 - 경기도의회 후반기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경기연정 시즌 2가 시작됐다. 연정합의문에서 조정해야 할 분야가 있는지. 연정합의서는 정말 모범적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연정합의서를 쓰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연정합의서 좀 배우라고 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들끼리 시원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쓰는 것이다.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걸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과정이 낭비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경기연정 2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집값, 사교육 등 과연 이런 것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연정의 영역을 더 넓혀가고자 한다. -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는 모습인데, 일자리 정책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와 새롭게 선보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왜 일자리에 몰두하느냐를 이야기하려면 정치를 왜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된다. 정치는 국민 한분 한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개개인의 행복으로 국가가 강해지는 것이다. 국민 행복은 단적으로 말해 일자리다.일자리가 없는 가장이, 대학교 졸업생이, 은퇴자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각자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하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축구팀으로 보면 최전방 공격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다. 최전방 공격수들은 알아서 잘한다. 반칙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것이 경제 민주화이다. 그러나 공격수만 잘해서는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 미드필더가 중요하다.공격수가 반칙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드필더가 잘해지지는 않는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난해 매출 70조 원을 기록했다. 신규 일자리가 8천 개이다. 이러한 판교테크노밸리가 공격형 미드필더다.판교 같은 곳을 경기도 곳곳에 만들 것이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전통적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해 줄 것이다. 수비수는 은퇴 하신 분, 자영업자 등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협동조합을 대폭 확대해 지원할 것이다. 수비수와 미드필더, 공격수가 조화를 이뤄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또 내년 대선후보들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선 출마 여부는 내년에 결정하겠다. 시대정신은 다른 거 없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 행복은 일자리다. 지금처럼 정당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싸움 그만하고 협력하라고 하신다. ‘협력해라’가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협력을 어떻게 제도로 만들어 낼 것이냐가 향후 정치권의 숙제다. - 최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헌은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치인 간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개헌의 중심이 되면 국민은 관심이 없다.개헌은 수도 이전과 같은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집값, 교통지옥, 사교육비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데 이런 게 왜 생기냐면 권력과 돈이 집중되면서 사람이 몰리니까 발생하는 것이다.권력을 분산시키면 사람도 분산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 개헌과 관련돼서는 권력을 어떻게 나누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실제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예를 들어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감사원은 국회로 가든지 행정부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데 대한민국 헌법이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개헌의 주요 아젠다가 돼야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년 동안 경기지사로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다. 앞으로도 협력하겠다. 국민이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이호준ㆍ박준상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6-06-21 21:33

[건설업계 옥죄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完. 전문가 대안 제시

경기지역 제20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갖추고자 허위장부 기재에 사채까지 사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건산법에 따라 수많은 중소건설사가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된 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3년마다 실시하던 주기적 신고 제도를 건설업계의 행정력, 재정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2018년부터 폐지하고 국토부 장관이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건설사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화 및 협의를 거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건산법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명시된 자기 자본금, 일정인원 채용 등의 기준은 중소건설사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와 업체의 자유로운 산업 진입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라며 “공사 과정에서 법의 높은 진입장벽이 아닌 최대한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게 보호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입찰과 낙찰을 철저히 해서 해당 제도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건산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과 신용이 우수한 일부 건설사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당연히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규모에 맞는 처벌 규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자본이 부실한 건설사는 당연히 업계에서 퇴출해야 하나 재정이 튼실한 중견건설사가 갑작스런 유동자금에 자기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건산법 처분 규정에서 건설사 규모에 따른 법 개정(세분화)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최해영 정민훈 조승호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6-21 21:29

염동식 새누리 부의장후보 당선자 “동료의원의 든든한 지원자 될 것”

“부의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머슴 역할을 하는 자리로 여기며 의원들과 소통하는 데 임기 2년을 보냈습니다” 9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부의장 후보로 당당히 선출된 염동식 당선자(평택3)는 재임기간 동안 동료의원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당선자는 3선의원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선수 원로격 의원이다. 이에 이번 후반기 지도부 당 지도부 선출에 있어 단독 입후보로 사실상 부의장에 추대받는 등 당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그는 부의장에 출마하면서 ‘도민안방 설치’, ‘1일 민원상담 의원 운영’, ‘지역별 주민간담회’ 개최 등으로 의원들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최 일선 공간 및 역할 제공을 약속했다. 게다가 민생경제 입법사례 발굴, 지역 예산정책 지원담당조직 운영 등을 통해 의원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을 자처했다. 염 당선자는 “후반기 도의회는 경기연정 시즌2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로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이디어 모색과 경기행복시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6-21 21:25

김호겸 더민주 부의장후보 당선자 “의회·도민 두루 호흡하는 정치 실현”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로, 전국 최고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대타협 정치 실현에 일조하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호겸 의원(수원6)은 ‘찾아가는 부의장’으로서 도의회는 물론 도민과 두루 호흡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장과 대표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요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부의장의 역할”이라면서 “그간 부의장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하반기 도의회 안팎의 세세한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부의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그간의 정당,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대표단, 도의원들과 함께 마음으로 정성으로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주장했던 가치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저의 정치철학과 선거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많이 공감해 준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뒤 “찾아가는 부의장으로서 도의회는 물론 지역의 도민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부의장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6-21 21:25

‘수입 농산물’ 국산 둔갑 판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촉발시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등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로 총 544건을 적발했다.최근에는 재고량 부족으로 국산 마늘의 가격이 상승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마늘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농관원 경기지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수도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단속한 결과, 22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A 업체는 지난달 24일 밤 11시30분께 중국산 깐마늘과 국산 깐마늘 총 4천700㎏을 혼합해 소포장하고 나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대로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또 다진 마늘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늘만 사용해 놓고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 마늘과 혼합해 다진 마늘을 제조하기도 했다. 현행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상습적으로 거짓표시 등을 일삼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부정 유통을 막으려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천331건이 적발됐지만, 징역은 33건에 그쳤고, 벌금은 1건당 평균 163만원에 불과했다.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산 농산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얻는 부당이득이 처벌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16-06-21 21:24

비상시 안보이는 안전요원… 불안한 수영장

최근 수영장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구멍 뚫린 수영장 안전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오후 4시께 수원 A 수영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수영 강습이 한창이었다. 이때 한 어린이가 장난을 치다 코스로프(레인 표시줄)에 발이 걸렸고,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1.2ｍ깊이의 물속으로 빠졌다. 다행히 안전바를 잡고 재빨리 빠져나왔지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영장 감시탑의 안전요원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돌아다니면서 수영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수십명의 어린이들 사이 안전요원이 단 한명에 불과했던 탓이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에 따르면 수영 강습 시 감시탑에는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던 것. 심지어 1.8ｍ수심 구간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장난을 치고 있었다. 강사는 ‘이 아이들은 선수반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으나 키를 훌쩍 넘는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위태롭게만 보였다. 이에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8세 딸을 둔 Y씨(40)는“최근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많아 불안해서 따라왔다”며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안산 B수영장에서도 30여명의 7~8세의 어린이들이 수영 강습을 받았지만 강사는 한명에 불과했다. 강사가 한 무리의 어린이들을 집중 지도할 때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강사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어린이들은 부력을 도와주는 킥판을 놓치거나 8세 평균 신장과 맞먹는 1.2m 깊이의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댔지만 강사는 이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곳 역시 감시탑 위 안전요원은 현행법에 어긋난 한명 뿐이었다. 수영장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부실한 관리감독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수영장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수상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질관리 등 위생기준은 엄격한 반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강사 한 명에게 무리한 수강 인원이 배정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도내 한 수영장 관계자는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안전관리 요원이나 강사 등을 더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수강생의 학부모들과 협의해 강사에게 배정되는 수강생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범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수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수영장이 안전규정과 인력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요원 근무 지침이나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인천시 서구의 한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에서 강사와 함께 수영강습을 받던 초등학교 1학년 A군(7)이 물에 빠져 숨졌으며, 앞서 13일에도 일산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을 마친 B군(8)이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이동해 놀다가 익사했다. 송승윤·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6-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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