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생활 안정지원과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2)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박 의원이 최근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두번째 복지 프로그램이다.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5~10명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기적 가정방문ㆍ안전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인근 119센터ㆍ병원 등과의 연계 대응 체계 구축, 공동생활공간 제공 및 일거리 지원, 개인상담ㆍ심리치료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친목ㆍ취미생활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교통편의 우선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보호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사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 도내 고령의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56.7%)이 높고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여성 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고령층 1인 가구는 연천ㆍ가평ㆍ양평 등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1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같은 연령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청년층 1인 가구에 반해 고령층 1인 가구는 소득 불안정과 건강 문제 등으로 맞춤형 정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예정인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3-22 17:19

수원지역 중소기업 동남아 ‘수출촉진단’ 파견…소기의 성과 거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파견된 수원지역 수출촉진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형)는 수원시와 공동으로 베트남ㆍ말레이시아 ‘수출촉진단’에 수원소재 중소기업 5개사를 파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수출촉진단은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을 찾아 현지 유망 바이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베트남 정부와 현지 언론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참가기업들은 현지 바이어 63개사와 이뤄진 종합수출상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8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11만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FTA 체결과 한류 수요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참가기업에 수출상담 대상 바이어의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도 한몫했다. 수출촉진단에 참가한 리벤㈜ 관계자는 “FTA권역 수출마케팅 전략은 중소기업에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 혜택”이라며 “제2의 내수시장 개척이라 보고 앞으로도 현지 바이어와의 관계 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FTA 활용 등으로 진출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진형 본부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3-22 17:19

농식품부, 축산분야 신규 일자리 4천700여개 창출한다

정부가 올해 축산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4천700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관계 기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수의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동물 간호사 도입을 추진하는 등 동물병원 보조인력으로 일하는 3천여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 삼계탕, 우유, 사료 등의 분야에서 올해 수출 10억7천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수출업체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1천여개를 창출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인력 240여명, 승마 전문인력 150여명, 신규 도시 양봉인 100명 등도 육성하기로 했다. 축산업 체질 개선 차원에서는 올해 무허가 축사 비율을 45%에서 30%로 줄인다.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스마트팜을 도입한 축산농가를 지난해 156호에서 올해 2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016년을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축산업 체질을 개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3-22 17:19

aT, 복잡한 유통단계 줄인다… 로컬푸드직매장 및 신규 사업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수산물의 신 유통경로를 확산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 신규 사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규 사업자 50개소와 2년차 추가 사업자 6개소 등 56개소 사업자를 모집한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에 따라 신규 1년차 예비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 컨설팅 및 농가 조직화 교육을 지원한다.2년차 본사업자에게는 매장설치 및 개장 홍보비 등이 지원된다. 직거래장터는 장터 설치 장소의 특성을 감안해 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각 8개소와 일반형 15개소 등 총 47개소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사업자의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선정 이후에도 장터 적정운영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aT 관계자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개설 준비부터 경영 안정화까지 단계별 시스템을 통한 밀착지원으로 직매장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전국적으로 직거래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3-22 17:19

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 중심 면세점 제도 개선 의미 없어… 미니면세점 도입해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사업 개선 방안과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중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니면세점’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과 특허기간 연장 등은 결국 그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며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기업이 독식하는 면세점 구조는 더욱 고착화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제도하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중소상공인도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 대안으로 일본이 도입해 시행 중인 ‘미니면세점’ 제도를 들었다. 편의ㆍ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 일본 내 1만8천여개의 미니면세점이 지역특화 소매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관광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니면세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3-22 17:19

“1억6천만원 건넸지만 공천 안돼”…광주을 노철래 후보 前비서 녹취록 공개 파문

새누리당 광주을 공천자와 관련,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노철래 후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고발인이 22일 금품수수 의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지난 2012년부터 2년간 노 의원 비서(6급ㆍ운전수)를 지낸 정태규씨(57)는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매관매직을 일삼는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여당의 후보로 나서는 현실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진실을 밝힌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정씨가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지난 3일 오후 9시께 퇴촌면 한 찻집에서 나눈 대화로, 총 10분 분량이다.녹취록에서 A씨는 “노 의원이 ‘한배를 타고 가자’고 했고, 이 말을 다음 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주겠다는 말로 믿고 노 의원에게 1억6천만 원을 전달했지만, 노 의원은 돈을 받기만 했고 공천을 주지도 않고, 한배를 타고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그 말을 믿고 직장도 사표를 냈고 당원 선거를 대비해 책임 당원 850명도 모았다. 그런데 공천을 받지 못했고, 빚이 많으니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자 3천500만원만 돌려 줬다”고 했다.정씨는 “녹취는 A씨와 직접 나눈 대화내용이다”며 “A씨는 녹취 사실을 모르고 선관위 고발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돈은 모두 현찰로 산림조합 사무실과 노 의원 사무실 등 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노 의원측 관계자들은 “들은 적이 없어 대답 해 줄수 없다. 노 의원이 촬영 중에 있으니 추후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 의원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A씨 역시 현재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선거를 치르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선거 한상훈 기자 2016-03-22 17:19

얌체운전 단속 나선 인천경찰, 인천시내 5천600여건 무더기 단속

인천지역 내 좌회전 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이 극성(본보 8·14일 자 7면)을 부리자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여 5천여 건을 단속했다. 인천지방경철청은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부평나들목 사거리 등 정체지역 84곳에서 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통행 등 3대 얌체운전 단속을 벌여 총 5천60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31건 단속 실적에 비해 244%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직진 차로 정체 때 교통량이 적은 좌회전 전용차로로 주행하다 갑자기 직진차로로 끼어들거나, 고속도로 진출로·진입로 정체 시 빨리 가려고 다른 차로를 이용해 끼어드는 차량 4천526건을 적발했다. 또 차로가 정체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1천32건, 특별한 사유 없이 빨리 갈 목적으로 갓길로 주행하는 갓길통행 47건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얌체운전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보복운전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매일 3천300여 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90대, 싸이카 16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5월 말까지 계속된다. 김한철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얌체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운전 중에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위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3-22 17:13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중앙집권 탈피, 통합의 자치기반 만들 것”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2일 “글로벌시대와 통일 미래에 대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조직에 ‘국토균형발전청’(가칭)을 설립해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과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미래 신성장 동력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과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미래 신성장 동력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식 조직으로 국토균형발전청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원 유급보좌관의 경우, 의원종속적이다. 임명과 해임이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원이 아닌 의회 종속적으로 만들어 지방의원이 마음대로 임명과 해임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3-22 17:13

경기도,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경기도는 내달 6일까지 도내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융ㆍ복합 기술 개발 및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가구 디자이너가 현장을 방문, 맞춤형 디자인 개발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판로 개척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는 융ㆍ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 13개 업체, 국제교류협력 디자인 분야에 2개 업체 등 모두 15곳을 지원한다. 융ㆍ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분야는 △디지털 기능 제품 또는 OLED Lighting 융합 제품 개발 △모든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건강기능 제품 또는 고령화 시대 사용자를 고려한 가구 디자인 개발 △사용자의 감성을 고려한 스마트 가구 디자인 개발 △재활용 소재(종이, 폐목재, 목분압출 등)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가구 디자인 개발 △전통소재(한지, 자개, 자수, 금속 등)와 현대의 융합적 모색을 통한 글로벌 가구 디자인 개발 △기존의 제품 또는 신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한 디자인 개선 등이다. 국제교류협력 디자인 분야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의 가구 디자인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는 가구 제조업체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dt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031-539-5084)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성장 가능성과 매출 증대 효과가 큰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3-22 17:13

농협중앙회, 농촌 결혼이민여성 ‘농사의 달인’으로 육성

농협중앙회는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농사의 달인’으로 육성하는 ‘2016년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돕고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마련했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 지역농협에서 진행된다. 기초이론과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공동 농장 실습 과정을 새로 도입해 이민여성들이 농작물의 재배, 관리, 수확, 유통, 판매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농업교육을 수료한 결혼이민여성은 1:1 맞춤형 농업교육 및 전문농업실습, 다문화여성대학 농업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워 전문성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3-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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