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없는 경기도, 세외수입 결손 最多라니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지방세외 수입이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종 시ㆍ도립 시설 사용 때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행정 서비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받는 분담금 등 다양하다. 지자체 살림에 중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지방세 수입과 차이가 없다. 강력한 징수를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세목(稅目)이다. 이 업무를 경기도가 태만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이 공개한 지방세외수입 결손현황에서다. 경기도의 지난해 결손처리액은 1천485억원이다. 2012년의 913억원보다 572억원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결손처리액의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추징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부산은 오히려 363억원이나 줄였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도 결손액을 줄였다. 사실이라면 실망스런 일이다. 언제부턴가 경기도 행정에 따라붙는 말이 예산이 부족해서다. 시급한 도로 사업이 곳곳에서 백지화 또는 연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등 복지 행정도 매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모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붙고 있다. 지금도 시끄러운 신(新)청사 이전 문제는 대표적인 예산 난제(難題)로 꼽히며 사업연기와 규모축소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한 체납 징수행정을 홍보해왔다. 체납자 소유 건물에 단수(斷水) 조치까지 하는 지역이 있다. 체납자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금(出禁)조치를 내린 지역도 있다. 최근에는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9천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을 추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해왔다. 김민기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런 노력을 의심케 할 정도다. 전체 체납액의 6분의 1에 가까운 1천500억여원을 탕감해주고 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경기도의 설명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설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통계와 지적이 맞는지 설명해야 한다. 맞는다면 왜 세외수입 결손 처리가 이렇게 급증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대책도 밝혀야 한다. 세외수입 결손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밝혀야 하고,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는 단순히 체납 세외수입을 얼마 더 걷느냐는 회계 문제가 아니다. 돈 없다며 각종 행정행위에 멈칫거려온 도(道) 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를 좌우할 문제다.

[사설] 리모델링·뉴스테이로 전월세난 못잡는다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자 정부가 2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또 내놨다.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든 전ㆍ월세난을 완화하려는 절박함은 엿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ㆍ전세 임대 물량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5천가구 확대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한 뒤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 시세의 5080%선으로 최단 8년, 최장 20년 임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빚까지 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했는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용인할지 의문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는 1.5% 대출이 별 매력이 없는데다 예상 수익률이 연 2%대(2.85~2.87%)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저금리 기조 속에 직접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리모델링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까지 낼 수도 있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수원 권선ㆍ화성동탄2 등 5곳에 내년까지 전체 2만가구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혼란을 겪는 중산층에게 8년간 살 수 있는 월세 주택을 공급해 임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것도 전ㆍ월세난 해소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전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중장기 대책이어서 벌써 본격화된 가을 이사철 전ㆍ월세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 임대와 뉴스테이 사업 모두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ㆍ수도권 도심이 아닌 기반시설이 열악한 외곽지역에서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커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외면받아온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역시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좀 더 과감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만평] 드루와~ 드루와~

한세기 넘도록 바다 지켜온 ‘한결같은 빛’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5.7㎞ 떨어진 섬 팔미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팔미도를 서울 진출의 필수 거점으로 삼아 등대를 설치하고 한반도 침탈에 나섰다. 물론 뼈아픈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50년 9월15일 새벽불을 밝힌 팔미도 등대는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상륙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한 마디로 팔미도등대는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한 세기 넘게 우리 민족의 질곡과 환희의 역사를 증언해온 팔미도를 찾아 가보자. ■ 팔미도 가는길 팔미도(八尾島)는 사주(沙洲)로 연결된 두 섬이 마치 여덟팔(八) 자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섬 자체도 아름답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불을 밝힌 팔미도등대가 있어 더욱 의미 깊다. 팔미도등대는 1903년 4월 만들어졌으며, 같은 해 6월1일 첫 불을 켰다. 현재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40호로 그 자리에 보존된다. 지금 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2003년 12월에 새로 만들었다. 등탑 높이 26m에 회전식 등명기가 50㎞까지 비추며, 10초에 한 번씩 빛을 발한다. 등대 외에도 전망대와 디오라마 영상관, 100주년 기념 상징 조형물 천년의 빛,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기준국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췄다. 팔미도등대 여행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시작한다. 유람선이 연안부두와 팔미도 사이를 왕복 운항하는데, 약 45분이 걸린다. 팔미도를 오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등대여행에 2시간30분 정도 잡으면 된다. 뱃길은 지루하지 않다. 배와 함께 출발한 갈매기가 팔미도에 닿을 때까지 따라온다. 모두 새우깡 맛에 길들여진 갈매기다. 과자 하나를 손에 쥐고 있으면 잽싸게 날아와 부리로 낚아챈다. 인천대교도 통과한다. 바다를 가로질러 끝없이 이어진 다리가 장관이다. 총 연장 21.38㎞에 달하는 인천대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다. 배가 통과하는 주탑 높이가 238.5m인데, 이는 63빌딩 높이에 육박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진도 7의 지진과 초속 72m 강풍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인천대교는 2005년 영국 건설 전문지 컨스트럭션 뉴스가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로 꼽기도 했다. ■ 우리나라 이정표 팔미도등대 팔미도에 도착하면 문화해설사가 섬을 한 바퀴 돌며 등대와 섬에 대해 설명해준다. 문화해설사를 따라 등대와 섬을 돌아볼 수 있고, 혼자서 여행해도 된다. 선착장에서 등대가 있는 정상까지 10여 분 걸린다. 가는 도중에 팔미도등대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연합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진 벽화를 볼 수 있다. 팔미도는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때 큰 역할을 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려면 월미도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비추는 팔미도등대부터 점령해야 했다. 맥아더 사령부는 켈로 부대로 알려진 대원들을 투입한다. 이들의 임무는 9월14일 자정에 등대를 밝히는 것. 켈로부대원들은 각고의 어려움 끝에 9월14일 밤, 팔미도에 숨어 들어 등대를 점령하고 불을 밝힌다. 연합군은 팔미도 해역에 집결할 수 있었고,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등대로 가는 길에 작고 아담한 건물이 있다. 옛 등대 사무실을 보존한 것이다. 10~13㎡ 규모의 방에 당시 사용하던 다양한 장비와 등대지기 마네킹이 있다. 이를 지나면 곧 천년의 빛 조형물이 나온다. 팔미도등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가운데 등대 모양 조형물이 있고, 그 주위로 빛기둥 100개가 하늘을 향해 뻗어간다. 앞으로 다가올 천년동안 팔미도등대가 변함없이 우리나라의 이정표가 되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천년의 빛 조형물을 지나면 곧이어 등대 두 개가 나타난다. 왼쪽에 작은 것이 원조 팔미도등대다. 7.9m로 2~3층 높이에 불과하다. 옛 등대 뒤로 새 등대가 있다. 옛 등대는 100년 동안 바다를 비추다가 2003년 새 등대에 임무를 넘겨주고 은퇴했다. 새 등대 건물 1층에는 팔미도등대역사관인 디오라마 영상관이 있다. 팔미도등대 탈환 당시 상황과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했다. 4층 하늘정원 전망대에서는 광활한 서해를 굽어볼 수 있다. 맑은 날이면 실미도와 무의도를 비롯해 자월도, 영종도 등 서해에 있는 섬이 손에 잡힐 듯 바라보인다. 산책 삼아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울창한 소사나무 숲 사이로 오솔길이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몸과 마음에 상쾌해진다. 조성필기자 자료사진=한국관광공사

[우리동네 명소를 소개합니다] 이천 덕평공룡수목원

조용한 곳에서 힐링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흥미가 없을 것 같고, 놀이동산에 가자니 힐링은 생각도 못하겠고. 때마침 어른과 아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색 힐링 장소가 이천시에 문을 열었다.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공룡과 곤충들, 그리고 울창한 전나무 숲에서의 힐링, 공룡과 곤충, 수목원의 테마를 한 곳에 접목시켜 제2의 쥬라기공원을 연상케하는 이천시 마장면의 덕평공룡수목원(대표 안승우)이 그 곳이다.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 동맥이산 자락에 165,289㎡(5만여 평) 규모로 조성된 덕평공룡수목원에는 공룡곤충 전시관과 커피바나나파파야나무가 있는 열대 식물원, 각종 허브식물을 가꿔놓은 허브열대 식물원을 비롯해 1천여 종의 다육식물과 선인장이 식재된 다육온실 등을 갖췄다. 우선, 공룡곤충 전시장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티라노사우르스, 트리케라톱스, 아파토사우루스, 데이노닉스, 카스모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대형공룡 25종이 우람하게 서 있다. 공룡들 중엔 높이 4m, 길이 1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또 거대 메뚜기, 사마귀, 잠자리, 일본투구풍뎅이 등 21종의 곤충도 안팎으로 자리해 있다. 특히 이 공룡과 곤충들은 모두 살아있는 듯 움직여 아이들의 호기심과 오감을 충족한다. 여기에 아이들의 동심뿐만 아니라 수목원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했다. 호랑이가 살았던 범바위동굴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동맥이산 자락에는 피톤치트와 음이온으로 가득한 아름드리 전나무군락과 함께 참나무와 밤나무 등 3천 여종의 식물자원이 자생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또 일반 수목원에서는 보기 힘든 다래의 서식지도 자리잡고 있다. 수목원 내 범바위에서 용승천폭포 아래까지 군락을 이루고 있고, 철쭉과 흑산도, 비비추 등 500여종의 자생식물과 1천500여 외래종이 서식하고 있다. 안승우 대표가 10여 년 동안 유년시절의 꿈을 현실로 가꾼 이곳은 우연히 찾은 공룡 관련 전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당시 공룡로봇 선두기술을 보유한 일본으로 달려가 실제 공룡과 유사한 크기로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공룡로봇을 국내로 들여와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안 대표는 덕평공룡수목원 규모를 10만평 이상으로 늘려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쭉나무 군락지를 활용한 철쭉꽃축제, 조랑말 마차, 특히 레일을 타고 공룡과 곤충, 자연이 어우러진 수목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쥬라기공원 같은 지역명소로 만들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는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룬 곳이어서 무엇보다 큰 애정을 갖고 있다. 앞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쉴 수 있는 장소로 자리잡아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덕평공룡수목원에는 △도담연못 △바람의 언덕 △공중정원 △철쭉동산 △레스토랑&카페 △용승천폭포 △돌탑동산 △산들바람폭포 △범바위언덕&범삼둥이바위 △범바위동굴 △소담폭포 △아프리카조각공원 △공룡곤충전시관 △공룡연못 △전나무힐링숲 △꿈꾸는온실 등 테마별 16개 장소로 꾸며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차로 1시간 거리로 인근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위치해 있다. 관람 문의 (031)633-5029. 이천=김정오기자

민원실 지킴이로 열정… 환갑 넘어서도 봉사 행복

4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며 많은 경험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민원인들과 소통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매일 의정부시청 무료민원상담실을 지키며 밀려드는 시민들의 각종 민원 상담 업무를 담당하느라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는 이가 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의정부 시청 민원실 지킴이로서 열정을 불태우는 박수열씨(62)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974년 7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박씨는 2013년 8월까지 의정부시청 하수처리과장으로 정년퇴직하기까지 무려 39년여간 공직에 몸담아 온 평생 공직자다. 그런 그가 다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의정부시청 무료민원 상담실 지킴이로 다시 근무하면서부터다. 정년퇴직 후 민원상담실에서 근무하던 전임자가 일을 그만두면서 바통을 이어받게 된 것. 시비로 지급되는 80만 원 가량의 활동비에 비해 많은 업무량이지만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한다. 박씨는 정년퇴직을 하고 1년 정도를 쉬었는데 40년 동안 근무하던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지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라며 일을 하며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만큼 나름대로 웬만한 분야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민원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 공무원을 할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더군요라며 하나하나 배운다는 자세로 민원인들과 후배 공무원들을 연계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라며 웃었다. 무료민원상담실 업무 이외에도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현직 시절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젊은이 못잖은 열정으로 일하는 노년층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실패 두려워 말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안양대(총장 김석준)가 지난 1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초청해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안양대 학생 400여 명을 비롯해 시민과 교내외 인사 등이 참석하는 등 열띤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김 전 의장은 명사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바탕으로 성공이란 무엇이며, 학생들이 성공을 위하여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연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빌게이츠의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다는 말과 잭 웰치의 열정은 당신의 최고의 경쟁력이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여 기회를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 그는 다수가 최고가 되려고 경쟁하는 현 사회를 비판하며 안양대는 전체 학생 중 한 명을 1등으로 만드는 교육이 아닌 학생 모두가 1등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가오는 기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양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 국내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명사특강Ⅱ 교양 과목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