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리비 의사결정권 제약” 이재준 도의원, 관련 법 지적

경기도내 공동주택 세입자가 10명 중 4명꼴인데도 아파트 관리비 의사 결정권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세입자의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자는 주택소유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세입자가 소외돼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 중 관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준칙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준 의원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관리준칙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 반드시 개정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08-31 21:26

미국기업 사장 이메일 해킹해 수억 송금받은 나이지리아인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미국의 한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20만달러를 송금받아 찾아가려 한 혐의(사기 등)로 나이지리아인 L씨(41)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6일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기업 사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재무담당자에게 한국기업으로 거래대금 20만달러(2억4천만원)를 송금하라고 허위 메일을 보낸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미국 FBI의 긴급 요청에 따라 공조수사를 진행,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은행을 찾은 L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 2007년 입국해 화성시 송탄에서 공장일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L씨의 진술을 토대로 도주한 공범 M씨(44나이지리아)를 추적 중이며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우일 기자 2015-08-31 21:26

인천도시鐵 2호선 ‘인력 확충’ 발등의 불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하 인천 2호선)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면 현재 계획 인력의 2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2호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운영인력 산정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 2호선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은 491명이다. 세부적으로 영업운영 분야에 244명, 유지보수 분야 232명, 업무지원 분야 15명이다. 이는 현재 인천 2호선 기본계획에 반영된 운영인원 261명보다 230명(88%) 많은 수치다. 연구원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261명은 지난 2004년 마련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제4판을 기준으로 삼은 탓에 적정 인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가 2008년에 내놓은 표준지침 제5판을 따르면 제4판보다 79명이 많은 34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인발연은 여기에 안전성 확보 등 인천 2호선의 제반 여건 및 운영특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2호선은 경전철이지만, 하루 수송인원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노선규모도 중전철인 인천 1호선과 비슷한 29.2㎞(27개 역)에 달하고, 이 중 3개 역사는 대규모 환승역이다. 인발연은 인천 2호선을 사실상 경전철로 분류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경전철도 최초 차량 크기(경전철)에만 맞춰 인력을 편성했다가 열차 신뢰성에 문제를 보여 인력을 충원했다. 특히 인발연은 무인운영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해부산 등 무인역사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응급조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역사에 역무원이 없어 긴급조치를 못 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무인 역사시스템이 부정승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발연은 모든 역사에 최소 1인 이상 역무원 등 안전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승 역사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일일 열차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서면 혼잡으로 빚어지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재 열차 2량 1편성에서 4량 1편성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임성수 인발연 연구원은 다소 최초 계획보다 무리한 운영인력안이 될 수 있으나,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상 상황 초동조치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고려돼야 할 인원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동민기자

인천경제 신동민 기자 2015-08-31 21:26

[알립니다] 새 오피니언 새 아침을 엽니다

풍요의 계절, 9월을 맞아 경기일보 새 오피니언 필진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정치ㆍ경제ㆍ문화 칼럼과 인천지역 칼럼을 강화해 보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열면서는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전지용 경복대 총장 △조용길 숙명여대 교수 △최영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의 칼럼으로 한주를 시작합니다. 이슈&경제에서는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순 신구대 미디어콘텐츠과 겸임교수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여, 경제 이슈를 분석합니다. 화요일 경기시론은 △박기철 평택대 국제교류협력단 단장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이정열 중부대 부총장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ㆍ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최원석 고려대 의과대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조교수가 각종 시사 현안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진단합니다. 기명칼럼은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ㆍ前 동덕여대 총장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정애리 월드비전 친선대사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이 품격있는 글을 선보입니다. 수요일 경제프리즘은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이 국내ㆍ외 경제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삶과 종교는 △구미정 숭실대 기독교학과 외래교수 △도문 스님ㆍ아리담 문화원 국장 △반종원 수원침례교회 담임목사 △최재용 신부ㆍ천주교 수원교구 원로사제가 집필합니다. 목요일 문화카페는 △김동언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아트기획학과 교수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ㆍ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배기동 국제박물관협의회 국가위원회 의장ㆍ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윤수천 아동문학가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이 독자들을 문화세계로 초대합니다. 인천지역 현안을 진단ㆍ분석하는 화요일 인천논단은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재수 다올한의원 원장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이 기고합니다. 이어 목요일 인천시론에는 △박인호 인천대 물리학과 교수 △송수남 前 언론인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은석 가천대 운동재활복지학과 학과장이 인천 독자를 찾아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5-08-31 21:26

인천시, 2018년까지 부채 1조1,557억 감축 채무비율 36.1→24.8%로 낮춘다

재정 위협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내놓고 재정개혁 수위를 높였다. 시는 3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530 재정대책 이후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실시했으나 재정지표가 회복되지 않자 재정대책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 등급을 받는 등 재정위협요인도 커지고 있다. 시는 올해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25%) 단계를 넘어 심각(40% 이상) 단계에 근접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입은 줄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 등 세출 부담은 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비 규모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24% 늘었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작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을 짓는 데 쓴 지방채를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 2018년께 원리금이 5천억 원에 달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도 원래 예상액보다 900억~1천억 원가량 늘었고, 조기 준공하는 대신 2018년도 국비분까지 시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부채규모를 올해 3조 1천713억 원에서 2018년까지 2조 156억 원으로 1조 1천557억 원 줄이고 채무비율도 2015년 말 기준 36.1%에서 2018년 24.8%까지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리스, 렌트차량 유치로 2천900억 원가량을 확보하고, 송도 LNG 기지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해 지방세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또 인천AG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 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 기지 일부와 송도 68공구 남은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과 인천종합에너지(주) 지분(30%, 227억 원)을 매각할 생각이다. 화장료, 봉안시설료, 공영주차장 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지하상가 임대료 등을 올리고, 장애인택시 이용료(정률제로 변경),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금, 영어마을 보조금, 국제기구 분담금 등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산매각 대금 4천417억 원, 내부 지역개발기금 3천27억 원 등을 모두 부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도워터프런트나 근로자복지관,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등 착공 전 사업은 투자심사를 다시 하고 군구 시비보조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또 전액 시비보조사업은 폐지하고, 시비부담 공모사업은 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그동안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했으나 재정지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해 2018년에는 재정을 정상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08-31 21:26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용 못해”… 수원대 등 ‘반발’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경기도내 7개 대학이 하위 그룹(DE) 평가를 받은 가운데 수원대 등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경기지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강남대(D), 수원대(D), 루터대(E) 등 3곳과 전문대학인 김포대(D), 여주대(D), 수원과학대(D), 웅지세무대(E) 등 4곳이 하위 그룹인 DE 등급을 받았다. 이에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각 대학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D등급(학자금 대출 50% 제한)으로 분류된 수원대는 입장을 발표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수원대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받아 입학정원의 16% 감축 처분이라는 혹독한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올해 건물 신축, 교과 과정 개편 등에 266억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 정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해 성과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 구조개혁평가에 이미 평가된 2012년과 2013년 지표를 반영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발표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원대 보직교수 10여명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교육부 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교육혁신위원회를 가동해 이번 결과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관련, 신입생과 편입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학이 전액 보전키로 결정했다. 수원과학대학교 역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성과로 나타나는 취업률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할 정도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했다며 총장 등 보직교수 7명이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08-31 21:26

인천시내~영흥도 유일한 버스 790번 요금인상… 운행중단 모면

인천시내와 영흥도를 잇는 유일한 버스노선이 중단위기(본보 18일 자 7면)를 모면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달 말 중단이 예고됐던 옹진군 영흥도~옹진군청을 잇는(편도 60㎞) 790번 좌석버스(한정면허) 운영이 계속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790번 버스의 기본요금을 기존 1천900원(일반인 카드결제 기준)에서 1천300원으로 600원 내리고, 10㎞ 이후부터 40㎞까지 매 5㎞당 100원씩, 40㎞ 이후엔 100원을 추가(최대 700원)하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기본요금보다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40㎞ 이상 이용객 수요가 많지 않다는 노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적자를 호소하던 버스사업자가 부득이 운행중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시와 버스사업자 간 이견을 중재한 결과 거리비례제를 폐지하고, 버스요금을 광역버스요금 수준인 2천5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다소 비싼 요금이지만, 주민들도 10년여 간 노선을 운영해 온 사업자에게 신뢰를 보내며 요금 인상에 찬성했다. 새로 인상되는 버스요금은 오는 2일부터 적용된다. 김경선 시의원(옹진군)은 시의 일방적인 요금체계 변동으로 혼선을 빚었지만, 결국에 원만히 합의가 됐다며 시와 사업자, 주민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08-31 21:26

‘범계의혹’ 항의… 스님들간 충돌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 의혹 둘러싸고전강문도회 진입과정 몸싸움 사천왕 문 파손 스님 병원 이송 용주사 측 범계의혹 사실무근 전강문도회 왜 산문폐쇄 반발 조계종 제2교구 화성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범계의혹을 둘러싸고 용주사 스님들과 용주사 문중인 전강문도회 스님들이 충돌했다. 전강문도회는 31일 오후 2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조계종에서 금한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범계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사찰내에서 임시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주사 측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찰 내 임시총회 개최는 불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찰 입구에 내부공사 관계로 참배가 불가능하다는 현수막을 내건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봉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2시30분께 사찰로 진입하려는 전강문도회 스님들과 입구를 봉쇄한 용주사 스님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천왕 문이 파손되고, 전강문도회 측 스님 한 명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또 1시간 넘게 양측의 대치상황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충돌을 막기 위해 화성동부서 소속 1개 중대 규모의 경력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전강문도회 의장 정호 스님(전 용주사 주지)은 문중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성월 스님의 범계의혹)가 제기돼 문도들이 함께 화합으로 지혜를 모으고자 했는데, 산문을 폐쇄하고 출사본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다니 참으로 난감할 따름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한 것은 불교사상 초유의 일이며 일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문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현 본사 주지(성월 스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주사 측은 전강문도회 측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전강문도회의 용주사 내 임시총회 개최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용주사 주지에 성월 스님이 선출된 것과 관련, 일부 스님들과 신도들은 성월 스님에 대해 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범계의혹을 제기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광수기자

사건·사고·판결 박광수 기자 2015-08-31 21:26

“아이돌보미 3년치 수당 돌려달라”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경력단절 여성 중심 등)들이 3년 동안 주휴ㆍ주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협의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아이돌봄 공백 해소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출범한 사업은 이날 현재 전국에 220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늘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센터를 비롯 31개 시군별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당 60명에서 많게는 220여명까지 돌보미를 두고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2013년 별도의 지침 마련을 통해 그동안 제외됐던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 처우개선에 나서는 등 사업 정착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각 센터에 소속돼 있는 돌보미들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주휴ㆍ주일수당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3년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협의회 파악 결과,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각 센터별로 평균 4억~5억원선에 이르고 특히 돌보미를 170여명 둔 수원센터는 1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이날 현재 3년치 수당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8건이 도내 고용노동부에 접수, 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협의회 소속 A센터장은 아이돌봄에 대한 모든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율적 결정권이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돌보미 고용수당 미지급은 실질적 주체인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있으므로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역 고용노동청이 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치 않으면서 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진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협의회 10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수당건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08-31 21:26

상인들 “수원시 일방적 甲질” 반발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료가 이달부터 변경되면서 중도매인 등 시장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수원시와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 200여명은 연납 47만원 가량의 시장 시설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관리사무소의 시장 시설사용료가 잘못 산출돼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이에 납부액은 110여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중도매인들이 수원시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사전설명 없이 금액을 2배 가량 올렸다며 지난 28일 시장 관리사무소에 고지서를 자진 반납하는 등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한천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지회장은 사전 설명회 없이 상인들에게 2배가 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시의 갑 질 횡포 아니냐며 1일 각 조합장, 지회장 등을 소집해 회의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설물 사용료 산출 방법 적용이 부적정하게 잘못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산출방식 등 산출 방법 적용이 잘못돼 지난 6월 시설물 사용료 징수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담당자의 인사이동과 업무량이 많아져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1일 상인들을 대상으로 바뀐 납부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상인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08-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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