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시설보다 낮은 임금 개선해야”

경기도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사설 사회복지시설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에 반발, 정부의 기관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이들은 현실에 부합하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도 불사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도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등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지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9곳으로, 이들 센터 소속 복지사들의 임금(팀원 1호봉 기준 연봉 2천112만 원)은 사설 사회복지시설 임금(팀원 1호봉 기준 연봉 2천619만 원)보다 50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센터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1.5%에 그친 것은 물론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등 다른 법정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가 3년에 한번 실시하는 기관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같은 달 30일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고양, 성남, 의정부, 평택의 센터에서 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정임정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도내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센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생활고는 물론 장기근속은 꿈 꿀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집중호우 잦아진 수도권 한국형 예보시스템 절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기상청통합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상청의 일기 예보가 연일 빗나가면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해당 모델은 태풍이나 장마처럼 바다에서 발생하는 현상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영국 기상청통합모델인 UM을 기반으로 한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들고 있어 강수량이 적은 마른 장마나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영국 기상청통합모델 기반으로 한 일기 예보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지성 집중호우를 예보할 수 있는 초단기 예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시간당 30㎜ 이상 또는 일 강수량이 8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실제로 장마전선이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한 지난주부터 기상청의 일기 예보는 크게 엇나갔다. 지난 9일 관악산기상관측소가 위치한 과천 일부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내린 비(시간당 30㎜ 이상)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으며, 같은 날 서울시 도봉산 인근에도 3시간 동안 98㎜ 이상의 기록적인 물 폭탄이 떨어지는 등 예보에 없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심지어 지난 6일 서울 동대문 지역은 2시간 동안 60㎜의 비가 순식간에 내리면서 도로 위에서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 당장 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예보관 등급제와 평생예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형 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실현돼야”

▲ 취임 1주년을 맞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비롯해 연정,일자리 창출 등 현안 과제와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승현기자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지방분권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확립에 주력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군사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체제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이 약화됐다”며 “그러나 지난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비상시국에도 지방정부는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의 삶터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국회에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 건의안을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17개 시ㆍ도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가의제”라며 “앞으로 도의회는 국제입법심포지엄, 지방분권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의제에 힘을 보탤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의회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광명3),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평택1),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포천1)는 경기 연정(聯政)을 되짚으며 “도의회 사상 최초로 3당 체제가 돼 협의할 때마다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면서도 “연정의 의미가 무색 되지 않게 최대한 도민만을 바라보며 경기도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정민기자

‘독립유공자 심사’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업적 입증땐 계몽운동도 인정해야”

1919년 3월, 일본 동경공업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22살의 앳된 청년은 고국에서 들려온 3ㆍ1 운동 소식을 듣고 귀국을 결심했다.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장학생으로 선발돼 반강제적으로 현해탄을 건넜던 터라 유학 생활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귀국 후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에 참여해 민족 산업의 독립적 발전을 추구하는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했다. 이듬해에는 경성공업전문학교 동문들을 규합해 ‘발명 학회’를 창립했다.이어 1934년에는 ‘과학의 날’을 제정하고, 과학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조선의 대표적 지식인, 교육자, 언론인, 기업인이 후원해 대중적 성공을 거뒀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청년은 1938년 4월 ‘제5회 과학의 날’ 행사로 서울 종로 YMCA 강당에서 강연을 마친 후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42년까지 옥살이를 했다. 가까스로 석방됐지만 일경의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라 은둔 피신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과학대중운동가 김용관 선생의 일대기다. 김 선생은 ‘지식을 갖춘 국민들만이 자주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 계몽 운동에 앞장선 한국 현대사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1967년 작고 시까지 국가 발전 초석을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매번 탈락했다. 뒤늦게 김용관 선생의 공적을 알게 된 손녀 사위 최성현씨(47)가 백방으로 자료를 모았지만 조선물산장려회 등은 독립운동단체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수감 기록이 없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최씨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봤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증빙자료 부족’이었다”며 “자주독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분인데 지금이라도 명예를 되살려 드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치고도 ‘증빙자료’가 부족해 독립유공자 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기록, 수감기록 등을 증명하지 못해 공적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가 힘들다”며 “특히 활동 단체의 성격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후손들의 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일제 해방 직후 일본이 없애 버렸거나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실된 문서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사유로 독립운동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신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일정 부분 업적이 증명된다면 직접적인 대응으로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고 계몽활동 등 또다른 방식으로 독립에 앞장선 이들도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돈기자

‘축구 도시’ 수원시 웃었다… FIFA U-20 월드컵 관중 12만1천여명

지난 5∼6월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수원시가 최다 입장객수를 기록하는 등 대회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원시는 10일 WI웨딩홀에서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종합평가 보고회를 열고 대회 운영, 홍보, 문화시민운동, 교통ㆍ수송 등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는 대회 기간 총 12만 1천316명의 관중이 입장해 다른 5개 개최 도시를 앞섰다. 이어 전주가 11만 9천962명의 관객을 유치했고, 인천(4만 1천91명), 대전(3만 7천508명), 천안(6만 5천814명), 제주(2만 5천104명)순이었다.수원시는 12만 7천548장의 티켓을 판매해 16억 8천500만 원의 입장권 수입을 올렸다. 수원시의 입장객 수는 전체 6개 도시 입장객 수(41만 975명)의 29.5%, 입장권 수입은 전체 50억 8천만 원의 33.1%를 각각 차지했다. 대회를 앞둔 올 1월부터 대회 기간인 6월까지 수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320만 명으로 집계돼 수원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계기도 됐다. 반면 수원시는 테러 방지 등의 이유로 음식물의 경기장 반입이 금지되고 무료입장에 대한 기대수요가 많았던 점,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입장권 판매 협력이 미흡한 점, 한국팀의 8강 진출 실패로 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격히 낮아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회전 대통령 선거에 이목이 쏠린 데다 방송중계 등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다른 개최 도시에 비해 수원시 개최 경기의 관중 참여와 입장권 판매가 월등했다”면서 “‘축구의 메카’ 수원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 수원, 인천, 대전, 천안, 전주, 제주에서 열렸다. 6개 대륙 24개국 선수들이 참가해 52경기를 치러 잉글랜드가 우승했다. 수원에서는 조별예선과 16강, 8강, 3·4위전, 결승전 등 10경기가 열렸다. 권혁준기자

‘오수 역류’… KTX 광명역사 지하 1층 웨딩홀 등 침수

KTX 광명역사에 오수가 범람, 지하상가와 역사 사무실 등 수천m²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KTX광명역 측은 사태 발생 3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늑장 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KTX 광명역과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LH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KTX 광명역사 지하 1층에 갑자기 악취가 진동하는 오수가 유입되면서 2천여m²가 침수됐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지난 9일 밤 10시30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오수가 밤새 유입되면서 입점자들은 불안하게 밤을 지샜다. 이로 인해 웨딩홀과 레스토랑, 역사 통신실 등에 오수가 30㎝ 가량 차올랐다. 이날 사고로 웨딩홀은 오는 주말 결혼식과 800여 명의 하객이 예약됐지만,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웨딩홀 입점주 A씨는 “소방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출동했는데, 정작 주인인 KTX 광명역 관계자들은 3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LH 측은 이날 사고는 지난달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시공사인 GS건설이 KTX 광명역과 접한 도로를 확장하면서 매설한 오수관이 생활쓰레기로 막히면서 오수가 역류, KTX 광명역으로 넘친 것으로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힌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X 광명역 관계자는 “이렇게 갑자기 오수가 범람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현재 역사 유지ㆍ관리는 철도산업개발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배관 경로 등 자세한 사항은 철도산업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 기자

[경기시론] G20 아베의 블루리본과 6·25 납북자

지난 7~8일 양일간 독일 함부르크 시에서 G20(Group of 20) 정상회담이 열렸다.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각국 정상들은 양자 회담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외교의 장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3국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3국이 지속적인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언론에 보도된 3국 정상 공동성명 채택 기념사진에서 아베 총리의 양복 상의에 달려 있는 ‘블루리본’이 눈에 띄었다. 사실 아베총리와 일본의 내각 장관 대부분은 블루리본 배지를 거의 상시 달고 다닌다. 블루리본 배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조기 석방과 구출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푸른색은 납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일본인들이 일본과 북한 사이에 국경 없이 이어진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재회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은 사망자를 포함해서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전담하기 2006년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정부 조직 내에 개설하고 연간 약 12억 엔(약 121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 ‘납치문제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원칙을 대북방송 ‘일본의 목소리’를 통해 반복해서 내보냈다. 북한이 이에 요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 제재, 무역전면 중지, 선박 왕래의 전면 금지 등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납북자 송환 노력은 전 세계 납북 피해자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 미국 NGO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12개국으로부터 약 18만여 명을 납치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인이다. 6·25전쟁 당시 우리 정부의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북한은 약 8만여 명의 남한 민간인을 납치했다. 북한은 체제 수립을 위해 심각한 인재부족 상황에 직면했고, 부족한 인재를 6·25 전쟁 중 남한의 주요 인사 및 민간인 납치를 통해 충원했다. 납북 피해 가족들은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직후부터 가족회를 결성해 납북자 송환활동을 펼치다 1960년대부터 약 40년간 활동이 중지된 후 2000년에 재결성됐다. 가족회는 미 의회에 납북자 송환 결의안을 1년 만에 통과시키는 등 왕성한 국제 활동을 펼쳤다. 특별법에 의해 2010년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 약 7년 동안 납북진실 규명활동, 납북피해 및 피해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올해 12월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다. 납북사건이 발생된 지 6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의 진실규명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뒤늦게라도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활동 종료를 앞둔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성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다. 8만여 남한 민간인을 납북한 후 단 한명도 송환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피해자는 책임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온전한 과거사 정리가 될 것이다. 과거사 정리에 있어 주요한 과제는 ‘재발방지’다. 6·25 이후에도 북한은 전 세계 민간인을 납치하거나 현재에도 억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의 희생도 있었다. 북한에 의한 납치범죄는 비단 한 나라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 핵문제 만큼 국제공조가 절실한 부분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경기도청 신임 고위직 프로필] 양진철 용인부시장 外

양진철 용인부시장주요 부서·부단체장 경험 풍부한 엘리트 관료1962년생. 미국 오리건대 행정정책관리 석사.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복지건강국장, 안성부시장, 양주부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사무처장, 남양주부시장, 안산부시장 등을 역임. 도청 내 주요부서는 물론 풍부한 부단체장 경험까지 갖춘 최고 엘리트 관료. 평소에 온화한 성품과 매너 있는 모습으로 공직사회에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어. 오병권 부천부시장갈등 조정 능력 탁월… 부시장 두번째 부임1971년생. 서울대 법학과 석사.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 이후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 조직기획과장,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 경기도 환경국장,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 업무추진 능력만큼은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최고로 손꼽히며 특히 갈등이 깊은 현안 해결 및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조정 능력 등이 최대 강점.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천부시장을 맡게 돼. 이진수 안산부시장부드러운 매너에 업무능력 갖춘 실력파1963년생.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 오산부시장, 정책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천부시장 등을 역임. 안산 출신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자신의 고향으로 금의환향. 꼼꼼한 업무처리는 물론 정무적 능력까지 탁월한 실력파. 자상한 매너도 갖추고 있어 직원들의 호감도도 높아. 2013년에는 ‘신 꽃 중년 시대를 위한 솔직한 보고서 - 남자가 남자에게’란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탁월한 정무감각… “경기연정 유지·발전 적임”1964년생. 서울시립대 영어영문과.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기도 평생교육 국장, 파주부시장, 경기도 안전행정실장,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용인시 부시장 등을 역임. 논리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처리와 정무적 감각도 탁월. 민선 6기 경기도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 의회사무처장도 역임한 바 있어 ‘경기연정’을 유지ㆍ발전시켜나갈 적임자라는 평.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