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조사특위 “키맨 반드시 출석해야” 박수영 前 행정1부지사 불참의사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최근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K-컬처밸리를 둘러싼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키맨’인 박 전 부지사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오는 6일 6차 회의를 열고 박 전 부지사를 비롯한 11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지난달 14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박 전 부지사에게 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박 전 부지사를 불러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 전말과 박 전 부지사가 증언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개입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부지사가 조사특위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부지사는 최근 한 관계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정 질의 통해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한 정황을 증언한 만큼 조사특위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수 조사특위 위원장은 “도지사가 도정질의를 통해 일부 증언했다는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전 부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 전 부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조사특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6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들과 논의해 출석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부지사는 앞서 언론을 통해 K-컬처밸리 관련,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내용과 진행 상황을 남 지사에게 계속 보고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1-30 21:00

경기남부청 ‘노란 발자국의 날’ 한발짝 멈추면 안전은 파란불

“친구들과 노란 발자국 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길을 건너세요.” 30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 인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인도 위에 그려진 노란 발자국 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노란 발자국 덕분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횡단보도 근처로 몸을 움직이거나 발을 밀어넣는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후 파란불이 들어오자 학생들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로 향했다. 노란 발자국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선 학생들이 차도에서 약 1m 떨어져 신호대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노란색 보행자 정지선과 발자국 그림이다. 이날 노란 발자국을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같은시간대 일제히 설치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교초교를 비롯해 관내 21개 시ㆍ군에서 학교 앞 어린이 노란 발자국의 날 지정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광호 모범운전자연합회장, 정성예 녹색어머니연합회장, 학생, 지역주민 등 1천727개 기관 1만9천669여 명이 민ㆍ관ㆍ경 공동으로 참가했다. 이들은 횡단보도 앞에 노란 발자국을 그려 넣고, ‘양옆을 살펴요’라고 쓰인 스티커와 학교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알리는 스티커를 곳곳에 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인 노란 발자국 프로젝트를 시작해 이날까지 경기남부지역 903개 초등학교에 100% 설치를 완료했다. 노란 발자국 설치 이후 올 4?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나 감소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노란 발자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7개 시ㆍ도에서 노란 발자국을 벤치마킹했으며, 노란 발자국이 처음 그려진 용인 상현초교 현장에는 답사하려는 관계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효과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제9회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최우수상(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노란 발자국 운동을 범국민 어린이 교통안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6-11-30 21:00

인천시내 호텔 ‘허위·과장 분양광고’ 피소

인천시 남동구의 한 분양식 호텔이 허위·과장 분양광고 논란으로 법정시비에 휘말렸다. 2년전 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155명은 30일 호텔측 대표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2014년에 호텔을 분양한 A사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B건설, B사의 자회사인 호텔운영사 등의 대표 등은 호텔 객실을 분양하면서 고수익과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분양 당시 ‘객실 분양대금 대비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 ‘5년간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대대적 광고를 하며 수분양자를 끌어모았다”면서 “하지만 이후 첫해인 지난해 연 7%의 수익을 지급하고선, 올 초엔 일방적으로 2.8%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한 수분양자는 “대부분 3천만원 내외의 퇴직금을 손에 쥔 60·70대 어르신들인데, 매년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만 믿고 생활비라도 보태려 대출까지 받아 분양받았다”며 “계약서의 배당 내용 등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텔측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가 분양을 위해 조금 더 과하게 (광고를) 했을 수는 있지만, 수익적 부분은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계약서상 첫 1년은 7% 지급하고 이후 4년간은 실적 배당 조항이 있다. 수분양자들이 (잘못된 광고를 봤다 해도) 본 계약시 이 부분을 못 봤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여 대출자는 연 4%까지 수익을 배당해 주려 애쓰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1-30 20:59

FIFA, U-20 월드컵 조추첨 행사장 수원 SK아트리움 등 실사

국제축구연맹(FIFA)과 2017 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내년 한국에서 열릴 ‘FIFA U-20 월드컵 2017’의 조추첨 행사장과 선수단 숙소로 쓰일 호텔 등에 대해 실사했다. 30일 대회 조직위원회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FIFA 실사단은 지난 27~29일 개최도시인 인천시와 천안시의 호텔이 대회 기준에 맞고 참가 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또한 실사단은 내년 3월 15일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 장소도 함께 둘러봤다. 한편, FIFA 마케팅 담당자들은 앞서 지난 22~24일 방한해 FIFA 후원사, 조직위, 개최도시 마케팅 담당자들과 대회 관련 이벤트 및 마스코트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축구 김광호 기자 2016-11-30 20:57

옹진군장학재단, 임시 이사회 개최

옹진군장학재단(이사장 조윤길)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사장, 이사 등 임원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비롯해 기본재산 편입에 따른 정관 일부 개정 등 6개 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사회에 앞서 농협은행 옹진군지부에서 옹진군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장학금 1억 1천만원을 기탁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옹진군 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현재 140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926명의 학생에게 17억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조윤길 이사장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동량지재를 꿈꾸며 열심히 배움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인재들에 대해 옹진군 장학재단이 지원을 아끼기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6-11-30 20:57

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신분 수사…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적용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 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실ㆍ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가운데 3명은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와 대검은 우 전 수석 역시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의 비리 등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7)와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ㆍ국가 지원금 편취 사건,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특검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1-30 20:55

두달 빨리 온 AI… 겨울철 접어들며 장기화 우려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연일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2개월가량 일찍 찾아온 AI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독감 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경우 역대 최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AI는 주로 1월께 시작해 5~6월께 종식하는 패턴을 보였다.지난 2011년의 경우 10개 시·군 18개 농장에서 1월8일부터 5월16일까지 129일 동안, 2014년은 4개 시·군 23개 농장에서 1월28일부터 6월24일까지 무려 148일 동안 지속됐다. 지난해도 1월13일 처음 발생해 7개 시·군 26개 농장에서 창궐해 5월22일에야 종식됐으며 지속기간은 130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약 2개월 정도 빠른 11월20일에 처음 발생해 열흘 만에 6개 시·군 10개 농장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AI의 경우 고고위험성으로 분류되는 H5N6형인 데다가 기존 바이러스와는 DNA 구조가 다른 변종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감염된 야생 조류나 닭, 오리를 만졌을 때 사람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에서는 2년 동안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파 속도와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짓기 힘든 감염 경로 탓에 예방조차 쉽지 않다. 경기도와 방역당국이 농장 간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가발생을 막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12월부터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돼 AI 바이러스 또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종식 기간이 5~6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AI 사태는 역대 최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또 AI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살처분되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도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포천에서만 농장 2곳에서 61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 되는 등 그 피해 규모 또한 예년보다 훨씬 큰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겨울철에 AI가 주로 발생했는데 11월에 일찍 발생한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6-11-30 20:55

2년새 자본금 22억원 잠식… 인천발전硏 ‘돈 먹는 하마’

인천시의 정책대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적자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출연금을 마냥 늘릴 수 없는 만큼, 손실 보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발연은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해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5년 설립, 시의 출연금과 수탁용역사업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출연금 증가에도 불구, 최근 계속된 손실로 수십억원대 자본잠식이 일어나면서 기금액이 100억원대 아래로 감소해, 수탁용역 확대 등 손실금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에서 출연한 인발연 예산은 지난 2014년 40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 올해 57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7억원이 늘어난 6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등 출연금 규모는 3년새 60% 이상 증가했다. 전국 주요 시도연구원 중 인발연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은 71.3%로, 서울(87.9%), 부산(75.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연금 외 수탁용역 사업수입은 2014년 11억원, 지난해 7억1천만원, 올해 9억4천700만원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올해 주요 시도연구원 용역수입 평균 16억3천80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순서로는 꼴찌인 부산(4억2천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발연의 운영적자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인발연의 당기순손실은 8억5천800만원, 지난해 손실은 7억5천300만원에 달해 2년 간 약 16억원의 손해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5억3천만원의 기금을 쓰는 등 모두 22억원의 자본이 잠식, 기금액이 처음으로 100억원 미만인 93억원으로 내려갔다. 인발연이 수익단체는 아니지만 시 재정이 어렵고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차준택 시의원(민·부평4)은 “인발연의 존재가치는 있지만 재정구조 상 손실이 너무 크다. 최소한 기금을 소진하지 않을 정도의 수탁용역 사업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에 맞는 운영과 함께, 인력충원 시 특정분야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발연 관계자는 “인건비는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예산이 모자라 기금을 쓰게 되고, 이것이 손실로 나타나는 부분”이라며 “내년에는 사업성 강화를 위해 중구, 부평구 등 지자체, 도시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탁용역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비 등을 절감해 기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박연선 기자 2016-11-30 20:50

‘인맥’ 없으면 취업 힘든 서구시설관리公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인사채용 과정에서 허술하게 채용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채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구가 벌인 감사에서 채용계획 수립과 면접시험 운영 및 관리, 부서별(사업장별) 정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2016년, 14개 채용분야에서 기술자격이나 근무경력을 모두 요구하거나 근무경력을 기준보다 상향 적용해 공고,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응시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면접시험의 경우, 총점을 합산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지만 면접관 1명이라도 ‘C’를 줬을 경우 불합격 시키는 등 같은 기간 모두 17명의 응시자가 불합리하게 탈락했다. 특히 공단은 채용시험 절차를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 면접시험에 필요 이상으로 큰 비중을 둔 것 뿐만 아니라 점수합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9번의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119명의 점수가 잘못 채점된 것은 물론, 5명의 응시자는 합격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 한 관계자는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단의 인사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데다 면접시험에 큰 비중을 둔 것은 유력인사들의 친인척을 비롯해 지인 등을 채용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단은 경영사업본부장과 문화복지본부장, 감사실장 등 임원급 인사를 구청 사무관 출신으로 채용, 공단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 인사처리 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이 요구된다. 천성주 구의원(더민주)은 “작년에 신규채용된 사람 중 현직 구청 임원과 의정동우회 회장, 체육회 관계자 등의 자제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같은 공단의 허술한 채용절차가 이들을 채용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의 한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담당자 징계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채용 절차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채용비리는 없다. 면접시험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인엽 기자 2016-11-30 20:50

‘시립박물관 이전’ 암초… 민의수렴 소홀 반발 예고

인천시가 인천지역 최초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골자로 한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준비에 나섰지만, 시립박물관 이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우려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DCRE 측이 남구 용현·학익구역 1블록 상업·문화용지(5만809㎡)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숙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이 가시화됐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0월 문화주권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포함한 ‘인천뮤지엄파크’ 건립계획을 제시했다. 국·시비와 민간자본을 포함한 2천665억원을 투입해 시립미술관·박물관, 문화산업시설, 예술공원 등 문화공간을 한 자리에 조성하는 일종의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문화시설 배치, 운영인력, 실제 조성비용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확정짓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연수구 옥련동에서 운영 중인 시립박물관 이전 계획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에서 공병건 시의원(새·연수2)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지역사회 협의도 없이 이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정”이라며 “박물관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문복위는 논의 끝에 내년 예산안에 계획대로 인천뮤지엄파크 용역비를 세우는 대신 연수구 옥련동 시립박물관 부지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 다행히 계획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남구 도화구역 부지가 매각돼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이 표류하다, 기부채납부지가 급작스럽게 확보되는 바람에 후속조치가 미흡하게 된 것”이라며 “현 박물관 부지를 매각할지 대체 문화시설을 조성할 지 내부 논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1-30 20:5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