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성소수자 인권’ 분노 vs 반도덕 ‘성가치관 혼란’ 개탄

“성소수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어떻게 지켜만 봅니까.” 3일 오후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광장. 자유와 이념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날 오후 4시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찰 및 동구청장 규탄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400여명이 참여해 자유발언과 문화공연을 이어갔다. 지난 8월 8일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반대 측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전숙경씨(47·여)는 “지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고,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 자리에 모여 성소수자들이란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인천녹색당 소속 문재애씨(34·여) 역시 “항상 움크리고 있던 우리가 단 하루 목소리를 내겠다는 걸 반대하고,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걸 보면 존재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이들의 집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등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길 건너편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익명을 요구한 A씨(67)는 “동성애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사회적 패악”이라며 “우리는 저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윤리와 도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B씨(48·여) 역시 “젊은이들이 모이는 로데오거리에서 저런 집회를 여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며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차량을 선두로 행진하는 행렬을 방해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반대 단체들은 1명씩 흩어져 차를 향해 돌진했다. 급기야 차 밑으로 들어가 이동을 막기도 했다. 서로 팔짱을 낀 채 도로 위에 드러눕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마다 곳곳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혈전이 오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경찰병력 20개 중대 1천500여명이 동원됐다. 김경희기자

오늘 대정부질문 유은혜 등판… 국회 전운 최고조

여야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3일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을 놓고 ‘대치 전선’을 구축,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 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제기된 피감기관 소유 건물 사무실 입주·딸 위장전입·아들 병역기피 의혹 논란에 휩싸인 유 부총리가 4일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야당 의원들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를 향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비호에 나설 방침인 반면, 범보수 야당은 유 부총리의 부적격 사유를 거듭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4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문위원으로 검토해봤을 때 장관직 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중요한 하자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자녀 위장전입 문제와 산하 기관 임차 문제는 사회 운동을 하는 워킹맘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나 뛰어난 학군에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검토한 후 유 부총리의 부적격성을 논하지 않고 지명 당시부터 정략적인 목적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유 부총리에 대한 임명 강행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한 절차’로 규정한 만큼, ‘국회 패싱’을 지적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의 임명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으로, ‘청와대 정부’의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의 수장으로 최고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라며 “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에서 보여준 ‘준법의식 결여’, ‘비도덕적 행태’가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힌 청와대가 기어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라며 “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여당에서는 박찬대ㆍ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 의원이 나선다. 야당에서는 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출격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남양주 ‘사회적기업이 남긴 폐기물’ 결국 법정 공방

남양주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에 방치된 수백t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정 다툼을 시사(본보 7월3일자 8면)했던 가운데 법적 분쟁이 현실화됐다. 이번 소송전에는 남양주시도 포함됐다. 3일 경기광역자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중순께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과 남양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공제조합과 남양주시가 ㈜에코그린 부지 내 쌓인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탓에 ㈜에코그린에 부지를 임대해준 센터의 재정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06년 7월26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 8년 동안 ㈜에코그린에 자활기금(전세임대기금) 2억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융자 실수요자인 ㈜에코그린 A 대표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약 400t 폐기물의 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 1억5천300만 원이 센터 몫으로 남겨졌던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센터는 ㈜에코그린과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업체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제도)’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조합이 처리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공제조합은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들며 처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센터는 지난 6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해 이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아울러 센터는 ㈜에코그린 부지가 있는 남양주시도 함께 피고로 넣었다. 경기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 남아있는 방치폐기물은 150~200t으로 추정되며, 센터 측의 금전적 손해가 커 소장을 냈다”며 “1차 변론기일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진행될 것 같아 차분히 기다리며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과거 ㈜에코그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자발적으로 내부를 정리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착수했다. 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며 꾸준히 지켜보는 중”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더이상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의견 없음’ 입장을 고수했다. 이연우기자

주주사 교체 ‘송도NSIC’… 사업 정상화 수순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주주사 전격 교체라는 진통을 수습하고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개발지 사업계획 수립과 더불어 아트센터 인천의 인천시 이관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송도NSIC에 따르면 지난달 NSIC 2대 주주인 포스코건설은 송도IBD 일부 사업부지 대출금 보증채무이행으로 보유한 게일 측의 지분 70% 처분권을 실행했다. 이를 홍콩 부동산 투자전문회사인 ACPG, TA 측이 각각 45.6%, 24.5%로 나눠 인수하면서 NSIC 주주사가 전격 교체됐다. 주주사가 교체된 NSIC에는 노형기 전 게일인터네셔널코리아(GIK) 대표가 취임, 사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NSIC는 우선적으로 인천경제청의 사업승인을 받은 F20·F25 블록과 센트럴파크 주변 E5 부지 등 신규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NSIC 업무대행을 맡았던 GIK와 역할이 같은 새로운 업무대행사를 설립할지, 아니면 NSIC가 직접 사업시행업무를 수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NSIC는 도시기능을 총망라한 컴팩트 스마트 시티를 개발사업의 컨셉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 3년간 사업 중단으로 위상이 하락한 송도국제도시 전체 발전을 가속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도시개발모델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NSIC 측의 계획이다. NSIC는 특히 개관이 지연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의 빠른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미 인천경제청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 11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 기부절차도 이행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NSIC 정상화를 통해 계획된 송도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주택 옆 고속도로 웬말”… 용인 영문전원마을 주민 반발

“시끄러운 도심이 싫어 조용한 전원마을로 이사왔더니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3일 오후 1시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영문전원마을에서 만난 A씨(45)는 황당해하며 말문을 뗐다. 한 달 전 영문전원마을로 이사 온 A씨는 전원마을 가장 큰 장점인 조용한 생활을 꿈꿨지만, 그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A씨가 사는 마을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원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들어선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막막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용인 영문전원마을 주민들이 마을 옆을 지나도록 설계된 이천∼오산 간 제2외곽고속도로의 노선 변경과 도로로 인한 소음ㆍ분진문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와 영문전원마을에 따르면 금호건설 등이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화성시와 광주시를 잇는 이천∼오산 구간(31.7㎞)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해 3월 이 구간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2년 3월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영문전원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도로건설의 문제점을 지적,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영문전원마을이 이천∼오산 도로공사 구간에 인접한 마을 65개 가운데 도로와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주택이 접해 있는 마을이어서 심각한 생활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고속도와 마을간 최단거리가 10여m에 불과하고, 도로 중 400m 이상 구간이 마을과 인접해 있어 각종 소음과 타이어 분진에 시달릴 것이라며 도로 노선을 마을과 100m 이상 떨어뜨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영문전원마을 현장엔 40여 채의 전원주택이 있었고, 이곳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서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영문전원마을 고속도로 건설 민원은 국민권익위에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백군기 용인시장도 국토부 관계자에게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노선변경이 어렵다”면서도 “권익위 조사가 이뤄진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인천시, 제2경인철도 건설 ‘시동’

인천시가 구로~광명~시흥~서창~남촌도림~논현~남동공단~청학~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제2경인철도 건설 계획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구로부터 청학까지 선로를 연결하고 추후에 인천역까지 이어 제1경인철도와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이 같은 계획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확보하고자 구로 차량기지를 청학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로 차량기지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철로 건설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가, 해당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국비를 확보(최대 국비 70%, 지방비 30%)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 구로 차량기지 이전 지역으로 결정된 광명시와도 이와 같은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2경인철도가 건설될 지역의 국회의원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제2경인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광역철도망이 구축돼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제1경인철도에 몰렸던 수요를 분산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차량기지 이전 지역의 인근 주민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차량기지는 주변 지역 개발을 제한해 대표적인 주민 기피 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발표에 대해 남양주 주민들이 집단 반발, 단체 행동까지 나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시는 차량기지를 지하 공간에 만들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면 역세권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주변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량기지를 청학으로 옮겨 제2경인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말 토론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도 이에 발맞춰 주민 반발과 제2경인철도 건설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인철도 건설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함께 박남춘 인천시장의 철도 공약의 핵심이다. 현재 시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2경인철도 건설 추진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 시장은 2개 선로를 신설해 인천 전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제1경인선의 수요를 분산해 경인전철 지하화에 들어갈 예산을 절약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서해평화가 경제다] 1. 평화통일 전초 물류기지 인천항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의 주요 인프라와 지리적 여건 등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도 중요한 고비 때마다 군사적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왔다. 하지만, 평양 정상회담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평양방문 등을 기점으로 서해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기회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시도 서해평화협력 조직을 신설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남북 간 경제협력 부문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본보는 남북 경협의 핵심이자 서해 물류 전초기지가 될 인천항,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통한 해상 파시의 중심에 설 서해 5도, 개성공단 활성화 등 서해평화가 인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인천~남포, 인천~해주 협력항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하나인 ‘환 서해 경제벨트 구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환 서해 경제벨트’는 개성공단 확대 개발, 평양·남포·신의주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중 육상 운송로 연결, 남포항·해주항 현대화 등으로 계획돼 있다. 인천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포항·해주항 현대화다. 과거 인천항과 교역했던 남포항은 물론, 인천과 근접한 해주항 간 뱃길을 연결해 남북 해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천~남포, 인천~해주 협력항만이 구축되면 앞으로 북한경제 성장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미한 남북 교역량이 인천항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북한경제 성장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증가 전망’에 따르면 남북 간 물동량은 2020년 기준 10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150억 달러, 2030년 25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이 꾸준히 지속한다는 가정 아래 한국 경제는 현재 3%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5%대 성장을, 북한은 8~10%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다. 또 지난 2005년 1월부터 5·24조치 영향을 받기 전인 2011년 10월까지 인천항에서 해주·남포항 간 총 3천951건의 남북 교역이 이뤄졌다. 이중 해외에서 인천항을 거쳐 북한으로 이뤄진 교역 건수만 1천265건에 달한다. 남포항·해주항 현대화가 이뤄지면 교역 건수는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항만 현대화는 인천항과 함께 남포·해주항에 대한 교차투자, 수평분업, 기술협력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항만 배후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천항이 남북경협 물류의 허브항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박창호 재능대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물류는 교차투자·수평분업·기술협력 등 3가지가 갖춰지면 물류협력체계가 구축됐다고 이야기한다”며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협도 이 세 가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중 교차 투자는 인천항과 남포항의 배후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을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가져와 세계로 수출할 길이 열리면 인천항이 동북아시아 허브항으로 부상하는 것”이라며 “각 항만의 배후단지에 투자해 해당 물품을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는 인천항 허브전략을 세우면 예전에 인천항과 남포항의 교역이 활발했을 때보다 물동량과 교역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시도 과거 인천항과 남포항을 오갔던 항로를 복원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상황”이라며 “항로 개설은 인천항을 대한민국의 중심 물류 단지로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주영민·이승욱기자

인천 소상공 업계 중국 손님 잡아라…중국인 점원에, 중국어 광고까지 등장

인천 소상공업계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중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중국인을 점원으로 고용하고, 중국어로 된 광고까지 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2만6천446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42.2%를 차지했다. 사드보복에 따른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풀리면서 인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도 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의 집계 결과, 지난 2016년에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인천방문 비율이 4.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4%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소상공업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천 부평지하상가 내 일부 화장품 매장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근 중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한 화장품매장 업주인 40대 여성은 “최근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아와 한국말을 잘 하는 중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언제든지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신포시장 내 한 만두가게는 중국손님을 위해 간판과 메뉴를 한자로 표기해놓고 있다. 최근 인천 부평구와 중구 등 거리 곳곳에는 중국어로 된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한국의 부동산중개소를 잘 가지 않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이용해 틈새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게 해당 현수막을 내건 중국인 전문 컨설팅업체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인천을 찾은 중국인들 대부분은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심이 많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중국어로 된 현수막을 보고 문의전화를 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