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인천 5개 대선공약 사업에 23조 필요하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5·9 장미 대선’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공약을 추진하는 데 최대 23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12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17개 시·도로부터 ‘10대 핵심지역공약과 우선순위·재정 추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 지자체별 10대 핵심공약(경기도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10개 공약 포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304조 9천161억여 원이었다. 이중 경기지역 공약 추진에 필요한 금액은 14조 6천32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70여 개의 지역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제출했으며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공약 10개를 선정했다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전했다. 사업별로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5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평균소득 70% 수준의 상병수당 신설’ 2조 8천225억 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1조 7천억 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1조 6천억 원, 공공 어린이집 1천 개 확대 1조 3천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소득인정액 제외’ 공약은 8천480억여 원(연간 1천696억 원),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개발 6천760억 원, 보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실현 3천381억 원, 경기북부 섬유·가구·패션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로 디자인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K-디자인 빌리지 조성 사업은 1천793억 원,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은 1천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7조 8천900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공약 과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매니페스토본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2개 사업의 재정 추계 자료(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조기 착공,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와 3개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총 5개 사업에 대한 추정액을 제시했다. 그 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에 6조 원가량,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조 2천억여 원, 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 조성 585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조기 착공,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에는 각각 5천억여 원, 1천315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공약이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적 갈등, 국력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약으로 지역 유권자의 표만 빼앗고 선거 이후 상처만 주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달했으며 오는 14일까지 공약의 수용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4-12 21:07

방과후 강사·학습상담사 “우린 왜 근로자 아닌가요”

“근로자가 아니면 우리는 대체 뭔가요?” 일선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계약된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리듬체조를 가리켰던 방과후 강사 A씨는 올 1월 학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 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부당해고 인정도 기각도 아닌 ‘각하’ 판정을 내렸다. A씨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지노위는 판정요지에서 “A씨가 방과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학교 측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며 “고정적인 급여가 없고, 수강료를 통해 강사료를 지급받아 왔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특히 A씨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 등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근로자가 아닌 주된 이유로 봤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학력부진 학생 케어 센터에서 근무하던 학습상담사 B씨도 두달여 만인 같은 해 5월 말 계약해지를 당했다.학습상담사는 학생과 상담해 계약금액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받는다. 마찬가지로 B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했지만, “학습상담사의 신분은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정을 내려 결국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역사과목으로 토요 방과후학교를 진행했던 K씨(51·여)는 “방과후 강사는 학교 민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부모 등쌀에 자비를 들여 재료비를 충당하는 등 ‘파리 목숨’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지노위에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들의 진정이 잇따르는 등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는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라 구제해 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방과후 강사와 학습상담사는 학교 및 교육청과 개인(업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자로 본다”며 “이들은 수요에 의해 사업자로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4-12 21:07

어린이 눈높이 맞춘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에 개관

이천시 호법면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식품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이천센터)이 개관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 길 126번지에서 지상 2층 600㎡ 규모의 이천센터를 개관했다. 이천센터 건립에는 총 7억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어린이 식품안전관은 어린이의 식품영양, 식습관 개선 교육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가 건립하는 기관으로 이천센터는 몸속 체험터널, 장보기, 인형극, 손 씻기 등의 테마관을 통해 신품안전과 기초 영양지식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텃밭 가꾸기, 비만도 체험 등도 실시한다. 홍용군 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이천센터 개설로 이천뿐 아니라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여주, 용인 등 경기지역 동부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식품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병돈 이천시장, 임영길 이천시의회 의장,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4-12 21:07

평화누리길에 ‘테마카페 조재현 갤러리’ 오픈

평화누리길 방문객의 휴식처가 될 평화누리길 테마카페 조재현 갤러리가 12일 오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임진물새롬센터 1층에 개관했다.평화누리길 테마카페 조재현갤러리는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72㎡ 규모로 아담하게 꾸려졌다.이곳은 커피·차는 물론 각종 다과 등을 조리·판매하는 36㎡ 크기의 카페 공간과 36㎡ 면적의 갤러리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갤러리 공간은 평화누리길 초대 홍보대사이자 명예 연천군민으로 지난 2009년 1회부터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배우 조재현씨의 재능기부로 꾸며졌다. 조씨는 마을 주민이 카페를 활용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의 미술작품과 초상권을 제공했으며, 직접 그린 미술작품 5점과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 의상과 포스터 등을 기부했다.평화누리길 테마카페 조재현갤러리는 앞으로 평화누리길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에 한몫할 예정이다. 특히,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 총 19㎞ 구간의 중간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 숭의전지, 당포성, 동이리 주상절리, 군남홍수조절지 등 임진강 일원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수려한 자연풍경과 역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도 평화누리길이 명품 트레킹 코스로 거듭나고 경기북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관식에서는 조재현씨와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규선 연천군수,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 우정리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 개관을 축하했으며 우정리 마을회는 조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4-12 21:07

평택 이화~삼계 도로 확·포장 ‘청신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난 2006년 착수됐다가 예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지방도 302호선 평택 이화~삼계(2)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12일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 확·포장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화~삼계(2) 도로는 1천282억 원을 투입해 연장 6.21km, 폭 20m 규모의 4차선 도로로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에서 청북면 현곡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착수했으나 그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워 난항을 겪어 왔다. 이후 2015년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라 383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고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화~삼계(2) 도로는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도와 평택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2021년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4-12 21:07

이재오 “분권형 개헌·행정구역 개편 동시 추진”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 이재오 공동대표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인구 100만 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 중앙-광역시·도-시·군·구인 현 3단계를 중앙-광역자치정부 2단계로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국회의원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안팎으로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 같은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촛불 민심이 보여준 시민혁명이 완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촛불집회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이고 이번 대선의 핵심은 시민 혁명적 구호에 걸 맞는 새로운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표를 모아선 안 되고 누가 시민혁명에 부합하고 누가 나라를 안정시킬 지도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라며 “외치 담당은 대통령이, 내치 담당은 총리로 역할을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조문만 고치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에 철학과 통일 이후의 미래를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보문제와 관련, 이 대표는 “서울 또는 평양에서 6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라며 “대선 중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정치일반 정일형 기자 2017-04-12 21:07

수원, ACL 조별리그서 이스턴SC에 5대0 대승…16강 진출 ‘청신호’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이스턴SC(홍콩)에 대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수원은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스턴SC(홍콩)과의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4차전에서 염기훈과 고승범(2골), 조나탄(2골)의 연속골을 앞세워 5대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승점 8(2승2무)을 마크한 수원은 같은 시각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와 0대0으로 비긴 광저우 에버그란데(승점 6ㆍ1승3무)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섰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이스턴 SC를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노린 수원은 전반 초반부터 맹공격을 퍼부었지만 쉽사리 골문을 열진 못했다. 수원은 전반 5분 수비 실수로 상대 제임스 맥키에서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을 허용했으나 골키퍼 양형모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반격에 나선 수원은 전반 13분 박기동의 패스를 받은 염기훈의 슈팅이 골대를 넘어갔고, 18분 고차원의 크로스를 산토스가 왼발슛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문 옆그물을 때렸다. 기회를 엿보던 수원은 전반 36분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때린 박기동의 왼발슛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고, 골대 우측으로 흐른공을 고승범이 반대편으로 올리자 뛰어들던 염기훈이 헤딩으로 가볍게 밀어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수원은 전반 43분 상대 실책을 틈타 염기훈이 골키퍼 1대1 찬스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해 전반을 1대0으로 마쳤다. 후반들어 더욱 거센 공격을 몰아친 수원은 후반 19분 이용래의 왼쪽 크로스를 고승범이 오른발슛으로 연결해 추가골을 뽑아냈다. 기세가 오른 수원은 교체 투입된 조나탄이 후반 28분과 30분 연속골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고, 33분에는 고승범이 상대 문전 혼전 상황을 틈타 오른발슛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자축했다.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7-04-12 21:05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공항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유치원ㆍ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유치원ㆍ어린이집 냉방시설 전기료와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명시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군 공항으로 인한 공항소음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건의안에서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군 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국가-주민간 소송으로 인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김포시 고촌읍ㆍ풍무동ㆍ김포1동ㆍ사우동 1천380만㎡, 부천시 고강본동ㆍ고강1동 424만㎡, 광명시 철산1동ㆍ광명1동 45만㎡ 등이며 3개 시 8개 읍ㆍ동에는 13만5천여 명이 살고 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4-12 21:05

시진핑-트럼프 통화…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전 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평화적인 문제해결 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사안과 연관해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 주석은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미·중 관계와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하고 중요한 합의를 했다”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상호 이해를 증진했고 양호한 업무 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의 정상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연내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이 닷새 만에 전격적인 전화 통화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해역에 배치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두 정상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강력한 자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윤모기자

북한국제 구윤모 기자 2017-04-12 21:05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부천지역 기업들

부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 대부분이 올해 장애인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기업의 임금이 올해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월급(192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7년 부천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기업 40곳(인천, 김포, 충북, 충남 등 외지 기업 8곳 포함)의 채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올해 장애인 채용계획을 확정한 일반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채용 기업은 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곳에 그쳤다. 다른 기업들은 특별 채용이 없거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3%, 50명 이상 기업은 2.7%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명당 최소 75만7천 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날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중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영림임업(인천)으로 연봉 4천600만 원을 제시했고 우주특수산업과 우창이엔지(충남 아산), 나라산업, 코세아서비스개발원(인천ㆍ간사이공항) 등이 각각 연봉 3천600만 원, 월 300만 원 이상, 연봉 3천200만 원 이상, 연봉 2천800만~3천만 원 등으로 월 300만 원과 연봉 3천만 원 이상 채용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연봉 2천만~2천600만 원 기업은 14곳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기업 절반 이상인 26곳이 시급 6천470원, 일급 5만5천~6만5천 원, 월 150만~180만 원, 연봉 2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기업이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월급((209시간+20시간×4.35주) ×6천470원=약 192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와 부천상의 관계자는 “장애인 등 특수계층을 위한 박람회가 아니고, 기업 신청을 받아 자리를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부천일자리센터, 부천고용노동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했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시 최대억 기자 2017-04-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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