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차량 압류 기록 삭제한 연수구 공무원 파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어머니 차량 압류 기록을 삭제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9급 공무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4일 인천시 연수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자신의 어머니 차량 기록을 삭제한 혐의다. 당시 A씨의 어머니 차량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1천만 원을 내지 않아 압류조치 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900여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또 A씨는 사무실에서 수입인지세 등 현금 9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사건·사고·판결 최성원 기자 2016-11-15 10:41

포경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한 40대 간호조무사 집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의사 면허 없이 병원장을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포경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비뇨기과의원 간호조무사 A씨(4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B씨(45)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뇨기과의원에서 B씨를 대신해 환자 11명을 진료하며 매달 급여 200만 원과 수당 200만 원을 받고, 포경수술 등을 직접할 경우 수술비의 7~10%를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사고·판결 최성원 기자 2016-11-15 10:41

13만명 개인정보 이용해 10억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 4명 검거

남양주경찰서는 13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개인정보 13만 건을 구입한 뒤 모바일 포커 게임 어플에 가입, 게임에 최초 접속하거나 광고 어플 설치시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모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등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상으로부터 유명 검색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고유일련번호(IMEI, 15자리로 구성) 등을 담은 13만 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부진하자 함께 일하던 종업원 3명과 사무실을 차려 구매한 개인정보 13만 건을 이용, 회원 가입 후 최초 접속시부터 1주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했다.또 포커 게임 이용후기 게시판 등에 사이버머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55조 원(또는 1억400만칩) 당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행위를 이어갔다.경찰은 이들이 게임머니 수집 판매 등에 이용한 스마트폰과 PC 등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6-11-15 10:41

음주단속 적발 불만 60대, 경찰관에 엽총 2발 난사

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엽총 2발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사고·판결 박화선 기자 2016-11-15 10:34

‘안녕하세요’ 비투비 프니엘, 93년생의 탈모 고백…“당당히 모자를 벗고 싶다”

그룹 비투비의 멤버 프니엘이 5년간 탈모로 고민해온 사실을 고백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6-11-15 10:19

‘낭만닥터 김사부’ 한석규, 유연석 변명에 일침 “주둥이 채우고 실력으로 말하라고”

‘낭만닥터 김사부’ 한석규가 유연석을 향한 강력한 일침으로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6-11-15 09:57

‘캐리어를 끄는 여자’ 전혜빈의 야욕 vs 최지우의 반격, 마지막까지 쫄깃하게

‘캐리어를 끄는 여자’ 전혜빈이 결국 '야욕'을 선택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6-11-15 09:44

관절염 특효 속여 10억여 원 부당이득 취한 약사 구속

가공식품을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처럼 속여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소비자에게 가공식품을 관절염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약사 P씨(65)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제품 판매를 도운 혐의(방조)로 S씨(42) 등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지난 2010년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철쑥, 짚신나물, 전분, 물엿 등이 포함된 일반가공식품과 연근, 젖당이 포함된 다류(고형차)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생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를 통해 P씨는 전국의 소비자 1천750여 명으로부터 12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지난 2010년 해당 식품을 식품도매업체로부터 들여와 제품표기 없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같은 자리에서 상호만 변경한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수년간 연구로 생약을 개발한 것처럼 책자를 발간하고, 관절염을 치료했다는 허위 내용의 치험수기까지 수록해 경로당과 종교단체, 미용실 등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6-11-15 09:39

신안산대학교, 학생들 창의 성과물 발표회

신안산대학교가 학생들이 전공분야에서 익힌 적성을 창의적인 성과물로 선보이는 발표회를 개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신안산대학교에 따르면 신안산대 체육관에서 최근 개최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업 의식을 높이고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캡스톤 디자인은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설계·제작하도록 하는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2014년 신안산대가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인 LINC사업에 선정되면서 과거 졸업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개편, 확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육부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인정 기준에 따라 공학계열 7개 학과에서 교과목을 신규로 개설해 500여 명이 이수한데 이어 지난해는 공학계열 4개 학과가 신규로 개설돼 총 11개 학과에서 970여 명이 이수했다. 올해도 공학계열 전체학과에 전공교과목으로 개설했고 비공학계열도 전공으로 개설해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캡스톤 교과목 이수자 가운데 학과별로 우수한 3~4작품을 출품, LINC사업에 참여한 7개 학과의 21팀 작품과 특성화 사업 참여한 6개학과 18개팀 작품,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7개학과 22팀의 작품 등 총 61개 작품이 전시됐고 각 사업별로 경진대회와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 작품들을 선정했다. 전시된 작품은 앞으로 각종 경진대회 및 산학협력 엑스포, 링크 페스티벌 등에 다양하게 참가할 예정이며 창업교육센터에서 판단,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실제창업을 원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백경무 창업교육센터 교수는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이 공모전에 출전해 수상을 했다”며 “특히 학생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체의 멘토링을 통해 산업현장의 트렌드를 배우고 창의적 아이템으로 구현, 취업 이후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직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구재원 기자 2016-11-15 09:39

양주 남면 상수·운암리 그린마을 앞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양주시 남면 상수리ㆍ운암리 그린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건립되는 대규모 축사시설의 주거환경 오염을 이유로 허가취소와 공사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업자도 주민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모씨는 지난해 7월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남면 상수리 6천51㎡에 돈사 10개동을 신축하고 있다.이에 상수리와 인근 운암리 주민들은 “기업형 돈사에서 발생할 악취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다”며 허가 취소와 함께 공사장 출입을 저지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 시의 건축허가에 오류가 있다며 건축주와 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주민들은 항소했다. 이들은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시도 중재에 나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돈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대토 마련을 유도하고 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는 등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씨는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하자 지난해 12월 통행방해를 이유로 1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5월 공사방해를 이유로 2억1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소송 결과는 오는 24일 1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지난 1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는 그린마을을 지정해 놓고 시는 마을 앞에 4천두 양돈장 허가가 웬말이냐”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전원마을 코앞에서 기업양돈 키워주냐’, ‘기업양돈 키우려면 우리마을 수용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한상선 운암2리 이장은 “은현면의 기존 돈사들도 악취 유발을 이유로 이전ㆍ폐쇄시키는 마당에 살기 좋은 전원마을에 대규모 돈사시설을 신규 설치는 말도 안된다”며 “업주가 돈사를 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쓰면 더이상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주 원씨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공사를 강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속 중재에 나서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1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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